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28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28일 ‘정씨 對 정씨 대선, 그래도 ‘케세라세라’ 안 된다’ 제하의 칼럼에서 “어느 자리에서 내년 대선에서 누가 될 것 같으냐는 얘기 끝에 한 분이 ‘어쨌든 정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여야 후보가 다 정씨이니 정씨가 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다. 지금 여야 후보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고 유권자들은 ‘정권 유지파’ 대 ‘정권 교체파’로 나뉘어서 묻지 마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정씨’가 된다는 것이었다”며 “시중에서 선거에 대해 들리는 얘기 상당수가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느냐’다. 여야 지지자 가릴 것 없이 그런 말을 한다. 여기에는 그 사람이 당선되면 나라에 무슨 변고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정책 문제도 심각하지만 후보들의 인성과 품격이 위험 수준에 있다. 대통령은 전문 지식에 앞서 정상적이고 안정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국민의 안녕은 물론 생사까지 가를 수 있는 국정의 최종 판단은 절대 감정적, 즉흥적, 공격적, 편파적으로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 후보도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가 막장이라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번 대선처럼 심각하게 제기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언급하고,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컸던 대선이 2016년 미국에서 있었다. 트럼프와 힐러리 모두 비호감도가 크게 높았다. 비호감도가 60% 정도였던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 왜 그리 큰 비호감을 받게 됐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국정을 4년 내내 했다. 그 국정은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 의회에 친트럼프 폭도가 난입하고 사람이 죽으면서 끝났다. 지금 미국은 사실상 두 나라처럼 갈라져 있다”면서 “‘정씨 대 정씨’ 대선을 얘기했던 분은 자신에게 이번 선거는 ‘케세라세라(될 대로 돼라)’ 대선이라고 했다. 그분도 말은 이렇게 체념하듯 했지만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었다. 유권자 입장에서 내년 3월의 선택은 참으로 난감하다. 특히 묻지 마 투표를 하지 않는 중도층 유권자들로선 투표장에 가고 싶지도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쪽 정씨든, 저쪽 정씨든 당선되는 순간 본래 성씨로 돌아온다.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되고 5년 뒤엔 또 어떻게 돼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세계 정치, 경제가 근본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앞으로 5년은 우리 미래 세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28일 ‘미국도 반대하는 종전선언’ 제하의 사설에서 “종전선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처음 나왔다. 그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한·미)는 각각의 (종전선언)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시기·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종전선언을 집요하게 요구해 온 한국 정부에 ‘협력한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그런데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입장은 사뭇 다르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이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며 “이번 주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 외교부 장관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그러나 미국이 아직은 종전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은 매우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에 대입하면 뜬구름에 가깝다. 정부는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 조치의 입구와 같고, 여차하면 선언을 취소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번 합의한 종전선언을 되돌릴 수 있을까. 더구나 북한은 핵무장을 강화하며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 언급하고,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 종전선언을 하려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북 적대정책 폐기는 한·미 연합훈련 폐지는 물론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전략자산을 모두 거둬들이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한·미 동맹 와해나 다름없다. 종전선언은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에도 영향을 준다. 유엔사는 유사시 우리를 지원할 유엔군 증원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정부는 이런 안보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무시한 채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다. 북한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선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종전선언을 정권 말기에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종전선언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으로 북한 도발을 억지하고, 차기 정부에 안정된 안보를 넘겨 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무 아닌가”고 되물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28일 ‘‘비정규직 0’ 내건 文정부 4년 반, 결과는 비정규직 사상 최다’ 제하의 사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넘어선 반면 정규직 수는 13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커졌다”며 “비정규직 수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상승 행진을 계속해 왔다. 정부는 2019년 통계방식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된 영향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작년보다 64만 명 늘어난 비정규직, 6년 만에 1200만 명대로 내려앉은 정규직 숫자를 설명할 수는 없다. 경직된 노동시장 탓에 해고가 어려운 데다 최저임금까지 급등하자 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한다. 세금을 퍼부어 만든 청년 일자리 역시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일 뿐이다. 강성노조, 정규직을 편든 현 정부 노동정책의 피해자는 청년들이다”고 언급하고,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고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수출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다시 열어도 생기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초단기 알바뿐이다. 언제 사정이 나빠질지 몰라 한번 뽑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정규직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상황을 바꾸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노조를 설득해 기업의 임금체계를 업무, 능력에 맞춘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걷어내는 길밖에 없다.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로 채용을 늘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공기업, 대기업의 팔목을 비틀면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것이란 기대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8일 ‘비정규직 800만명에 더 벌어진 임금 격차, 정부는 뭐했나’ 제하의 사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806만6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64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도 38.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보다 9만4000명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느는 노동시장의 악화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전체 임금노동자는 지난해 2044만명에서 올해 2099만명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첫해인 지난해에 전체 임금노동자가 이전 해(2019년)보다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나아진 것이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증가하는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은 자리에서 ‘임기 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큰 발언이었지만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 후반기 들어 비정규직들의 형편은 더욱 열악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회원국 가운데 콜롬비아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정부가 한 약속은 무엇이며, 그 많은 정책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당혹스럽다. 코로나19도 다른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낙관적인 해석을 내놓는 게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0명 중 4명에 육박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28일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기후변화 대응 연속성 가져야’ 제하의 사설에서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지구 대기 중 농도가 지난해 413.2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작년보다 2.5ppm 짙어져 지난 10년간 평균 상승치를 웃돌았고,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면 150%나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다. 1981~2010년 평균보다 1.39도 높았는데, 특히 러시아 북극권에서 이례적으로 더운 날이 이어졌다. 이런 이상기후는 중국 278조원, 인도 102조원, 일본 97조원, 한국 28조원 등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을 입혔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는데도 기후변화는 가속을 멈추지 않았다. 세계기상기구가 이렇게 우울한 관측 결과를 내놓은 터에 다음 주부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다. 2015년 파리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로드맵을 재설정하는 자리다.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좌우하는 분수령이라 불리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언급하고, “기후변화는 인류의 문제를 넘어 이미 개인의 삶에 파고들었다. 우리도 폭염과 혹한의 일상화에 이어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국제사회의 뒷줄에서 득실을 따지며 대응을 지켜볼 만큼 여유롭지 않다.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COP26에 임박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내놓았다.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에서 실현해가야 할 일이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기후 정책만큼은 연속성을 확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28일 ‘"용서 구한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 메시지, 국가화합 초석되길’ 제하의 사설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희생자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영욕의 삶을 뒤로한 채 영면에 들었다. 공(功)이 더 클 수도, 과(過)가 더 클 수도 있지만 공과가 없는 사람은 없다. 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한쪽에선 12·12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주범이라는 원죄를 진 역사의 죄인이라고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직선제를 수용한 6·29선언으로 평화적 문민정권 교체를 이뤄낸 점, 북방외교와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이뤄낸 외교적 성취를 높게 평가한다. 진영에 따라 관점과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 공과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게 최선이다”며 “그런데도 일각에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건 볼썽사납다. 다행스러운 건 정부가 발 빠르게 국가장을 결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점이다. 아주 잘한 일이다. 닷새간 국가장을 치르는 동안 조기를 게양하는 등 최대한 예우를 하는 것도 옳은 결정이다”고 언급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게 현직 대통령의 책무이자 인간적인 예의이기도 하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장례식에 모두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 떠나는 길에 낸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메시지는 울림이 적지 않다. 5·18 영령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시대와의 화해와 치유의 뜻이 담겨 있어서다.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는 강고한 진영 논리로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태다. 모쪼록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가 국가적 화합의 초석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28일 ‘10년 내 성장 멈춘다는 경고등에도 ‘분배’만 외치는 주자들’ 제하의 사설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 경제의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보고서에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세 번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가파르게 하락해 10년 내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1991~2000년 6.1%에서 2021~2022년 2.0%까지 20여 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난 상황이다. 금융연구원도 2030년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0.97%로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이는 향후 인구 추계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중위값 수준에서 움직인다는 ‘중립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이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0.20%까지 떨어진다”며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 확대와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 또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초격차 기술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인재 육성과 연구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고 공공·노동·금융 부문의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그럼에도 현 정부는 노조 등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시장 개편 등 구조 개혁 없이 임기 말을 맞고 있다. 또 대선 표심을 의식해 재정 확대 포퓰리즘에만 몰두하고 있다. 성장률 끌어올리기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지속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여야 후보들이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28일 ‘일본 이기는 길, '죽창' 아닌 기업이 해내고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장기화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 역할은 새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기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다. 마스크·백신 제조부터, 비대면 시대 물류·배송과 공급망 유지, 순조로운 에너지·식량 수급까지 모두 밤낮을 잊은 기업 활동의 결과다”며 “나라 밖에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반도체기업을 초청해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짜고, 국내에선 물류대란 우려에도 생필품과 필수서비스가 별 차질 없이 공급돼온 배경이 명백해진 셈이다. 일부 대기업 중심의 한정된 성과일 수 있고, 겹겹의 규제망 속에 한국 기업이 더 매진·발전해야 할 과제 또한 쌓여 있지만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고 언급하고, “일본 기업과 비교해 보면 더 큰 시사점이 보인다. 매사 일본과 견주는 게 바람직한 접근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죽창’ 운운하는 것이 ‘일본을 이기는 길’이 아님은 분명하다. 기업과 산업, 과학과 기술, 나아가 문화에서의 우열이 국가 간 경쟁을 좌우하는 시대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일본산(産)을 추월할 때 자연스럽게 ‘극일(克日)’도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가 내세우지 않아도 절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반도체만이 아니라 ‘오징어게임’ 같은 한류의 소프트 파워 파급력도 더 커질 것이다”면서 “과거 군대와 함포를 대신하는 ‘국적(國籍)기업’을 더 많이 길러내고 응원해야 할 때다. 한국산 제품·서비스가 더 빛나고 약진해야 극일도 가능하고, 중국의 패권적 행보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다. 정치적 계산에 의해 들쑤실 때마다 좀비처럼 살아나는 수구적 민족주의는 일본에서도 낯선 현상이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떨쳐내야 할 구태다. 선거 때일수록 유권자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지나치게 일본만을 경쟁상대로 삼거나 매사 단순비교하는 습관부터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과거에 발목 잡힌 퇴행적 콤플렉스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이고, 상생의 협력이다. 세계를 석권하는 한국 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