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1월 8일]
중앙일보는 11월8일 『정부의 안이한 위기관리 드러낸 요소수 사태』제목의 사설에서 “이름도 생소한 물질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경유차(디젤)가 내뿜는 매연을 정화하는 요소수로, 이게 없으면 당장 전 국민의 물류를 책임지는 화물차는 물론 산업용 덤프트럭과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와 경찰차 상당수가 멈출 수밖에 없는 탓이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 요소수 재고 소진으로 대한민국이 마비되면 당장 하루 3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중략)요소수 부족 사태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면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이 느끼기엔 날벼락 같지만 사실 이번 요소수 사태는 이미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1일 중국이 수출 검사를 빌미로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필요한 요소수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는 탓에 중국의 수출 중단은 즉각적인 패닉으로 이어졌다.
한 달 새 상황은 악화일로다. 값이 10~20배 이상 뛴 게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웃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어 화물차 발이 묶이기 일보 직전이다. 정부 대응은 한가하기 그지없다. 대안을 발 빠르게 찾기는 커녕 안이한 대응으로 오히려 위기를 키웠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의 수출 제한 초기 “통상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걱정할 필요 없다”고 오판했다. 또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관련 업계는 재고 등 수급 상황을 정부에 알려 도움을 청했지만 정부가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선제적 대책 마련에 실기했다는 주장도 있다. 뒤늦게 요소수 대응 TF를 가동하긴 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다른 국가와 도입협상에 나서고 있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이미 2019년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로 반도체 산업이 휘청일 만큼 큰 위기를 겪고도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 별다른 대비책을 강구해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입품 1만2586개 가운데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3941개(31.3%)나 된다. 특히 요소수를 비롯해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실리콘 등 이 중 절반(1850개)이 중국에 편중돼 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무기화 하려는 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요 원자재와 부품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다. 수입처 다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안녕을 위한 필수 조치다. 정부가 원자재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 의존을 줄일 근본 대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주요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원자재와 부품 수급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취약한 공급망 관리는 이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1월8일 『올해 적자 90조인데 “초과 세수로 곳간 꽉찼다”는 눈속임 셈법』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40조원 가량 될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 제안대로 1인당 30만~50만원씩을 주려면 최대 25조원이 필요하다. 김부겸 총리가 “재정 여력이 없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여력을 숨기려고 한다”며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당은 (정부에) 속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이 후보와 민주당은 마치 세금 수입이 남아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초과 세수’는 정부의 예측 오류로 당초 예상치보다 세수가 더 들어왔다는 것일 뿐 빚내서 재정 메우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전망한 애초 예상치보다 올해 들어 국세 수입이 31조원 늘었다. 절반 이상이 ‘미친 집값’과 증시 활황에 따른 재산세·양도세·증권거래세 증가분이다. 부동산·일자리 등의 정책 실패가 역설적으로 부분적인 세수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이 돈은 정부는 지난 6월 35조원 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해 이미 다 털어 먹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2차 추경 때 예상보다 세수가 10조원 정도 더 늘 것으로 보이자, 또 이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당겨 쓰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이 엄청난 적자이고 추가 세수에도 불구, 적자 폭은 더 커졌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올해 예산은 수입보다 지출이 70조원 많은 적자로 편성됐다.
그 후 더 걷힌 세수 30조원을 빚 갚는 데 쓰면 그만큼 적자를 줄일 수 있었으나 1·2차 추경 과정에서 빚을 더 내 도리어 적자 폭이 90조원대로 불어났다. 남는 세금을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우선 쓰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어긴 것이다. 초과 세수는 정부의 애초 예측이 빗나간 데 따른 장부상 수치일 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초과 세수 덕에 “곳간이 꽉 찼다”고 호도하며 그 돈을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나랏빚을 20~30년 뒤 갚아야 할 청년 세대의 고통은 ‘국민 고통’이 아닌가. ‘초과 세수’ 운운하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겨례신문은 11월8일 『기대보다 걱정 앞서는 대선, 후보들 ‘착잡한 민심’ 직시해야』 제목의 사설에서 『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되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인 본선 무대로 올라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 전 총장 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전체적인 대선 윤곽이 완성됐다. 넉달 뒤(2022년 3월9일), 국민들은 이들 중 한명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이 중 한명이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진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현재까진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보다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더 커 보인다. 지난달 19~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선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에 대해 모두 “호감 가지 않는다”는 답변이 “호감 간다”는 답변을 크게 앞섰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게 “호감 간다”는 답변은 각각 32%, 28%에 불과한데, “호감 가지 않는다”는 답변은 60%, 62%로 배를 넘었다. 이처럼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열기는 낮고, 비호감도는 높은 대선은 처음이다. 원인은 우선 후보들에게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국정을 운영할 만한 자질, 품격,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각 당 경선전이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으로 일관해, 후보 간 정책 비교는 뒷전으로 밀리고 막말 경쟁과 실언·망언만 난무했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각각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검찰과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후보들의 막무가내식 변명과 억지도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를 더욱 높였다. 후보들이 여태껏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증오와 사생결단식 비장함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거친 용어로 공격했고, 윤석열 후보는 오로지 ‘반문재인’만 부르짖었다.
경선 과정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선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는 것보다 지지층의 분노나 복수심을 촉발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유력 후보들의 정책을 봐도 오랫동안 검토하면서 부작용까지 고려했다기보다는, 선거전에서 당장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위주의 즉흥적 부분이 많다는 점이 국민들의 걱정을 더하고 있다. 그래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된 지금도 국민들 상당수가 마음 둘 데를 못 찾고 있다. 또 지지 후보를 결정한 국민들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보다 ‘더 암담해질 세상’을 피하려는 선택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며 『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가 되어달라. 진영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얄팍한 수를 버리고,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 무엇보다 더 이상 증오와 보복의 정치에만 호소하지 말기 바란다. ‘증오’만 부르짖는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순 없다.』며 진영 다툼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 민심을 잘 경청할 것을 후보들에게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11월8일 『 막 오른 대선, 청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경쟁 되길』 제목의 사설에서 『 20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직후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하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한다고 하면서다. 취업난과 집값 폭등 이슈 등으로 청년층의 좌절과 분노가 크지만 여야는 그동안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실패했다. 게다가 집권여당과 제1야당 대선 후보는 2030세대에게 ‘비호감’ 후보로 낙인찍힌 터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출마연령 하향을 약속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는 대선 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청년 후보들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층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사회의 최대 피해자다.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등 슬픈 유행어는 이들의 척박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기성 정치권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을 내놓거나, 몇몇 청년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식으로 젊은 세대의 분노를 무마하려 했다.
현실을 보다 못한 청년 정치인들이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여야 지도부는 외면해왔다. 여야 대표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공감한 것은, 갈 곳 없는 2030세대의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본다. 특히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의 경선 탈락에 실망한 20~30대 당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를 겪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진정성을 입증하고 싶다면 대선 후보들이 직접 나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대선 전 입법을 마무리 짓기 바란다.(중략) 이번 대선은 사상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으로 특징지어진다. 유력 정당 후보들이 국가 지도자에 걸맞은 자질과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과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청년층의 표는 부동(浮動)하고 있다. (중략) 여야 대선 후보들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치와 행정에 반영하고, 그럼으로써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일회성·선심성 이어서도 안 되고, 성별 편 가르기 성 정책 역시 곤란하다. 청년층이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란 기대를 품고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인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11월8일 『김부겸·홍남기, 포퓰리즘 정치로부터 나라곳간 지켜야』 제목의 사설에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달아 반대하고 나서 당정 간 마찰을 빚을 조짐이다.(중략).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와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매표(買票) 정치’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한 임무다. 이 후보 요구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의 말 대로 국민 1인당 30만~50만원씩 나눠주려면 15조~25조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연말까지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자고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것 등을 빼면 전용 가능한 돈이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으로 빚내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중략) .관건은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여당 대선후보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안에 끝까지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다.
이 후보는 어제도 “(전 국민 지원은) 구휼이 아니라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압박했다. 유감스럽게도 홍 부총리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 의지를 신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18년 12월 취임한 그는 그간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증권거래세 인하,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을 놓고 여당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곳간지기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막판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 ‘9전9패 부총리’ ‘홍백기’ ‘홍두사미’ 등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얻었다.』며 김총리와 홍부총리가 이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는 소신을 끝까지 잘 지켜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