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세상 세상을 보는 눈
[11월 12일]
매일경제는 12일 『 종부세 1년만에 2~3배 놀리는 세금폭탄은 국가 폭력이다』제하의 사설에서 『 (중략) 다주택자들은 지난해보다 2~3배 많아진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무리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1년 만에 세금이 2배 넘게 왕창 뛰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약탈적'이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은 세율, 과표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이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됐고 올해부터는 다주택자 종부세율도 1.2~6%로 종전보다 2배가량 높아지다 보니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지난해 종부세 3370만원을 납부했던 사람이 올해에는 8990만원을 내게 된다고 한다. 1년 만에 세금이 무려 167% 증가하는 셈이다. (중략) 현금 수입이 적은 은퇴자들이라면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는 연간 3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다. (중략). 하지만 종부세 연간 인상 한도는 1주택자의 경우 150%, 2주택자 이상은 300%로, 최대 4배까지 인상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집이 한 채여도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힘들다.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 조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세의 기본 원칙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과도하게 세금을 올려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이 같은 징벌적 과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 경제활동에 무지막지한 부담을 안기는 약탈적 징세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일시에 2~3배 세금을 올리는 국가폭력적, 징벌적 세정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2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제하의 사설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불만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갑자기 휴가를 떠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중략) 김 총장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12일까지 갑자기 휴가를 냈다. (중략) 물론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필요하면 휴가를 쓸 수 있다. 문제는 휴가를 낸 시점이다. 9월 23일 착수한 대장동 사건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 총장이 논란의 주인공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불쑥 휴가를 내다보니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뜨겁다. 김 총장과 출입기자들의 갈등은 대검 감찰부의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을 놓고 불거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이 언론 취재까지 검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찰부는 윤석열 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현직 검사들의 현장 참관도 없고, 영장도 없이 포렌식을 밀어붙여 비난을 자초했다.
각 언론사 법조팀장들로 구성된 대법원 기자단은 지난 9일 오후 총장 집무실을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다. 당시 김 총장은 기자단에 “(포렌식) 보고는 받았지만 승인은 하지 않았다. 감찰 착수와 결과만 보고 받고 승인이나 지시는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의 이런 발언은 책임 회피성 궤변이다. 검찰 내에서 “김 총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직권남용에 관여한 셈이다” “총장이 승인을 안 했다는 발언은 비겁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중략). 김 총장이 황당한 처신을 하는 와중에 대장동 수사 지휘부도 어수선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 수사팀 주임검사(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다.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김태훈 4차장은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지난 8일부터 사흘간 휴가를 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검찰 수사의 동력은 떨어지고 있다. 국민이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의 명예가 걸린 고비인데, 정작 검찰총장은 안 보인다.』며 김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2일 『45년 동안 배급제 단 2번, 모두 文정부에서만 벌어진 이유』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올 연말까지 51일간 요소수 수급을 통제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했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는 1대당 1회에 10L, 화물·승합차 등은 30L까지로 판매량을 제한했다. (중략) 작년 3~4월 실시했던 마스크 5부제에 이어 요소수 배급제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의 실패로 국민이 피해 보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중략).요소수 대란은 정부의 늑장·부실 대응으로 악화됐다. 중국이 요소 수출 규제 방침을 공고한 것이 지난달 11일인데 중국 주재 대사관은 열흘 뒤에 야 외교부에 보고했고, 또 열흘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관계부처 대책 회의가 열렸다. (중략)
부산, 광양 등 전국의 주요 물류센터에선 요소수를 넣으려는 차량들이 주유소 앞에서 수백m 줄을 서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작년 3월 ‘마스크 5부제’도 상황 오판과 문제 해결 능력 부재가 부른 것이었다. (중략) 강제 배급제의 법적 근거는 1976년 제정한 물가안정법이다. 이 법은 천재지변이나 경제 위기 때 한시적 수급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제정 후 43년간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다. 70년대 말 2차 오일 쇼크, 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비롯한 온갖 위기 사태에서도 역대 정부는 배급제 없이 상황을 넘겼다. 그러다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차례 배급제가 실시되고 말았다. 왜 문 정부만 이러는지 이제 국민들도 알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또 『 ‘재난지원금’ 당정 혼란, 이런 것 해결하라고 대통령직 있는 것』 제하의 다른 사설에서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에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 후보는 ‘초과 세수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했지만 올해 재정 적자가 무려 90조원을 넘는다. 꽉꽉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야 한다. 김 총리는 “주머니 막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중략) 그러자 민주당은 올해 거둘 세금 일부를 내년으로 미뤄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선용 현금 살포를 위해 ‘납세 유예’라는 꼼수까지 꺼낸 것이다. 국세징수법상 납세 유예는 부도·상해 등 국민 사정이 불가피할 때만 허용한다. 전 세계에서 매표용 현금 살포를 위해 올해 낼 세금을 내년에 내라는 정권이 어디 있겠나.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여당이 하라는 대로 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10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를 유예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고 했다. 총리도, 부총리도 전 국민 지원금은 재정상, 법률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11일엔 ‘가상 화폐 과세 1년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합의했지만 뒤집겠다는 것이다. 청년층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다. 선거에 눈이 멀면 이성적·합리적 판단이 마비된다. 나라 걱정은 물론 하지 않는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럴 때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그것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갈등에 대해 “당정이 조율해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뒤로 숨겠다는 것이다.(중략)』며 곤란한 문제만 터지면 뒤로 숨어 책임을 떠 넘기는 대통령의 비겁한 국정운영자세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2일 『새로 쓴 中共 100년, 마오 시절로 퇴행하는 시진핑 新시대』제하의 사설에서 『중국공산당(중공)은 어제 폐막한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100년의 당 역사를 정리하는 ‘역사결의’를 채택했다. 중앙위는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화문화와 중국정신의 시대적 정수”라고 평가하며 중국을 일으킨 마오쩌둥, 부유하게 만든 덩샤오핑과 함께 중국을 강하게 만든 시 주석의 리더십을 찬양했다. 시 주석을 마오와 덩을 잇는 3대 영도자 반열에 올리면서 내년 20차 당 대회에서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이번 역사결의는 중공 역사상 세 번째로 채택됐다. 1945년 마오는 소련과 코민테른의 대리세력 등 정적들을 축출한 뒤 역사결의를 통해 1인 체제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했고, 1981년 덩은 마오의 문화혁명이 낳은 참상과 실책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개혁개방 노선을 공고히 했다.
이번에 시 주석은 새로운 역사결의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지위에 오르면서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 주석의 권력 공고화는 마오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중국사회 저변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이른바 신(新)마오주의는 덩의 개혁개방이 낳은 불평등을 비판하면서 마오 시절을 연상케 하는 애국주의 열기를 북돋았다. 시 주석 집권 이래 덩 시절부터 유지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사실상 무너졌고, 사회 곳곳에 대한 국가적 통제는 한층 강화됐다. 이번 역사결의로 마오의 위상은 높아지고 덩의 입지는 축소됐다. 마오 독재시대로의 뒷걸음질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략)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을 내건 시 주석의 중국몽은 대외정책에서 더욱 거친 목소리와 노골적인 힘자랑으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자기 몫을 요구하고 주변국에 자기 방식을 강요하려 들 수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큰 도전이자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중국의 최근접 영향권에 한국이 있다.』며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강한 중국 추구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12일 『미·중의 기록적인 물가 충격, 인플레·공급망 대책 시급하다』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25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중략)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6.2% 올라 1990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중국의 10월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1년 전보다 13.5% 뛰어 1996년 이후 최고치를, 소비자물가는 1.5%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나라 모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원자재·물류·인력 등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장기화되고, 국제유가 등 각종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게 핵심 이유로 손꼽힌다. 특히 미국의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이라는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예측을 깨 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 (중략)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그 여파로 한국의 실물경제와 금융·외환 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3.2% 올라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이미 심상치 않은 국면이 됐다. 당장 심각한 위험은 아니라 지만, 시민들의 생활고를 높이는 물가는 중장기적으로 세심하게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라는 점에서 당국은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야 한다.(중략) 』며 정부가 ‘제조업 비중이 크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12일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징계 착수 윤리특위 제 역할 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의를 넘겼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9월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1년 2개월 만에 소집된 것으로 21대 국회 들어 의원 징계안 논의를 위해선 처음 열렸다. 이번 국회에서 의원 18명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되는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던 윤리특위가 뒤늦게 나마 가동됐으나 이 마저도 주로 탈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만 상정해 심사에 착수한 것이다.(중략)
국회의원의 징계를 심사하는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게 이번 국회 때만은 아니다. 징계가 의결된 사례는 18대 1건, 19대 1건밖에 없으며 20대 국회에선 전무했다. 정쟁의 일환으로 징계안이 제출돼 결론이 나오기 어렵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에도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기관에 다름없었다. 민주당은 올해 초 윤리 특위를 상설화 하면서 외부 인사들로 윤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징계 심사 흉내만 낼 게 아니라 윤리특위 자체를 강화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12일 『탄소중립 위한 원전 정책 재검토 필요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인류는 지금 기후와 에너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멈춰야 하는데, 최대 에너지원을 포기할 경우 대체재가 마땅치 않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변화 시계는 점점 빨라져 화석연료 폐기를 더 늦출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난항을 겪는 것도 결국 이 때문이다.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사이의 간극에 고민하는 많은 나라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이 먼저 선택을 했다.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던 두 나라는 다시 원전 확충에 뛰어들었다. 원전을 징검다리 삼아 그 간극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담화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여섯 기를 새로 지을 거라고 한다. 취임 초에 원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로드맵까지 제시했던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다. 영국도 이날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에 3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폐쇄하려던 낡은 원전들을 SMR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두 나라 모두 탈원전 기조에서 유턴하는 이유로 기후 문제를 들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계획을 실현하려면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중략)
국내에서도 같은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원전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원전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높인다는 로드맵을 꺼냈지만, 국내 지형과 기후에선 불가능한 구상이란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수장들까지 비슷한 목소리를 내놓은 것은 우리도 원전 문제를 다시 논의할 때가 됐음을 말해준다. 정부가 4년 전 탈원전을 기치로 내걸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중략) 』며 탈원전 정책의 재고를 정부에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12일 『규제와 간섭이 부른 한 번도 경험 못한 '금융 왜곡'』제하의 사설에서 『(중략) 은행 예대금리 차가 지난 8월 2.1%포인트까지 벌어져 10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금리가 소폭 올랐다지만, 여전히 2%포인트를 웃돈다. (중략)이는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 상승 속도가 더뎌 생긴 문제다. 현재 연 5%대 중반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지난 8월 말에 비해 1%포인트가량 상승한 반면,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0.15%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다. 증시 부진으로 갈 곳 잃은 자금이 은행으로 몰려 지난달 정기예금에 20조원 넘게 유입됐다.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등골을 빼내 예대마진으로 남긴다는 비난을 들을 만하다.
대출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 왜곡은 시장원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 역전에서 더욱 선명하다. 통상 더 낮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금리(상단 기준)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졌고, 고(高)신용자가 저(低)신용자보다 더 높은 대출금리를 물어야 할 판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규모가 큰 주담대를 조일 수밖에 없고, 중·저 신용자는 ‘약자’라며 거꾸로 이자 지원까지 해준 결과다.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3.85%)가 은행 신용대출(4.15%)보다 낮은 기현상도 벌어진다. ‘한 번도 경험 못 한’ 아수라장 같은 시장을 만든 책임은 누가 뭐래도 금융당국에 있다. 18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풀긴 해야 하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군사작전 하듯 전방위 대출 조이기에 나서야 했는지 의문이다. 전세대출까지 막다가 대통령 지적에 부랴부랴 ‘인상액 범위 내 대출’로 물러서는 등 실수요자 배려도 미흡했다.(중략)』며 시장메커니즘을 무시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불러온 금융왜곡 현상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