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1월 1일]
조선일보는 2021년 11월 1일 ‘급증하는 돌파감염, 부스터샷 앞당기기 검토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코로나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 중 돌파 감염 비율은 10월 2주 차 기준 33.5%까지 늘었다. 9월 5주차(22.9%), 10월 1주 차(27.7%)에 비해 증가세가 확연하다. 위드 코로나가 안착하는 데 최대 복병 중 하나가 돌파 감염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2월 국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8개월이 지나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느슨해지는 방역 기조가 맞물려 돌파 감염이 폭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담에서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지원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AZ 백신을 이란에 100만회분, 베트남과 태국에 각각 110만회분과 47만회분을 제공했다. 백신에 여유가 있으면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접종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이다. 6개월을 기다리지 말고 4개월째부터는 부스터샷을 접종하자는 전문가도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접종 완료 후 5개월이 지난 사람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엔 아직 미접종자가 1000만명 이상 있다. 우선 국내 부스터샷 접종을 촘촘하고 확실하게 대응한 다음 해외에 백신 제공을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1월 1일 ‘빠른 일상 회복, 우리 하기에 달렸다’ 제하의 사설에서 “오늘 대한민국 공동체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내디뎠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의 일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이행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짓눌렸던 일상이 확 바뀐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결혼식·돌잔치·피로연 등 대규모 행사는 물론, 집회도 허용한다.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러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위드 코로나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에도 불안 요소가 곳곳에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연착륙의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고 언급하고, “방역상 위험이나 피해를 알면서도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 단계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성적표는 제각각이다. 70% 수준의 접종률을 근거로 위드 코로나에 진입한 영국에서는 매일 4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인구밀도가 높은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에서도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반면에 한 달 전 위드 코로나로 진입한 일본은 확진자가 감소했고,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전원에게 부스터샷을 지원키로 하는 등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성공한 나라에선 비결을 배우고 실패한 나라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 모두가 방역에 대한 긴장의 고삐, 경각심을 놓아선 안 된다. 특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도 높은 백신 접종률은 필수다.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려면 예방접종에 따른 집단면역과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빠른 일상 회복,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1월 1일 ‘651일 만에 새 일상, 마스크 쓰고 기본수칙 지켜야 가능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651일 만에 새로운 일상을 맞게 됐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영화관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은 야구장 헬스장 노래방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 하지만 새로운 일상으로 내딛는 첫발은 불안하기만 하다. 감염 규모가 다시 커지기 시작해 나흘 연속으로 하루 2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다. 지난 주말 서울 강남과 부산 서면 등 전국 번화가에서는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방역수칙도 무시한 채 자정까지 몰려다녔다”고 언급하고, “젊은층일수록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접종 예약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 수능이 끝나고 22일부터는 전면 등교가 예정돼 있어 그만큼 감염의 우려도 커지게 된다.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상 반응 인정 범위를 확대해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백신을 가장 먼저 맞는 바람에 효과가 일찍 떨어진 고령층과 의료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급증하는 만큼 이들의 추가접종(부스터샷)도 서둘러야 한다”면서 “높은 백신 접종률만 믿고 성급하게 방역 규제를 완화했던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선 하루 수만 명의 환자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처럼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규제를 남겨둔 나라의 확산세는 완만하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커지는 겨울이 오고 있다. 백신이 1차 방어선이라면 마스크 쓰기는 최후방 수비수다. 기본 방역수칙을 끝까지 준수해 바이러스에 방어막이 뚫려 2년 가까이 공들여 쌓아온 방역탑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1월 1일 ‘막 오른 COP26, 지구를 구할 마지막 기회 놓쳐선 안 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대 국제회의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3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됐다. 197개 당사국은 오는 12일까지 2015년에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번 총회 결과에 파리협정, 나아가 지구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파리협정이 이행되는 첫해로, 협정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COP26의 과제다. COP26 의장국인 영국이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각국의 성과를 보면 계획 달성에 의문이 든다. 많은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그런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지난 25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어렵다”고 언급하고, “선진국들의 태도도 썩 미덥지 않다. 이번 쟁점 중 하나는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세부 이행지침 마련이다. 파리협정 6조는 각국이 NDC 달성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기술 이전 등 협력할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국가와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약속한 1000억달러 지원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반드시 넷제로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각국의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1월 1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이제 북한이 적극 화답할 때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성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위해 북한을 방문해달라고 공식 제안했다.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며 “일단 교황이 ‘갈 수 있다’에서 ‘기꺼이 가겠다’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은 고무적이다. 또 최근 남북 및 북·미 관계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작업이 분주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도 오히려 평화 전도사인 교황의 방북 명분을 키워줄 수 있다. 북한이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 물자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되고, 국제기구의 구호물자를 받아들였다는 점도 교황 방북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고 언급하고, “교황 방북이 실현된다면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전력을 기울이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에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교황 방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도 교황이 방북할 경우 대외적으로 보통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깊어진 경제·외교적 고립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1월 1일 ‘탄소중립, 기술과 비용은 준비됐나’ 제하의 칼럼에서 “'중국의 진짜 위기는 헝다가 아니라 전력난'이라는 외신 기사들이 뒤를 이었고,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장 가동 중단은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전력난은 수출 호황으로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외교 갈등으로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바람에 발전용 석탄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중국의 '탄소 배출 감축 정책'에 있었다”며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하고, 안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국민을 다독여야 하는 과제를 안은 중국 정부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불렀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역설적으로 미국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석탄 화력발전을 늘렸다. COP26 개최국인 영국도 석탄 화력발전소를 다시 가동했다. 첨단 배터리, 그린수소 등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이 요구되고,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UBS그룹은 중국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60년까지 매년 2조달러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경제 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와 일자리를 선물해줄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면서 “검증 안 된 기술과 비용을 바탕으로 짠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을 알리고 국민과 규제·비용에 합의해야 한다. 기업과도 손발을 맞추지 않으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샤르마 의장 말처럼 어려운 문제를 모두 건너뛴 답안지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뻔하지 않은가”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1월 1일 ‘핵만큼 위협적인 北해킹···‘사이버 침공’ 대비할 때다’ 제하의 사설에서 “잠수함과 구축함 등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 발사를 실시한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건조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연구를 맡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방산 분야 기술 자료의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으로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설계도 등 내부 자료 4만여 건이 유출된 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로마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북한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외국 정상들과의 잇단 회동에서도 종전 선언 지지를 호소했다. 지금은 남북 쇼에 매달리고 평화·대화 타령만 할 때가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침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이버 공격은 핵과 미사일 도발만큼 위협적이다. 만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정부와 주요 기관의 통신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우리 군의 반격·방어 능력이 무력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해킹 사태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정부와 공공 기관, 주요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보안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재정비하고 인력·조직 개편과 첨단 기술 무장으로 철통같은 방화벽을 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1월 1일 ‘"노동 유연성·안정성 다 낮다"…이러니 일자리 줄어들밖에’ 제하의 사설에서 “일자리시장의 양대 지향점인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게 나타나 제대로 된 대응이 시급해졌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과도하게 비중을 둬온 고용 안정성도 실제로는 상당히 낮아 왜곡된 정책의 조기 수정이 불가피하다. 어제 발표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는 정부만 몰랐거나 외면해온 노동시장의 실상을 거듭 일깨워주고 있다. 525개 기업 대상의 이 조사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안정성까지 ‘낮은 수준’이라는 결과다. 실직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가늠하는 ‘고용 안정성’, 실직 시 소득확보 가능성을 보는 ‘소득 안정성’, 일과 삶의 조화를 보는 ‘결합 안정성’ 등 세 카테고리 모두 5점 척도에서 2.7~2.8(낮음)로 나왔다. 정부가 안정성에 매달리면서 유연성 부재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에 대한 우려가 넘쳤는데 안정성까지 ‘보통(3점) 이하’ 상태라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하고, “일자리시장의 양대 지향축이 모두 부실한 것은 편향된 정책 탓이 크다. 800만 명을 넘어선 ‘비정규직 과보호의 역설’과 다르지 않은 현상이다. 친(親)노조 정책의 출발점으로 ‘비정규직 감축’을 외쳤지만 노·노 갈등과 불공정 논란을 유발했을 뿐, 전체 고용시장에선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해 버렸다. 의욕만 앞세운 채 균형과 절제가 없는 정부의 행보에 고용시장이 움츠러들면서 노동약자인 신규 및 재취업 희망자만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유연성도 확보하며 균형을 찾아가면 정부가 무리하지 않아도 시장자율 기능에 따라 안정성도 개선될 수 있는 것은 고용선진국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재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실업자 지원, 학교의 취업교육 강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도 널렸다. 산업계의 실태조사를 냉정하게 수용하기는커녕 ‘기업 시각’이라며 깎아내리고 외면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