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1월15일]
조선일보는 15일 『비리 특혜 낭비 대명사 된 태양광, 전력 안정성도 세계 꼴찌』제하의 사설에서 『(중략) 서울시는 14일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해 지난 2개월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30건의 부정을 적발해 검찰 고발,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태양광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이 시민단체에 세금을 줘서 운동권 이권 생태계를 키운 수많은 비정상적 사업 가운데 하나다. 태양광 사업의 단계마다 내부 정보 활용, 무이자·무담보 융자, 현금 지원, 불공정 입찰 등 비리와 특혜가 있었다고 한다. 한 협동조합은 연도별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7년간 70억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협동조합의 이사장 등은 서울시 태양광 사업을 기획·조정하는 위원회 분과 위원장 등으로 일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계획을 보고하라고 채근했다고 한다. 협동조합 7곳으로 결성된 연합회가 서울시에 무이자·무담보 융자, 발전 차액 현금 지원 등을 요구하자 박 전 시장이 모두 들어 주기도 했다. 이런 지원책은 다른 사업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나 선진국에서는 줄이고 있는 것으로, 박 전 시장이 특혜를 베푼 셈이다. 태양광 발전용 공공 부지도 서울시가 전수 조사해 협동조합에 알려줬다고 한다. 협동조합이 부담해야 할 조사 비용을 서울시가 세금으로 채워준 것이다(중략)
이런 식으로 진행된 태양광 사업의 발전 효율이 높을 수가 없었다. (중략) 실제 발전량도 예상치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태양광·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안정성이 세계 42국 가운데 ‘꼴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에 의존할 경우, 12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구축해도 1년에 50일쯤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SS 구축에는 1800조원 이상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겠다”면서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중국 등은 새로운 원전 건설로 나가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강행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5일 『부스터샷 앞당겨 일상회복의 불씨 살려가야』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험난하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내디디면서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자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와 부스터샷(추가접종) 간격 단축 등 신속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나빠지면 일상회복 1단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략) 실제로 어제 24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10일 이후 닷새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해 걱정이다.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 수가 지난 10일(460명) 이후 계속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라 사망자도 연일 두 자릿수다. (중략) 당초 계획대로 일상회복이 가능해 지려면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500명까지는 기존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상황이 더 악화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일 경우 정부는 일상회복 추진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각각 76.2%, 76.0%, 71.9%를 기록해 아슬아슬하다.(중략)
최근 사망자의 대다수는 백신 약효가 떨어진 고령층에서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부스터샷 간격을 좁혀 돌파감염을 최대한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75세 이상은 지난달에 추가접종이 시작됐는데, 60~75세 감염 취약층에도 추가접종을 해줘야 한다. 기존에 제시된 추가접종 간격(6개월)을 일률적으로 5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60세 이상에게 먼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정부의 방역 대책은 더 정교 해져야 한다. 다시 예전처럼 방역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방역 완화를 서둘러서도 안 될 것이다. 일상회복으로 가려면 국민도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불법집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일상회복은 요원하다.』며 일상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스터 샷을 앞 당길 것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15일 『선대위 감투 놓고 “파리 떼” “상왕” 내부 총질 바쁜 野』 제하의 사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당 안팎에서 듣기 거북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후보 주변 인사들에 대해 “파리 떼”에 이어 “자리 사냥꾼” 등 비판을 쏟아냈다. 윤 후보 측에선 “상왕 선대위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는 연일 김 전 위원장의 원톱 지휘권을 강조하고, 윤 후보 지지 세력은 당 대표 소환 주장까지 펴고 있다. 윤 후보의 선대위를 원톱 체제로 하든 공동 체제로 하든, 김 전 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든 말든 국민의힘 내부 문제다. 다만 선대위 주도권을 놓고 이런 식의 신경전이 열흘 가까이 지속되는 것은 볼썽사납다. (중략)
김 전 위원장은 “전권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도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중략) 아무리 선거 전문가라고 해도 ‘전권’ 아니면 안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나치다. “윤 후보는 꼭두각시냐”는 여당 공격의 빌미도 되고 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 자신의 경선을 도왔던 캠프 인사들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입당 98일 만에 대선후보 자리를 차지했으니 당내 기반이 허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리저리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기본적인 역량의 문제다. 국정은 얼마나 더 복잡하겠나.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윤 후보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1차 시험대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주 선대위 구성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누가 상석에 앉고 누가 선대위 요직을 차지 하느냐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모습만 계속 보였다 간 여론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선대위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할 경우 여론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15일 『진정한 성평등 정책과 동떨어진 채 표만 쫓는 여야 후보들』 제하의 사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당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페미니즘 정책으로 남자들을 역차별 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했다. 젊은 남성들의 좌절감을 살펴보자는 취지라지만, 글의 내용에 일정부분 동의하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말 청년정책으로 성폭력특별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17~2018년 검찰의 성폭력 사건 처리 인원 수 7만1740명(중복 인원 제외) 중 무고로 기소된 비율은 0.78%, 이 중 유죄로 인정된 비율은 0.42%였다. 성범죄 사건에 무고가 많다는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득표전에 나선 것이다. 일부 20·30대 남성 표를 끌어 오기 위해 반페미니즘적인 선거전을 펼치고 있어 유감스럽다. 차기 국정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의 성평등 인식을 반영하는 점에서 이번 대선의 여성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후보들은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 개편에 대한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윤 후보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고 했다. “여가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이 후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도 옳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여가부 활동으로 남성이 차별 받는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하지만 남성 역차별은 실재하지 않는 현상이며, 과대 대표되는 일부 20·30대 남성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실제 대다수 청년 남성의 좌절은 ‘역차별’이 아니라 취업난과 삶의 불안정성이라는 사회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한다.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줄었지만 사회적 차별은 여전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퇴행적 공약을 내건 후보들은 반성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노동시장 내의 양극화나 성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는 도외시되고 있다.(중략)』며 표만 좇아 성평등 공약을 내놓은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5일 『 '종부세 개편론', 시장 혼란 없게 신중해야』 제하의 사설에서『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14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오는 22일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종부세 폭탄’ 우려가 확산되자, 기존 ‘종부세 전면 개편’ 공약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윤 후보는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고 덧붙여 이번 공약이 고가주택 보유자 등의 불안감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안 그래도 주택 양도세 완화 법안이 15일부터 국회 기재위에서 본격 논의되는 등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 억제’를 기조로 한 기존 부동산 세제가 적잖이 흔들리는 듯한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 완화를 암시하는 수준 정도의 막연한 공약까지 떠돌 경우, 가뜩이나 예민한 시장에 잘못된 기대나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양도세 완화론만 해도 집값 급등으로 시가 9억 원을 더 이상 고가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부동산 매물 출회를 위한 조치로 시장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이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또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변경안도 포함됐다. 반면, 막연한 종부세 개편론은 자칫 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집값 급등과 세율 인상, 주택 공시가 현실화 등 3중 경로에 따라 종부세액이 급증하게 된 건 보완 필요성이 없지 않다. 1주택 노령가구에 대한 과세 유예나,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론 등이 제기된 배경이다. 하지만 그걸 넘어 세제 근간을 흔드는 듯한 논의는 시장에 ‘당분간 버티고 보자’는 식의 즉각적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중략)』며 신중하게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15일 『표 안되는 상속세 개편은 없던 일, 표 되는 가상화폐 과세는 유예』 제하의 사설에서 『22년 만의 상속세 전면 개편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날 것 같다.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의견' 국회보고서를 보면 상속세 개편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일단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율(50%)은 손도 대지 않았다. 최대주주 20% 할증까지 감안하면 세율이 60%에 달한다. (중략) 꼬박꼬박 세금 내고 정당하게 일군 부를 징벌하는 수준으로 과세하는 건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또 집값 폭등으로 엉겁결에 국민 상당수가 직접적인 상속세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이런 데도 '부자감세' 라며 세율 조정을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집권 여당 압박에 정부가 부화뇌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성할 일이다. 피상속인이 받는 유산액에 따라 상속세를 물리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거부한 것도 말이 안 된다. 유산 30억원을 자녀 2명이 15억원씩 받는다면 15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게 상식이다. (중략)
집권 여당은 합리적 상속세 개편엔 딴지를 걸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하자는 이중적 행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집중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공식화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주장이다. 이러니 표로 연결 안 되는 상속세 현실화는 좌고우면하고, 가상화폐 주요 투자자인 청년층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가상화폐 과세는 유예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다. (중략)』라며 표를 기준으로 세제에 손을 대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15일 『고조되는 인플레 공포, '정치 리스크'가 더 키운다』 제하의 사설에서 『고공 행진하는 물가가 심상찮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4.8% 오르면서 전년 대비로는 35.8%나 급등했다. 10월 소비자물가도 3.3% 올라 9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였다. 치솟는 국제유가, 불안정한 글로벌 물류망 같은 불안요인을 보면 급상승세인 수입물가가 당분간 국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공산이 무척 크다.(중략) 10월 통계를 보면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를 넘어 31년 만에 최고치였고, 중국 생산자물가도 13.5%로 사상 최고였다. 터키(19.9%) 브라질(10.7%) 러시아(8.1%)를 비롯해 유로존 국가들 물가 오름폭도 4~5%대에 달했다. 세계경제가 ‘물가 쇼크’에 직면했다는 게 과장이 아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어온 결과가 이토록 무섭다.(중략)지금 인플레이션 징후는 원자재 조달· 유통 차질 등 생산비용 증가 요인이 크다. 몇 년간 무리하게 끌어올린 최저임금과 폭등한 부동산 가격처럼 한국 고유의 비용 증가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든, 더 큰 난제인 스태그플레이션이든 단순히 저금리만 원인으로 꼽으면서 ‘금리 대응’ 차원에 그치면 자칫 투자· 소비 위축과 고용악화를 가중시킬 위험이 큰 것이다.
취약계층에 미칠 체감 충격도는 더욱 클 수밖에 없지만, 이래저래 대처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게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이다. 정부의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인식을 촉구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달원가 등 ‘가격 문제’ 여서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확장 재정이란 명분 아래 돈을 풀면서 정부 스스로 위기를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쇼크 이전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정부발(發) 돈풀기는 이런 위기 조짐에도 반성조차 없다. 대선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우려도 그런 차원이다. 고조되는 인플레이션 공포를 최소화시키지 못한다면 산업혁신과 잠재성장률 제고,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노동개혁 같은 국가 발전과제는 꿈도 못 꾼다.』며 정부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고조되는 인플레이션에 엄중하게 대응 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15일 『청년층 경제고통지수 최악… 차기 정부의 당면 과제』 제하의 사설에서 『취업, 창업, 부채, 물가…. 경제활동 여건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어떤 것도 청년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어제 공개한 세대별 체감 경제 고통지수는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린 한국 청년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청년층(15~29세)의 올해 경제 고통지수는 산출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였고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30~50대의 두 배나 된다. 실업률, 폐업률, 부채 증가 속도, 물가 상승률 등 경제적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마다 고통의 무게는 청년들에게 현저히 쏠려 있었다. 연구원은 가장 큰 원인으로 청년층에 특히 부족한 일자리를 꼽았다. “고용 상황이 코로나 이전의 99.9%를 회복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자랑은 그들에게 딴 세상 얘기일 뿐이었다. 언제 시작됐는지 가물가물해진 취업난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아 청년 체감실업률이 25%를 넘어섰다. 취업이 안 돼 창업을 해보지만 청년 자영업자 폐업률(20.1%)은 전체 평균의 1.6배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부족은 민간 경제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나아지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다. 정부가 해마다 ‘일자리 예산’을 앞세워 슈퍼예산을 편성해왔지만, 그렇게 쏟아 부은 재정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감당하느라 질 낮은 공공일자리 양산에 급급했을 뿐 청년에게 필요한 민간 고용의 마중물이 되지 못했다.(중략)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번 채용하면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마다 채용 문턱을 최대한 높여 놓은 상태다. 이런 구조는 기득권을 형성해 이미 문턱을 넘어선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의 갈등을 키웠고, 더 나아가 세대갈등으로 비화됐으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딱딱한 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못 본 척 미뤄둔다면 민간 고용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지금 청년들에게 절실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취업이 쉽게 되도록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