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26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26일 ‘법정 한도 어기고 지켰다고 하려니 숫자 장난 할 수밖에’ 제하의 사설에서 “올해 국세감면율 예상치가 14.39%인데 기획재정부가 14.3%로 기재하고 ‘법정 한도(14.3%) 이내’라고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14.39는 14.3을 넘어선 것인데 어떻게 ‘법정 한도 이내’가 되나. 기재부는 시행령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버렸다지만 그동안 계속 반올림하다 왜 올해만 갑자기 다르게 하는지는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국세감면율은 정부가 선심성 감세를 남발하지 말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라고 만든 권고 사항이다. 문 정부 들어 선심 정책을 쏟아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어겼다. 올해까지 어길 수는 없으니 숫자 장난을 한 것이다”고 언급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문제가 아니다. 이 정부는 유리한 통계만 부풀려 자화자찬하는 통계 분칠을 습관처럼 반복한다. 9월 일자리가 67만명 늘어 7년 6개월만에 최대라고 자랑하지만 30대 취업자는 19개월 연속 줄었다. 경제 중추인 3040 고용률은 OECD 하위권이다. 이런 문제의 본질은 언급도 안한다”면서 “유리한 숫자를 내세우기 힘들면 기준 자체를 바꾼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하자 가계동향조사 표본과 조사 방식을 변경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국가부채비율 40%는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전 정부를 공격했다. 38%이던 국가부채비율이 임기 동안 40%를 넘어 50%에 육박하자 ‘40% 근거가 뭐냐’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무리한 벌목을 감행하다 비판이 쏟아지니 산림청은 ‘이전 정부 때 벌채량이 더 많았다’며 왜곡에 가까운 통계를 냈다. 정부 숫자 장난의 뒤에는 결국 ‘정치’가 있다. 문 정부의 정책은 정책 효과가 아니라 ‘선전’과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26일 ‘초연결사회 공포 돌아보게 한 KT 통신 장애’ 제하의 사설에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면 내 삶도 멈춘다. 간단한 검색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와 증권 거래 등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서비스가 얼마나 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지 목격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역설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어제(25일) KT 서비스 장애가 경고한 현실이다”며 “특정 세력의 디도스 공격이든, 단순한 기술적 오류든 이번 KT의 서비스 장애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맞닥뜨린 편리한 초연결사회가 실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얼마나 독점적 통신사의 서비스에 우리의 일상을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할 때 얼마나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직간접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KT가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데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IT 의존도가 높은 초연결사회일수록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범사회적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KT는 이번 사태를 대충 봉합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만약 사이버 공격에 취약했다면 더욱 철저히 보완해야 하고,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라면 미리 대안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어제처럼 국민이 무방비로 당하면서 불편을 겪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을 돌아봐야 할 때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26일 ‘“실패 없이 혁신 없다”…누리호가 던진 우주산업 과제’ 제하에 이성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이성주 교수는 이 글에서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우주를 향했다. 그 자체가 실로 대단한 성과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다.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가 러시아 기술을 일부 활용한 반면,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쏠 수 있는 나라는 9개국(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에 불과하며, 발사체 독자 개발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안보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게 우주개발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 성큼 다가간 것이다”며 “누리호 발사 성과를 일부에서는 ‘성공’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절반의 성공’ 혹은 ‘아쉬운 실패’로 평가하고 있다. 누리호가 애초 목표로 삼은 고도에는 도달했으나 위성의 최종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실패를 겪지 않는다면 충분히 혁신적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다. 혁신적인 분야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겪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실패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실패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이제 첫걸음을 디딘 시점에서 실패와 성공을 언급하기보다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도전과제는 누리호를 시작으로 어떻게 우주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있다. 우주기술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실패 가능성이 높기에 지속적인 도전과 중장기 전략이 중요하다. 효율을 중요시하는 연구개발에서 도전을 중요시하는 연구개발 환경으로의 탈바꿈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에서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과 같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분야의 기술력을 결집할 혁신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누리호가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해 상상의 공간인 우주를 현실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꿈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꿈은 미래세대로 이어지며 실현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6일 ‘공개된 ‘일상회복 방안’ 초안, 방역 대책도 제대로 서 있나’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기 위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초안이 25일 공개됐다. 이번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하는데, 내년 1월 말 대부분의 일상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다음달 시행되는 1단계에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그동안 시설 격리를 원칙으로 했던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 방침은 재택치료로 바뀐다. 백신 접종완료율 70%를 바탕으로 일상을 회복할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방심하면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성공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새 방역체계는 오는 29일 최종 발표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2년 가까이 시민의 일상과 사회의 전 영역에 채워졌던 빗장이 서서히 풀리는 커다란 변화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와 불안도 크다. 무엇보다 하루 2만명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재택치료자 관리 방안이 걱정이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데, 현재 그에 걸맞은 방역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전문가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병상 준비에서 이송·진료체계, 자가격리 수칙까지 등 방역당국은 차질 없이 챙겨야 한다”면서 “아울러 겨울철을 맞아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위험성과 추가 변이가 나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해도 미접종자가 110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방역완화는 언제든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26일 각종 소비쿠폰 발행 방안 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자칫 내수 진작책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났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민 협조로 여기까지 왔는데 회복 단계에서 방역 전선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26일 ‘KT 시스템 먹통, 철저히 따지고 책임 물어라’ 제하의 사설에서 “어제 오전 11시를 전후해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1시간가량 먹통이 됐다. 음식점 결제부터 인터넷 검색, 온라인 주식 거래, 배달플랫폼, 병의원 진료 시스템 등이 마비됐다”고 언급하고, “무엇보다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안이한 시스템 관리 문제는 철저히 짚고 가야 한다. KT는 사고와 관련,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KT는 2018년 11월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지역의 통신이 마비된 일을 겪었다. 3년이 지났음에도 똑같은 내부 관리 소홀로 인해 전국적 규모의 시스템 차질을 초래한 것은 KT가 과거 대란에서 교훈을 전혀 못 얻었음을 보여줬다. 더욱이 KT는 사고 초기 ‘대규모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마치 외부 소행인 양 책임회피성 발표를 해 빈축을 샀다. 국민과의 소통에도 실패한 것이다. KT는 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입은 유무형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함은 물론 책임 소재를 철저히 물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는 네트워크가 모든 걸 이어주는 초연결사회에서 통신 장애가 얼마나 큰 재난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인터넷 시스템의 오류는 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다. 단순히 통신사 내부 실수로 일단락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민관 합동으로 통신망 및 전산망 관리 실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26일 ‘<포럼>탈원전 폐기해야 탄소중립 가능하다’ 제하에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에너지정책합리화교수협 공동대표의 글을 실었는데, 이덕환 명예교수는 이 글사설에서 “정부가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이 ‘원전(原電) 없이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사실이다. 엉거주춤하게 중단시켜 놓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탈원전의 하수인이던 정 사장의 때늦은 변절 시도가 볼썽사납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그의 주장은 명백한 진실이다. 원전이 가장 확실한 ‘무탄소 전원’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원전을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요란하게 내놓은 ‘수소경제’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탄소·산소·질소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수소는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다. 액체 수소, 암모니아 발전, 탄소중립(E)연료도 화학적으로 환상일 뿐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암모니아를 대기 중에 내뿜을 수도 없다. 원전이 위험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주장은 퇴행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것이다. 원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원전을 안전하게 만들어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기술’과 ‘제도’를 적극 이용하면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검증된 분명한 사실이다”면서 “탄소중립은 쓰레기 종량제·분리수거와 같은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다. 탄소중립은 고도의 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위적인 탄소중립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 어차피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인 탈원전을 포기해야 한다. 경제성을 조작해서 가동을 정지시킨 월성 1호기의 재가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26일 ‘1주택 중산층에도 불똥튀는 상속세, 현실에 맞게 과표기준 높여야’ 제하의 사설에서 “상속세가 중산층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 상속세는 부유세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매일경제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해 보니 서울 시내 아파트의 40%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2025년이면 그 비중이 60%로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각종 공제 혜택을 감안해도 통상 자녀에게 10억원 이상 물려주면 상속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아파트 10채 중 6채가 시가 10억원을 초과해 아파트 1채만 갖고 있는 중산층까지도 상속세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22년 된 낡은 법이다. 공제 규모와 과세표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원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이다. 2000년 이후 1인당 소득은 2.7배가 됐는데 과표 기준은 변함이 없다. 자동적으로 증세가 이뤄졌다.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7.4배로 늘어났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 한도와 과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증여세 과표도 높여야 한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인데 너무 적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는 자녀의 교육·결혼에 도움을 주기 어려울 정도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증여 한도가 1170만달러(약 138억원)다. 독일도 웬만한 주택 증여는 비과세다. 부가 젊은 세대로 이전돼 생산적 활동에 쓰이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망자의 전체 재산이 아니라 각자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과표 기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5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4개국은 직계비속 상속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한국만 유독 최고 60%의 높은 세율을 물릴 이유가 없다. 상속·증여세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26일 ‘여당 ‘양도세 완화’ 뒤집지 마라, 대국민 약속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여당의 양도세 완화안이 계속 표류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당론을 정했다. 4·7 재보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 등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고 양도세 인하가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월 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9월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불붙고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금방 이뤄질 것 같았던 양도세 완화 법안 처리는 점점 미뤄졌다. 최근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태 등을 계기로 당내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양도세 완화는 민주당이 표결까지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2008년 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간 뒤 14년째 제자리다. 그 사이 집값은 폭등했는데 기준은 제자리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08년 말 4억 8,000만 원선에서 올 8월 10억 5,000만 원선으로 2배 이상 뛰었다”면서 “집값이 급등한 만큼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매물 출회와 거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도 서둘러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양도세 완화는 여당이 선거 참패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당론으로 확정한 대국민 약속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다른 정책의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26일 ‘6개월마다 1억씩 점프…이젠 내집마련 꿈도 못 꿀 판’ 제하의 사설에서 “서울 아파트 10월 평균 매매가격이 12억1639만원으로 12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9월 10억원, 올 4월에 11억원을 돌파했으니 대략 6개월에 1억원씩 점프하는 모양새다.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도 서민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대출규제 상한인 6억원(평균 5억9110만원)에 근접했다”, “전셋값 급등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주택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9638만원)가 1억원에 육박한다. 억대 연봉자도 오른 전세금을 따라잡기 급급해진 것이다. 그래도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덕분에 인상률 5% 이내로 재계약한 세입자가 급증했다고 자랑한다. 이들 역시 2년 뒤에는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해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은 모르쇠다”, “빌라 가격도 급등했다. 올 1~9월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6.2%로 전년 동기(3.5%)의 1.8배다. 그 결과 강북권 14개 구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마저 지난 9월 3억원(3억97만원)을 돌파했다”고 언급하고, “부동산은 현 정부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반영하는 지표다. ‘부동산 정치’를 앞세워 남발한 세금폭탄이 집값에 전가됐고, 거래가 힘들 만큼 겹겹이 규제로 옥죄다 보니 매물 부족이 또다시 가격 급등을 부추겼다.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를 앞두고 초·중학생의 서울 강남·서초구 유입이 2년 새 80% 급증한 점도 해당 지역 집값을 끌어올렸다. 끝없는 현금살포 정책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기름을 부은 점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서민은 계속 집주인 눈치보며 살고, 청년은 더 열심히 ‘노오~력’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20~30대가 코인에 도박하듯 베팅하는 것도 정상적으론 내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해서일 것이다. 온갖 사회문제의 근원이기도 한 집값·전셋값에 눈감고 민생을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