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27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27일 ‘6·29 선언과 북방 외교,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제하의 사설에서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89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그의 별세로 우리 현대사는 또 하나의 장을 넘겼다. 노태우 집권기(1988~1993)는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를 거쳐 민주화 시대로 넘어가는 가교였다. 두 시대를 주도해온 양대 세력이 가슴에 품은 가치는 달랐지만 시선은 국가 발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 두 세력이 충돌하며 교차했던 그의 집권기는 한 가지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역동의 기록이다. 노 전 대통령의 생애 역시 그러하다”고 언급하고, “신군부의 5·18 유혈 진압 책임은 노 전 대통령 평생의 짐이 됐다. 대통령으로서 수천억 비자금 조성도 그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다. 6·29 선언을 빼놓고 노태우를 말할 수 없다. 6·29가 없었다면 우리는 문민 민주주의 시대 진입을 위해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노태우 재임기는 3김(金) 할거 시대였다”, “노태우 시대는 대외적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국제 질서가 탈냉전으로 재편되는 격변기였다. 그는 북방 외교로 이 역사적 기회를 잡았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노태우 시대 대한민국은 국민 넷 중 셋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분류할 정도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분배되며 안정을 누린 시절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국민에게 가장 초라한 평가를 받아왔다.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 조성 죄과에다 ‘물태우’로 상징되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계기로 성립된 1987년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현 집권 세력은 군사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독선과 독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를 바꿀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성장과 복지, 시장과 노동 사이의 균형점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미·중 충돌은 1990년대 동구 공산권 붕괴에 버금가는 충격파를 전 세계에 던지고 있다. 우리 안보의 근간이던 한·미 동맹도 예전 같지 않은데 북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 이런 전환기적 위기를 맞은 나라 사정이 한 세대 전 노태우 시대를 재평가하게 만든다. 국내적인 세력 교체기를 관리했던 인내의 리더십, 동서 대결의 낡은 질서가 무너지는 세계의 변화를 앞서 읽었던 혜안의 통찰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필요하지만, 실수요자 피해 없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집값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꺼내 든 최후의 정책카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획일적인 잣대가 적용돼 금융 및 부동산 거래의 정상적인 흐름까지 막을 수 있어 국민 경제활동에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지난 7월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단계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하고, “물론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금리와 집값 폭등에 따른 ‘영끌’ 매수 여파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DSR을 도입하려면 진작에 순차적으로 도입했어야 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주택정책의 부작용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2억원을 뛰어넘었고 전셋값도 급등하고 있다. 집값을 크게 올려놓고 우격다짐 식으로 돈줄을 차단하면 조만간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정부도 이런 걱정 때문인지 ▶전세대출은 내년 DSR에서 제외하고 ▶잔금 대출도 중단되지 않도록 110여 개 입주단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DSR 2단계를 도입하면서 한도를 획일적으로 2억원으로 낮게 잡고, 내년 7월부터 1억원으로 한도를 더 낮추기로 했다는 점에서 금융 거래의 왜곡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결국 정책 실패 등 집값을 올린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게 당면 과제다. 금융 당국은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꼼꼼한 사후관리를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27일 ‘‘먹통’ 인터넷으로 국민 일상 마비시켜 놓고 남 탓 바쁜 KT’ 제하의 사설에서 “국가 기간 통신망인 KT의 인터넷 서비스가 25일 1시간가량 먹통이 되자 국민 일상이 마비됐다. 금융 거래가 멈추고 배달 주문이 끊기고 학교 비대면 수업이 중단됐다. 기업 업무도 마비돼 한국 전체가 재난에 빠져들었다. KT는 사고 직후 외부 세력의 공격 때문이라더니 네트워크 오류라고 말을 바꿨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놓고 남 탓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예방부터 사후 대책, 원인 규명까지 총체적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 KT는 사고 원인을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라고 어제 밝혔다. 지방의 한 설비에서 데이터 이동 통로를 찾아주는 과정에 오류가 생겼고, 이 때문에 특정 통로에 과부하가 걸려 연쇄적으로 장애가 생겼다는 뜻이다. 장비 한 대 오류가 전국 통신망을 마비시켰다는 것인데 국가 기간망이 이렇게 허술할 수는 없다. KT가 중요 국가 시설을 운영할 역량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하고, “위기 대응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사고 직후 KT는 사이버 공격을 지목했다. 국가 기간망이 공격당했다면 섣불리 밝힐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래 놓고 2시간 만에 번복했다. 피해 보상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KT 이용약관은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때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단 몇 초 만에 피해가 생기는데 이런 약관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면서 “정보기술(IT)로 모든 게 연결된 사회에서 통신망 마비는 재앙이다. 예방과 위기 대응이 부실한 기업에 국가 통신망을 맡길 수 없다. KT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밝혀 스스로 자격을 검증받아야 한다. 병원 등 응급시설은 하나의 통신업체만 이용할 게 아니라 타사 통신망도 예비로 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예방부터 위기 대응까지 국가 통신망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7일 ‘쿠데타·정경유착 그늘과 북방외교 빛 남기고 떠난 노태우’ 제하의 사설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했다. 20년 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이래 투병해오다 병세가 악화돼 향년 89세로 삶을 마감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마지막 군인대통령이자 6·29선언으로 직선제 대통령제의 6공화국 헌법체제를 연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교차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하지만 본인이 역사에 지은 과오를 직접 속죄하지 않은 것은 못내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언급하고,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성과는 역시 북방외교다. 1989년 동서냉전이 해체되기 시작하자 헝가리를 필두로 옛 소련·중국과 차례로 국교를 맺으면서 외교안보의 새 지평을 열었다. 1991년 북한과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이듬해 남북 간 평화 이정표를 새긴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도 이 북방외교와 궤를 같이한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제한 토지공개념도 이때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그가 집권하는 동안 정치는 퇴행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총선 2년 만에 보수3당이 합당해 지역주의를 심화시켰고, 정경유착도 깊어졌다. 노 전 대통령 자신이 추징금만 2628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기업들로부터 강탈했다 구속됐다. 1989년 해외여행을 자유화하면서도 끝내 5·18과 노동은 금기어로 만들었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옥죄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오점은 전두환과 함께 5·17내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것이다. 징역 17년의 단죄를 받은 뒤 특별사면으로 풀렸고, 추징금도 2013년 완납했다. 비록 아들 재헌씨가 ‘병상에서 고갯짓과 눈깜박임으로 소통하는 아버지의 뜻’이라며 광주를 찾아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지만 5·18에 대한 사죄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가족·지인들의 사죄와 진상규명 협조는 계속돼야 한다. 더불어 전두환씨의 각성을 촉구한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민의에 따라 엄중히 결정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27일 ‘비정규직 800만명의 역설… 임금 격차 축소에 주력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통계청이 26일 공개한 고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는 806만6000명이다. 비정규직 수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657만명이었으나 4년 만에 150만명가량 불어나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집권 5년 차에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전체 임금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만명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38.4%로, 전년 동기 대비 2.1% 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고용 여건이 악화돼 정부 예산으로 단기성 노인·청년 일자리를 양산한 점을 감안해도 정책 실패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어도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이 동참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를 정부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업무 특성이나 개별 기업의 고용 환경은 제각각이어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방치한 채 정규직화만 밀어붙이는 것은 임금 노동자의 양극화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 최근 3개월(6~8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가 156만7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4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게 그런 사례라 할 수 있다”면서 “정규직화 숫자에 집착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화의 명분도 좋은 일자리를 늘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자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 문제는 과감한 예산 투입을 통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 등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27일 ‘비정규직 최대, 임금격차 악화…‘비정규직 0’ 파탄났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2017년 5월 12일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0 드라이브는 ‘인국공 사태’ 등 수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았다. 업종과 고용 특성을 무시한 사실상 무조건적 정규직화 정책도 문제지만, 반드시 병행했어야 할 해고 유연성 등 노동개혁과 같은 힘든 일은 회피했기 때문이다. 임기 말에 접어든 시점에서 비정규직 0 정책은 파탄났음이 드러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1년 경제활동 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099만2000명 중 806만6000명이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비정규직이 64만 명 증가했고, 비율도 36.3%에서 38.4%로 커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벌어졌다. 올 6∼8월 격차는 156만7000원으로,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고 언급하고, “통계청의 이번 자료를 보면 20대 임금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다. 2016년만 해도 32.2%였다. 청년 취업 단절로 인한 국가적 후유증은 수십 년 계속될 것이다. 게다가 그나마 늘어난 비정규직 일자리도 대부분 ‘세금 비정규직’이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일자리 숫자만 늘리려는 정책이 60세 이상 비정규직의 팽창을 초래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양(量)과 질(質) 측면에서 모두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만악의 근본에 문 정부의 강성 노조 편향이 있다. 민노총 조합원 등이 주류인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기업으로서는 한번 정규직을 뽑으면 파산 위기를 맞아야 해고가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다.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수밖에 없고, 도피처는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통계 방식 변경 운운하지만 궤변일 뿐이다. 하루빨리 시정해야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에 대한 죄책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27일 ‘강남 8학군에 더 몰리는 학생들, 이러자고 자사고 폐지했나’ 제하의 사설에서 “학생들이 서울 강남 8학군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의 '자사고 죽이기' 정책 탓이 크다. 서울시내 일반고 1단계 1지망 지원을 중3 학생들로부터 받아보니, 이른바 8학군인 강남·서초 학군 지원 비중이 지난해 12.9%에서 올해 13.3%로 증가했다고 한다.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 1단계에서 8학군 지망이 늘어났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거리 통학을 감수할 정도로 8학군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아예 8학군으로 이사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자사고를 폐지하려 하니 교육열 높은 8학군으로 학생들이 몰린다고 한다. 2019년 서울·경기·부산의 진보 교육감들은 잇달아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정부는 한술 더 떴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 폐지한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취소한 8개 자사고 중 6곳은 서울 강북 학교였다. 강북 학생들 등을 떠밀어 8학군으로 가게 만든 꼴이 됐다”고 언급하고, “교육은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못하는 학생들은 낙오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수월성 교육으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생들은 자사고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을 정부 규제를 받는 일반고로 몰아넣고는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받으라는 건 독재다. 그 부작용은 크다. 강남·서초구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억원, 전세가는 8억원이 넘는다. 이런 큰 비용을 안아야만 8학군 진입이 가능하다. 정부가 ‘학업 비용이 비싸 폐지해야겠다’고 했던 자사고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 자사고 폐지가 강남 8학군을 상위층 교육 특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러려고 정부는 자사고를 폐지한 건가.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10개 소송에서 모두 졌다. 더 늦기 전에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그만두라”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27일 ‘성장률 뚝, 언제까지 ‘외발자전거’ 정책 계속할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로 전망치의 절반에 그치는 ‘쇼크’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의 -3.2% 이후 최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지표를 나열하며 자화자찬한 지 하루 만에 빈말이 됐다. 이번 성장률은 내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경제의 한 축인 내수가 심각하게 위축된 것이다. 민간 소비가 3개 분기 만에 0.3% 감소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는 2.3% 줄며 2019년 1분기(-8.3%)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내수가 쪼그라드니 가계빚도 늘 수밖에 없다. ‘미친 집값’이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내수 부진도 부채 증가의 주 요인이다”고 언급하고, “이런데도 정부는 수출만 바라보는 ‘천수답 정책’과 재정을 퍼붓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쓰러지는 ‘외발자전거’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서비스업 등 내수 기반을 다질 시간을 놓치고 노동·규제 등의 구조 개혁을 게을리하며 경제 체질은 현저히 약화됐다. 여기에 유가와 농산물 값까지 동반 급등해 정부가 예상하는 4%대 성장은커녕 더 캄캄한 침체 터널로 들어갈까 걱정이다. 공급망 대란과 긴축 충격이 심해지면 꼼짝없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져들 판이다”면서 “정부는 임기와 관계 없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대안과 산업 패권 전쟁에 맞설 범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끝까지 재정으로 분식된 지표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면 미래 세대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27일 ‘테슬라 시총 1조 달러…무엇이 이런 혁신 낳았을까’ 제하의 사설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다. 애플, 아마존, 아람코(사우디 국영석유회사),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구글)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이고, 자동차업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창업 18년, 나스닥 상장 11년 만에 일궈 낸 성과다. 특히 테슬라 시총은 도요타, GM 등 글로벌 9대 자동차기업의 합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혁신의 위력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주지하다시피, 테슬라의 강점은 세상에 없는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했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 달린 컴퓨터’라는 콘셉트로 전기자동차를 만들었고, 부품 생산공정과 유통시스템 등 자동차 생태계도 획기적으로 바꿨다. 이제는 자율주행과 우주 개발,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고 언급하고, “한국도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폰, 초박막TV 등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고도 전체 상장사 시총 총합이 테슬라의 두 배 수준에 불과하다. 이유는 차고 넘친다. 자본시장 규모 등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과도한 경영간섭과 규제가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한창인데도 곳곳에 숨은 ‘손톱 밑 규제’로 공장 증설이 수년째 막히고, 갈수록 심해지는 친(親)노조 정책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 또 말로는 공유경제, 혁신경제 하면서 ‘타다 금지법’ 같은 반(反)혁신 규제를 만들고, 선거 때면 가격 개입까지 서슴지 않는다. 국감 때 빅테크 기업인들을 불러다 호통치고 뒤로는 ‘민원 거래’하는 관행도 한국에만 있는 기업 리스크다”면서 “이런 ‘거꾸로 선’ 기업 환경에서 테슬라와 같은 기적을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2 건국’에 나선다는 각오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선도국’ 등 그 어떤 구호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