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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
동아일보는 11월9일 『서울시시〮의회 충돌…시민단체 용처부터 규명해야』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시와 시의회가 시민단체 지원을 놓고 충돌했다. 서울시가 1일 민간 위탁 및 민간 보조금 사업 예산 1788억 원 가운데 832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내놓은 것이 발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하는 시의회가 삭감에 반대하자 서울시 대변인이 4일 과거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민단체 사업을 비판했던 발언록을 공개했고, 시의회는 대변인 경질을 요구하며 행정감사를 일시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서울시가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등 여러 분야에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혈세를 몰아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9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10년간 시민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약 1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사업은 지원금의 절반이 인건비로 나갔고, 특정 단체에 중복 지원되거나 정산 보고서가 누락됐으며, 시민단체 출신이 공무원으로 임용돼 자기가 몸담았던 단체에 지원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동안 감시도 못했던 시의회가 시민단체 편에 서서 예산안 삭감에 반발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황당한 처사다.
서울시의 대응도 문제다. 오 시장은 9월 기자회견에서 1조 원의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서울시는 시민단체 전용 현금지급기(ATM)” 같은 극단적 표현을 써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 이번 예산안 논란 와중에 서울시 대변인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말 바꾸기를 들춰내며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한 것도 피감기관으로서 선을 넘은 발언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시민단체 지원금 집행 내역을 철저히 감사해 불법 여부부터 가려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예산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가 시민을 위한 시정 감시자라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시의회 양측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시민입장에서 예산심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11월 9일 『잠재성장률 0.8%,한국경제의 암담한 앞날』 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잠재성장률 최하위권 국가로 낙인 찍혔다. 어제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 보고서 ’에 의해서다. (중략)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은 2030~2060년 연간 0.8%로 추정됐다. 2007~2020년 연간 2.8%이던 것이 2020~2030년 연간 1.9%로 떨어진 뒤, 2030~2060년에는 0%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키가 다 자란 청소년처럼 성장이 멈추고, 마치 1990년을 정점으로 경제 성장이 사실상 제자리걸음 중인 일본처럼 된다는 얘기다. 잠재성장률이 멈추게 되면 경제 활력은 급속도로 떨어진다.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복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나랏빚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는 경고도 어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나왔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고용이 줄고 직장에 다녀도 일본처럼 월급이 안 오르는 상태가 일상화된다. 지난 30년간 일본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면 된다.
2030~2060년의 연간 잠재성장률 0.8%는 캐나다와 더불어 OECD 38국 중 공동 꼴찌다. 미국(1%)·일본(1%) 등 주요 20개국(G20)의 평균(1%)보다 낮다.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를 넘어선 미국보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만성 침체에 시달리는 일본보다 더 침체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주저앉아 대한민국의 예고된 미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간 우리나라 성장률은 사회·경제·정치 문제가 맞물려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을 거듭해 왔다. 사회적으로 보면 연애·결혼·육아가 어려워지면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0.8로 떨어졌다. 인구 감소는 소비와 생산의 동반 하락을 일으킨다. 결국 노동력과 취업자는 물론 세금 낼 사람이 줄면서 경제가 쪼그라든다. 여기에 정치 무능이 결합하면서 성장률은 더 악화된다.
한국이 예고된 미래의 낙오자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청년이 쉽게 취직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당장 기업 활력을 꺾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취업문이 열리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포퓰리즘을 앞세워 기업을 옥죄고, 진짜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회성 고용 수당을 남발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여야 대선후보들부터 OECD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당장 공약에 반영하기 바란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11월9일 『野 “43조원 자영업지원은 옳지만 숩게 늘릴 나라 형편 아니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43조원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5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을 공약했다. 당선되면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실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이 제시한 43조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원하는 돈보다 2~3배 큰 규모다. 국민 전체를 위해 자신들의 생계를 희생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국민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문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보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별 효과도 없는 선거용이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자영업자 집중 지원을 밝힌 방향은 옳다. 하지만 43조원이라는 돈은 실로 엄청난 액수다. 문 정부 이후 10조~20조원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생겼지만 43조원은 2017년 국가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돈이다. 이 돈이 당장 어디서 나오겠 나. 윤 후보 측은 세계(歲計) 잉여금 10조원과 33조원의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데 33조원이 줄어드는 분야의 수많은 국민은 어떻게 하나. 결국 또 빚을 내게 될 것이다. 이미 내년에 나랏 빚이 1000조원을 넘어간다. 야당까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가볍게 여기면 나라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여든, 야든 우리 국민을 너무 낮춰 보지 말기 바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준다는 데도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32.8%)는 의견보다 “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60.1%)는 여론이 훨씬 높았다. 특히 20대(68.0%)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다. 정치권의 달콤한 ‘현금 살포’에 국민이 제동을 걸 의지와 판단력이 있고, 특히 나랏빚 내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세대 약탈’임을 젊은 세대들이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에게 선택받으려면 주어진 현실 내에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로 희생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하지만 우리 형편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한다. 쉽게 빚 늘릴 생각은 안 된다. 우리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미국이 아니다.』며 윤석열 후보의 포퓰리즘 성 공약을 비판했다.
한겨례는 11월9일 『코로나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해소할 정책 경쟁을』제하의 사설에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이유는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국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바람과 요구가 투표 결과를 좌우하지 못한다면, 선거는 그저 새 대표자를 뽑는 주기적인 행사에 불과하게 된다. 선거가 진정 민주주의의 꽃이려면, 후보자 간 치열한 정책 대결의 장이어야 한다. (중략).
‘주거 불안’ 해결을 핵심 과제로 하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이어, 2020년 초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채택한 초저금리 탓에 폭등한 집값은 집 없는 이들과 청년의 앞날을 암담하게 하고 있다. (중략). 임대료와 집값을 안정시킬 정책을 시민은 갈구한다. 노동의 대가는 싸고 집값· 땅값은 턱없이 비싼 나라, 자원과 에너지를 집과 땅이 빨아먹는 나라의 미래가 밝을 리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날 중장기 비전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여야 후보가 관련 공약을 이미 발표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
우리 경제가 오랜 세월 누려온 고성장의 그늘은 여전히 매우 짙다. (중략).
소득 격차는 매우 커졌고, 빈곤율은 선진국 가운데 매우 높은 편이다. 후보들의 정책에서 빈곤과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고 싶다. 창의적인 대안들을 내놓는다면 더 좋겠다(중략).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야 말로 주요한 성장정책이다. 고용을 활성화하고 고용의 질을 높여야 좋은 성장이다. 화려한 수치로 포장한 꿈같은 이야기 말고,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은 이른바 ‘코로나 불평등’을 불러왔다. 정보통신기술 기반 비대면 활동이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경제주체들 사이에 득실이 극명하게 갈린다. 시장 지배력이 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쏠리고,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4차 산업혁명이 진척될수록 명암은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 소득을 그다지 기대하기 어려운 가난한 노인, 오랜 기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산업 부문의 노동자, 서비스업의 기업화가 촉진되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나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런 변화에 맞춰 국가의 구실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보고 싶다. (중략).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포장만 화려한 공약은 유권자의 믿음을 얻기 어렵다. 단칼에 문제를 해결할 비책이 있었다면, 여태 감춰져 있었을 리 없다. 특정 계층의 환심을 사려고 나랏돈을 펑펑 쓰겠다는 정책은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걸러야 한다. (중략).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상 유례없이 많은 정책 토론이 이뤄지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며 여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경쟁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11월 9일 『하다하다 공수처 ‘공수처’ ‘하청감찰’ 의혹까지 받는 검찰』 제하의 사설에서 『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중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을 풀기 위해 감찰했다고 하지만, 공수처가 며칠 뒤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결과적으로 공수처를 위해 일한 셈이 됐다.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했다.
이들 중 권 전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고발 사주’ 의혹이 발생한 지난해 4월 당시 대검 대변인직을 맡았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권 전 대변인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권 전 대변인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한동훈 검사장과 단체 카톡 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휴대전화를 통해 권 전 대변인이 검찰 관계자들과 어떤 상의를 했는지를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서 대변인은 휴대전화의 과거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의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으나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직원의 참관으로 대신했다. 이 마저도 직원의 거절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찰 대상자인 권 전 대변인의 방어권이 침해 받은 셈이다. 대검은 포렌식을 통해 정보를 복원하지 못했으며,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간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두 수사기관은 왜 이런 오해 받을 일을 했는지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한다.
윤 후보가 총장 재임 중 있었던 ‘판사 사찰 의혹’으로 추가 입건됐다고 공수처가 8일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 4건의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검찰은 윤 후보 본인과 가족·측근에 대해 다섯 건의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대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조속한 진실 규명이 너무나 중요한 국면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 후보 연루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두 수사기관이 절대 의심받지 말아야 할 것이 중립성이다. 중립성을 의심받는다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시민이 믿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곧 특검으로 연결될 것이다.』며 공수처와 검찰의 윤석열 전총장에 대한 중립적 수사를 촉구했다.
매일경제는 11월9일 『점심 때 관공서 닫자는 공무원,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나』 제하의 사설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노조가 점심때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관공서 문을 닫겠다고 한다. 정오부터 오후 1 시까지는 전화가 걸려와도 받지 않고 민원인이 발을 동동 굴러도 응대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이없어 보이지만 놀랍게도 지자체 18곳이 이미 '점심 휴무제'를 도입했다. 아직 까진 257개 지자체 중 극소수이긴 하다. 하지만 올해 7월 광주시 5개 자치구가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점심 휴무제를 시행하자 부산· 경남 공무원노조도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점심을 편하게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건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1시간 동안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것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관공서 서비스 대상은 국민· 지역주민이고,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복(公僕)이라는 점에서 권리보다는 책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해 보인다. 간단한 서류 발급은 인터넷이나 무인기기로 할 수 있으니 점심때 문을 걸어 잠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장년· 노년층은 인터넷이나 기계에 익숙치 않다. 또 인감증명서 등은 공무원을 만나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점심때 잠깐 짬을 내 관공서를 찾는다. 이들에게 앞으론 휴가를 내 관공서를 이용하라고 할 건가. 꼼꼼하게 분석해보지 않더라도 점심 휴무제에 따른 이득보다 민원인들이 느낄 불편이 더 클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교대근무만 하더라도 점심시간 내내 관공서를 닫을 이유는 없다. 일반 은행도 조를 짜서 점심 영업을 한다. 선택지가 있는데도 점심 휴무를 고집하는 건 철밥통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주 5일 근무, 정시 출퇴근, 정년 보장 등 공무원을 신의 직장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대다수다. 현 정부 들어 매년 3만명씩 공무원 정원을 늘리면서 1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4명이 나눠서 하는 업무 비효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職)이라는 점을 되새겼으면 한다. 그게 공복의 자세다』며 일부 지자체 공무원 노조의 자세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