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1월10일]
한국경제는 11월10일 『선진국에선 NGO가 정부 돈 받는 걸 수치로 여긴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대립이 심상찮다. (중략). 11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99석을 장악한 시의회와 야당 시장의 충돌은 예상됐지만, 과하다.
가장 큰 요인은 시 주변 관변단체 지원예산 문제다. 오 시장은 ‘보조·위탁사업’으로 민간단체에 나간 시예산에 대해 대대적 감사를 벌여왔고, 이로 인한 사회적 반향도 적지 않았다. 시 예산을 받아간 단체가 지난해 3339곳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10년간 1조원에 달했다. “시 예산이 시민단체 ATM(현금지급기) 으로 전락했다” 고 했던 오 시장은 일부 단체 관계자에 대해 수사까지 의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게 대립의 발단이다. (중략)
사태 진행은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오 시장의 입장문에 시민이 관심 가질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는 ‘시민단체’를 ‘보조금 수령단체’ 라고 규정하면서 “가능하면 나랏돈을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정책에 매서운 비판을 가하는 소금 역할을 충실히 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 민간 사회단체가 NGO(비정부기구)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지적한 것이다. 자율봉사나 시민 회비 기반이어야 할 NGO가 나랏돈을 받으면 그만큼 감시· 간섭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서울시 보조금 수령단체에 대한 시의회 민주당의 배려와 비호가 도를 넘고 있다” 고도 했다. NGO 활동에 정파적 편향성도 금물이다. 그런 논란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활동 취지가 의심받는 게 NGO다.』 며 나랏 돈을 받는 NGO의 정파성과 이를 비호하는 민주당 장악 서울시 의회를 비판했다.
한겨례신문은 11월9일 『 세금 납부유예로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민주당의 ‘꼼수’ 
』 제목의 사설에서 『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방식으로 내년 세입을 늘려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국민이 내야 할 세금 10조원 이상을 특정 목적을 위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국가재정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을 의식해 이름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인데, 방법이 상식 밖이다.(중략).민주당은 초과 세수 10조∼15조원으로 전국민에게 20만∼25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중략).
재난지원금이라는 별도 세목을 만들기 위해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이연시키겠다는 것은 현행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현행 국가재정법 90조는 세계잉여금(연말까지 쓰고 남은 세금)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채 상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2006년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을 따를 경우 올해 초과 세수가 10조원 발생해도 재난지원금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3조원에 불과해 민주당이 ‘꼼수’를 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같은 재해나 위기 상황에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납부유예도 이렇게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라며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 정치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1월10일 『 천안함 용사들이 천안함 부활 행사에 갈 수 없었던 이유』 제목의 사설에서 『해군이 9일 신형 호위함에 ‘천안함’이란 이름을 붙이고 진수식을 했다.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된 천안함이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중략). 이날 부활을 가장 고대했던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아무도 진수식에 가지 않았다. 기차표까지 끊어 놓고 불참했다고 한다. 최근 방송심의위원회가 ‘잠수함 충돌설’ 같은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방심위의 여권 추천 위원들이 “미완의 사건” “표현의 자유” “비판적 주장”이라며 면죄부를 줬다고 한다. 만약 5·18이나 4·3 사건 음모론이라면 어떻게 했겠나.(중략).
지난 달 국무조정실장은 ‘천안함 생존 장병이 패잔병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서”라고 했다. 그 무렵 경찰도 “천안함에 대해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 부대변인은 “천안함 함장이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水葬)시켰다”고 막말을 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 등을 유포하던 사람의 요구에 따라 천안함 폭침을 재조사하려고도 했다. 2018년 남북 이벤트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폭침 주범인 북 김영철을 불러 국빈급 대우를 했다. KBS는 ‘천안함 괴담’을 재탕해 방송하기까지 했다. 그때마다 천안함 용사들 가슴엔 대못이 박혔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전사자 등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계속 불참하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처음 참석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눈앞이던 올해 행사엔 고공 낙하 등 탁현민식 쇼도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가 천안함 음모론에 면죄부를 주니 천안함 용사들이 어떻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겠나. 천안함 전우회장이 “천안함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라며 천안함 좌초에 대한 정부의 그릇된 인식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1월10일 『요소수 난리인데 불안해 말라는 청와대』 제목의 사설에서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국민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중략). 하지만 불안해할 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요소수를 파는 주유소마다 길게 줄을 서고, 차량용 이틀분인 10L를 산 시민이 “이 마저도 고맙다” 고 할 정도다. 외교적 총력을 기울였다는데 호주에서 요소수 2만7000L, 베트남에서 요소 200t(요소수 20만L) 도입만 확정됐을 뿐이다. 환경부가 추정한 국내 차량용 요소수 하루 사용량인 600t(60만L)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0개국과 협의 중이라지만 ‘요소수 대란’이 쉽사리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오판이 가장 컸다고 본다. 지난달 11일 중국이 요소 수출제한 조치에 나서고 곧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이달 초에야 청와대가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략).“처음엔 비료 문제 정도로 생각했고, 요소수 문제가 크게 될지 몰랐다”고 하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다 보니 몇 차례 수습 기회도 놓쳤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양자회담이 지난달 29일 있었다. 이미 국내 언론에서 대문짝만 하게 요소수 대란이 보도되던 때였다. 정 장관은 그러나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정상회의’ 에 참석했지만,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던 때 정부 대응과는 천양지차다. (중략) 문 대통령은 이런 데도 어제 유럽 순방 성과를 길게 홍보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관심사가 이러니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1월10일 『반도체 키우려 보조금 푸는 日, 지원책 6개월째 소식 없는 韓』 제목의 사설에서 『 일본이 반도체 공장 건설 때 보조금을 주는 법안을 마련했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반도체 기지로 떠오르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세계 1위 파운드리(위탁생산)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일본에 공장과 연구시설을 신설키로 했다. 일본 정부와 이들 기업이 사전에 물밑 교감을 했다고 봐야 한다. 미국 일본 대만이 협력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업계의 지원 요청을 외면해 국내 기업의 공장 건설마저 지연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기업의 국적보다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투자를 압박하며 보조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내달 법안 통과를 거쳐 구마모토현 TSMC 공장에 약 5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의 일본 공장에도 보조금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자국 내에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미국 마이크론은 일본 뿐 아니라 대만에도 D램 공장 증설을 앞두고 있다. 미국 웨스턴디지털은 일본 낸드플래시 업체 키오시아 인수를 추진 중이다. 세 나라가 ‘삼각 공조’로 서로 투자하며 새로운 반도체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자칫 한국 기업이 배제되고 견제 당할 우려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만들면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려 달라는 업계 요청을 외면했다. 세액공제 등 지원에는 줄줄이 조건을 달아 놓았다. 연구개발(R&D)처럼 단기간 집중 업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주 52시간’의 예외로 두는 방안도 무산됐다. 당정이 지난 6월부터 논의한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래서는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중략).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위협받는데 모든 부담을 기업에만 떠맡길 수는 없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특별법도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살아 남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정부 여당에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11월 10일 『지지율 최저치 추락했는데 착시라는 與 안이한 인식 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 정기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5.8%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46%로 당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록적인 정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이런 현실 인식으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 지지율은 최대 15%포인트(PNR 5~6일 조사)까지 벌어졌다. KSOI 5~6일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대선 후보 확정 이후 10%포인트 이상 급등했고 이 후보는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등장한 2030세대가 윤 후보 지지로 쏠리고 있다는 리얼미터 7~8일 조사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컨벤션 효과로 치부할 수 없다.(중략).
민주당 일각에서는 원팀 합류를 거부한 홍준표 의원의 독자 창당으로 국민의힘이 분열될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정책이나 후보 경쟁력으로 승부하지 않고 상대방 분열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한심한 정치 셈법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등돌린 민심이 정권교체 여론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비리 수사까지 겹쳐 후보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안이한 현실인식이 계속 되면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경제는 11월10일 『 대통령·대법원장 자녀 ‘아빠찬스’,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귀국한 후 1년 가까이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저에 출가한 자녀가 동거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재산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아들 준용 씨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 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했다. ‘독립 생계’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청와대 관저에서 지낸 것이다. 다혜 씨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2019년 5월에는 양평동 다세대주택을 7억 6,000만 원가량에 매입했다가 올 2월 9억 원에 매도해 1년 9개월 만에 1억 4,0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서울 시내에 주택을 마련할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데도 굳이 청와대에서 지낸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의 ‘아빠 찬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 현직 판사·변호사인 아들 내외가 공관에 함께 거주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중략).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에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고위층의 자녀라는 이유로 ‘아빠 찬스’를 누린 셈이다.(중략).』 라며 “대통령 등 최고위직 자녀 등의 관사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