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1월 2일]
조선일보는 2021년 11월 2일 ‘대졸까지 비정규직 전락시킨 ‘비정규직 제로’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150만명 증가한 가운데 대졸 이상 비정규직도 사상 최대인 284만명을 기록했다. 1년 사이 32만명 늘어난 것이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문 정부 출범 후 4년간 70여 만 명이 늘었고, 대졸 이상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문 정부 첫해 32%에서 올해 35%를 넘어섰다. ‘비정규직 제로(0)’를 내세운 정부에서 고학력자까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역설이 벌어진 것이다. 비정규직 급증은 일련의 반기업 정책이 만든 정책 실패 성격이 강하다. 노동 규제는 강화하면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늘리자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기피하면서 정규직 등 양질 일자리를 줄인 것이다”며 “정규직 일자리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하고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고용 의욕을 살려야 한다.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아무리 경영이 어려워도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데 어느 기업이 정규직을 늘리려 하겠나”고 언급하고,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 개혁, 규제 혁신을 통한 진짜 일자리 창출 대신 눈속임용 통계 분식에 열중하고 있다. 세금 수십조 원을 퍼부어 휴지 줍기, 풀 뽑기 등 통계 부풀리기 일자리만 수백만을 만들었다. 환경·안전 규제 강화 같은 반기업 정책도 계속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근로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세금 퍼부어 억지로 만든 가짜 일자리를 빼면 사실상 고용 감소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눈속임용 수치를 내세우며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억지 주장만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1월 2일 ‘어쩌다 핵심 관료들이 줄사표 던지는 나라가 됐나’ 제하의 사설에서 “세종시 관가의 공직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 부처로 손꼽히던 기획재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 이후 적폐 청산과 탈원전 관련 경제성 서류 조작으로 실무 공무원이 잇따라 구속됐던 산업통상자원부의 탈(脫)공직 바람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9월까지 부이사관(3급)과 서기관(4급)급 공무원이 61명이나 퇴직했다.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진 시대에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무원이라고 평생 공직에 몸담아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근 주요 부처 관료들의 줄사표는 무너진 공직사회의 한 단면을 비춘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들 대부분은 조직에서 밀려나듯 떠난 게 아니라 소위 ‘에이스’로 꼽히던 핵심 인력들이라 후배 공무원의 동요도 심각하다”고 언급하고, “한때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집단이라는 자긍심이 높았던 공직사회의 사기가 이처럼 급격하게 주저앉은 데는 우선 조직의 위상 하락 탓이 크다.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과거 정부에 비해 청와대와 여당의 입김이 세다.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부동산 규제 등 굵직한 핵심 정책은 물론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개별 사안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처의 전문적 의견은 묵살한 채 당·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일쑤였다. 공무원들은 과거처럼 국가에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기보다 청와대의 정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사후에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BH(청와대)의 연필’이라고 칭하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올 정도다. 조직 내부의 실망감도 한 요인이다. 공무원을 ‘개혁 저항세력’이라며 압박하는 현 정부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꼭 필요할 때조차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보신에만 더 신경 쓰는 최고위급 관료 선배들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젊은 공무원이 많다”면서 “이래서야 공무원들이 사명감은커녕 법이 보장한 직업 안정성조차 누리기 어렵다. 정권과 상관 없이 공무원이 본분을 지키기 위해선 무너진 공직사회를 추스르고, 공직자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1월 2일 ‘위험 수위 넘은 ‘패닉바잉’… 집값 하락 경고 간과할 때 아니다’ 제하의 사설에서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30대 이하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일부 단지에선 젊은층의 매수가 절반을 넘었는데, 집값의 50% 가까이를 빚으로 충당했다. 이들에게 집값 하락 경고는 먹히지 않았다. ‘주거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품 붕괴 가능성을 외면하기에는 집값 폭등과 가계부채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돈잔치’가 끝났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글로벌 주택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이 돈줄 조이기에 나서면 자산 거품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시장은 이미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서울에선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격을 내려도 팔리지 않아 매물이 쌓이고,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는 절반 가까이 미분양으로 남았다. 전체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집값을 떠받칠 매수 여력은 계속 줄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의 돈줄 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패닉바잉에 동원된 빚은 2030세대를 짓누르고 있다. 청년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7%를 넘었다.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먹고 입는 일상 생활비를 줄여야 할 처지다. 자칫 집값이 하락하면 구매한 집은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고 빚더미만 남을 수도 있다.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대출은 합리적 선택이지만, 공포 심리에 과도하게 빚을 낸다면 ‘돈 가뭄’ 시대를 버텨내기 어렵다”면서 “빚을 낸 주택 구매를 놓고 젊은 세대만 탓할 수는 없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2배 가까이로 폭등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은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숱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올랐다며 뒤늦게 패닉바잉에 나서기에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집값 하락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자금 여력에 맞춰 합리적인 구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1월 2일 ‘대선 앞 돌출한 재난지원금, 예산국회서 신중히 따져보길’ 제하의 사설에서 “604조원의 새해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새 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와 내년 5월10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첫해에 적용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짜나갈 중요한 나라살림이면서 도중에 대선을 거칠 수밖에 없는 운명도 품고 있다. 대선 앞의 정쟁과 가변성도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야는 국가적 예산 현안들을 깊이 논의하되 민생의 시급성을 우선해 법정 시한(12월2일) 내 예산을 처리하기 바란다”며 “예산국회 첫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확장재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부의 내년 세수 증가율 예상치 19.8%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상승률부터 줄여야 한다’는 쪽과 ‘여전히 확장 여력이 있는 재정으로 코로나 약자를 돕는 사회복지와 탄소중립·4차산업혁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딪쳤다”고 언급하고, “여당 대선 후보가 국가 재정과도 맞물린 재난지원금을 당정 협의도 없이 제안해 혼선과 정쟁부터 일으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재난지원금은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고, 추경이나 국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심의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나 보상액 확대, 실업자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그 속에서 재난지원금도 국가·기업·은행엔 초과 세수·이익이 쌓이고 가계부채만 커진 코로나 양극화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다. 여당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론부터 정하고, 예산국회에서 재난지원금 타당성과 현실성을 질서 있게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1월 2일 ‘돌파감염 급증, 부스터샷 만전 기하고 병상 늘려야’ 제하의 사설에서 “불안과 기대 속에 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됐다. 정부가 방역수칙 완화로 인한 확진자 수 급증 위험을 안고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결정한 기준은 높은 백신 접종률이다. 그러나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감염이 급격히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1일 현재 성인 인구 접종 완료율은 87.6%로 10명 중 약 9명이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았다. 돌파감염 비율은 10월 2주차 기준 33.5%까지 급증했다”고 언급하고, “우리도 부스터샷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현재 방역 지침은 1회만 맞은 얀센 백신 접종자와 면역 저하자 외에는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야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접종 간격을 앞당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접종 완료 후 4개월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50%, 5개월이 지나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만큼 맞은 지 4개월부터 추가 접종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초기에 백신을 맞은 고위험군의 30~40%는 이미 제대로 된 백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접종 6개월 후부터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지만 국내 상황을 보면 그 이전부터 돌파감염된 사례가 꽤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감염 관련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서 부스터샷을 앞당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환자 병상에 여유가 있는 지금 겨울철 5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수요가 급증할 재택치료에 대한 준비 부족도 걱정스럽다. 광주 세종 울산 및 제주도에는 재택치료자를 관리할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번 겨울이 시행착오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1월 2일 ‘판사탄핵 각하 당위성과 김명수 책임’ 제하의 칼럼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장명수 교수는 이 글에서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내린 각하결정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판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탄핵소추가 각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는 무풍지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2번이나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결정까지 내려진 것에 비하면, 판사 탄핵소추가 그동안 없었다는 점도,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각하됐다는 점도 이례적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임 전 판사가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2020년 2월 1심 재판에서 임 판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여당은 탄핵소추의 근거로, 1심 판결문에서 임 전 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을 했던 점을 들고 있다”고 언급하고, “만일 임 전 판사의 재판 관여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면, 헌재도 본안 심리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헌재가 본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적법 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1심 법원에서도 임 전 판사의 재판 관여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후배 판사의 재판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조언을 한 정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석부장판사의 위치에서 한 것으로서 재판 관여로 인정된다면 위헌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미한 것까지 모두 유죄로, 또는 탄핵결정의 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의 독립을 위해 필수적인 법관의 신분 보장이 오히려 무력화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 1심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이번 헌재의 각하결정에도 이런 점들이 반영된 것이다”면서 “만일 헌재가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면, 여당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위헌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과 같은 논리라 하더라도 판사는 달라야 한다고 했을까? 아니면, 헌재가 판사 탄핵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세웠으니 만족한다고 했을까?”고 마무리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1월 2일 ‘G20서 탄소중립 합의 실패했는데 한국만 과속주행할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이라는 큰 그림엔 동의했지만 이를 달성할 구체적 '시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공동선언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다는 박한 평가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당초 미국 등 서구선진국들은 탄소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못 박으려 했다. 하지만 세계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을 포함해 인도,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공동선언문엔 '금세기 중반까지'라는 두루뭉술한 단어만 들어갔다. 사실 이 같은 불협화음은 예상된 것이다. 각 나라마다 주축 에너지원·산업구조 자체가 상이한 데다 탄소감축 기술 수준도 천차만별이어서다. 이 때문에 해당 국가의 탄소저감 능력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 목표시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고 언급하고, “그런데 우리는 2050년 탄소중립은 물론 8년 내에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나 감축하는 로드맵을 영국 글래스고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개했는데 걱정부터 앞선다. 속도도 문제지만 실현 가능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는데 우리만 가능하다며 오기를 부리고 있다. 일본은 원전 30곳 재가동을 준비 중이고 영국, 프랑스는 원전투자 확대에 나섰다. 현 정부의 탈원전 모델인 독일에서도 에너지가격 폭등 탓에 원전 확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게 세계적인 팩트인데도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여건도 안 좋은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원전 없이도 탄소중립을 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니 황당하다. 세계인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비과학적 행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1월 2일 ‘이젠 기술 초격차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 논쟁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지금은 글로벌 산업·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시기여서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할 지도자로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여야 대선 주자들은 신성장동력 확충 방안 등 미래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기업들이 앞서가던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의 급성장으로 ‘K배터리’ 아성이 흔들릴 조짐을 보인다. 한국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려면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가 급선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경쟁국이 추격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기술 초격차와 노동·규제 개혁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1월 2일 ‘선거 앞두고 '선심 예산' 끼워넣기, 누가 막을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국회가 어제 공청회를 시작으로 605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올해보다 8.3% 늘어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해 ‘초슈퍼’ 소리를 듣는 예산안이다. 적자국채 77조6000억원이 포함돼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어가게 된다. 그런 만큼 여야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낭비와 비효율을 가려내야 마땅하다”며 “본예산 자체도 이미 선심성 사업이 수두룩하다.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은 217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청년대책에는 전년보다 16% 급증한 23조원을 쏟아붓는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은 20~30대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대책이 선거용으로 급조됐음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서 드러난다. 예정처는 예산 검증에 소홀했다며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통장 정책을 꼽았다. 현 정부 초기 대폭 줄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인 28조원이나 책정된 것은 지방선거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여야 의원들의 민원이 상당수 반영됐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예산안이 문제투성이인데도 국회가 정밀 심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심사기한이 짧은 것도 문제지만, 야당도 표를 의식해 ‘주고받기’ 끝에 퍼주기에 동승한 게 그간의 예다. 여야 의원들은 벌써부터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역구 예산 따내기 ‘공적’을 자랑하기 바쁘다.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 ‘카톡 민원 예산’은 더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여야가 한통속으로 그러면 정부도 결국 꼬리를 내릴 것이다. 나라살림이 ‘고양이 앞의 생선’ 꼴이 돼 버렸다. 감시자가 도둑질하는 셈이니 도대체 누가 부실 예산을 걸러내고 재정 낭비를 막을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 기본 책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재정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마음이 콩밭(선거판)에 가 있어도 국민이 위임한 책임은 다해야 한다. 선거만을 위해 ‘나눠먹기 잔치’로 재정을 거덜내는 데 앞장선다면 대(對)국민 배임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