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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
조선일보는 11월11일 『 위험한 중국 의존 체질, 中은 언제든 상대 약점 이용하는 나라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중략) 요소수 대란으로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가 단번에 드러났다. 우리는 중국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오랫동안 중국 특수(特需)를 누려왔다. 그 결과 수출의 25.8%, 수입의 23.3%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 미국이 탈(脫)중국 공급망을 추진하면서 이젠 ‘차이나 프리미엄’ 아닌 ‘차이나 리스크’가 덮쳐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중국은 목적 달성을 위해 언제든 경제 보복 카드를 휘두르는 나라다. 안보·외교적 이유로 특정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면 우리는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에 속수무책이 된다. 요소수 같은 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입 품목 1만2586개 가운데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하는 제품이 1850개(약 15%)에 달한다. 자동차 경량화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잉곳은 100% 중국에 의존하는데, 최근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의료기기·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산화 텅스텐은 95%, 전자제품 경량화에 쓰이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86%,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4% 중국에서 수입한다.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이런 제품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 가지 않는다면 작은 품목 하나에 한국 경제 전체가 타격받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중략)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사태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대중(對中)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왔다. 하지만 우리는 사드 보복을 겪고도 변한 게 없다. 일본의 수출 규제 때는 그토록 강경 대응하던 정부가 중국에는 여전히 저자세다.(중략) 』라며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일변도의 산업 공급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11월11일 『이재명 조건부 특검, 윤석열 광주 사과 진정성 담겨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검찰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등 어떤 형태로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이후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 후보가 특검 수용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중략) 여론조사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 안팎에 달한다. 다만 이 후보는 특검을 하려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성남시의회의 공공개발 반대 ▶민간 투자자들의 수익배분 구조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꼽았다. 하려면 국민의힘 측 연루 의혹까지 동시에 다루자는 주장이다. 이 후보와 국민의힘 측 입장이 달라 특검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중략)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을 수습하려고 어제 광주를 찾은 윤 후보도 빈말이 아님을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윤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 역사의식 부재 논란을 일으켰다. 윤 후보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제 발언으로 상처 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 드린다"며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광주의 피가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말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라고도 했다. 진영을 넘어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이런 행보 역시 보여 주기일 뿐이다』 라며 이후보의 조건 없는 특검 수용과 윤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11월11일 『 단 시간 일자리만 2배로 늘려 놓고 “고용 99% 회복” 이라는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 지난달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가 21% 감소했다. 반면 공공일자리 등 단시간 근로자는 521만 명 늘어 전년 동기의 두 배가 됐다.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일부 업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의 질 악화가 취업난과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다.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취업자가 줄었다. 그냥 쉬었다는 경우도 늘었다. 20대 고용 증가도 사실상 취업대기 상태인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다. 이런 데도 정부는 코로나 이전의 99%를 회복했다고 자화 자찬한다. 현실 왜곡에 가깝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대면 근로 위주인 단순 노무· 서비스 일자리가 꾸준히 줄어들 것이란 보고서를 9일 내놓았다. 평균 임금이 낮은 단기 일자리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미리미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놓지 않으면 저소득층 실업난이 가중되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구조의 변화를 불러왔다. 미국에선 한 번 집에서 쉰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 자발적 실업자도 늘고 있다. 숙련된 고임금 인력은 부족하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차별적 고용충격도 나타나고 있다.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상이 되고 있다. 한국도 이런 변화에 대비해 고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이전 고용까지 3만6000명 남았다” 고 했다.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이 숫자를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질 낮은 일자리만 늘려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다. 정부는 인력 채용을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 민간의 고용 여력을 늘려야 한다. 지금 고용시장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다.』며 고용의 질이 악화됐는데도 숫자로 호도하려는 정부를 질타했다.
국민일보는 10일 『국민과의 대화, 자화자찬보다 성찰의 시간 되길』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민과의 대화를 연다고 한다. 국민 300여명이 참여하는 타운 홀 미팅 형식이다. 대선 4개월, 임기 6개월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대국민 소통 자리다.(중략) 그런데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국민과의 대화가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되는 대신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자랑하는 자화자찬의 자리가 될 것 같아 서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 주제를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 민생경제’ 로 정했다. K방역을 강조하고 코로나19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주제 선정이다. (중략) 국민이 느끼는 최대의 민생현안은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난과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양극화다. 코로나19와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죽어가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직장에서 밀려나는 30·40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 등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2년 전 열린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날카로운 비판, 대통령의 솔직한 답변과 해법을 기대했다. 하지만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는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발언과 감상적 질문, 대통령의 원론적 답변으로 채워졌다. (중략)』며 국민과의 대화가 또 다른 자화자찬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11월 11일 『검찰·공수처는 정치 중립 의무 지켜라』제하의 사설에서 『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사정 기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감찰을 벌이고 있다. 현재 윤 후보와 가족을 겨냥한 감찰과 수사·조사를 합하면 모두 12건에 달한다. 특정인에 대해 이처럼 여러 건의 동시다발적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중략) 공수처는 ‘무조건 윤 후보를 입건하고 보자’는 식으로 매달리고 있어서 “야당 후보 잡기 전담 기관이냐” 등의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반면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수사와 압수 수색을 외면한 채 ‘3인방’ 구속 단계에 멈춰 있다. 이러니 ‘윗선’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다면 특검 등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건부 특검 수용이어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검찰·공수처 등의 이중 잣대 수사는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직무 유기 또는 직권남용 논란 등에 휩싸일 수 있다. 수사팀이 형사책임을 피하려면 정치 중립·독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라며 법무부,검찰,공수처의 중립적 수사를 촉구했다
매일경제는 11월 11일 『 중대재해법 이어 건설안전법, 처벌만능주의이자 과잉규제다』제하의 사설에서 『 정부와 여당이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며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빗발치는 마당에 건설업계만을 콕 집어 또다시 특별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6월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단계별로 참여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하면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가 생기면 발주자· 시공자·하도급업자· 감리업자 등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법인에도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민주당은 곧 법안 심사에 나설 방침이라는 데 이 법안의 상당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법과 겹쳐 중복 입법이나 이중 처벌의 위험이 크다. (중략) 산재 사고에 기업인의 책임과 처벌을 이미 강화해 놓고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혹한 형벌을 물리려는 것은 처벌 만능주의일 뿐이다. 헌법의 비례 원칙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최대 징역 1년형을 규정한 선진국의 처벌 수위 와도 비교된다. 게다가 이런 특별법이 도입되면 건설업 자체가 움츠러들 우려도 크다. 산업 현장의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산재를 줄인다는 명분 아래 과도한 처벌로 기업인을 옥죄는 것은 옳지 않다. 산재 사고는 법이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관리감독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여당의 과잉규제 시도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