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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6일]
한국경제는 16일 『 "文정부 외교 실패" 전직 장관들 비판…외교란 게 있기는 했나』 제하의 사설에서 『보수·진보 정권을 망라한 전직 외교 수장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 외교를 실패로 규정하고 ‘외교의 부활’을 촉구했다. 대북외교·평화외교에 편향되다 보니 중국과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며 ‘원칙 있는 외교’를 주문했다. 이 사설은 이어 『한국 외교의 파탄은 너무나 분명하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이 하나같이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 미국은 펑펑 남아도는 백신의 한국 지원을 거절했고, 국무장관이 일본까지 날아오고도 예정된 한국 방문을 취소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핵심 사안마다 불협화음이다 보니 이게 동맹인가 싶을 정도다. 일본은 대화 요청에 대꾸도 안 할 만큼 한국을 무시한 지 오래다. 다자 회담에선 늘 문 대통령이 만남을 요청하고 일본 총리는 피해 다니는 민망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 외교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이 사설은 『중국은 굴욕적일 만큼 하대한다. ‘3불(不)’을 약속해 주고도 5년 내내 시진핑 방한만 읍소하는 기막힌 상황이다. 그래도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여당 대표가 줄줄이 나서서 환대해준다. 북한의 무시는 더 노골적이다. 문 대통령이 야심 차게 ‘종전선언’ 을 들고 나오자 김정은도 아닌 그 여동생이 카운터파트를 자처하며 가타부타 조건을 떠벌렸다.』며 “ 종전선언에 집착, 우방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고립을 자초”하는 정부의 외교실종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자리 다툼 국민의힘, 잘해서 지지받는 줄 아나』제하의 사설에서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를 선출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채 자리 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가관이다.어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윤 후보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이준석 대표는 공개 발언도 하지 않은 채 회의를 끝냈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당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게 배경으로 꼽혔다.』며 국민의힘이 벌이는 자리다툼을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대위에 영입하려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노출됐다. 김 전 위원장은 ‘문고리 3인방’ ‘자리 사냥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일부 인사를 배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대표도 ‘하이에나’ ‘파리떼’라며 거들자 윤 후보 측에선 “상왕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 는 등 어수선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도했다. 이 사설은 또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잡음은 윤 후보의 취약한 리더십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무리 정치 초년생이라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정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됐는데도 선대위 하나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후보가 꼭두각시냐”는 말이 나오겠나. 보수 야당에는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리며 논공행상과 이전투구로 세월을 보낸 노회한 사람이 많다. 윤 후보가 그들에게 휘둘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면 보수의 구태가 재연될 게 틀림없다.』며 “국민의힘은 요즘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이 받는 높은 지지가 자기들이 잘해서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선거 민심은 흐르는 물과 같다. 야당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보여주지 못하고 내분만 반복하면 여론의 지지는 썰물처럼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16일 『李 “언론 기울어져”, 與 대변 공영방송들로도 부족한가』제하의 사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불리한 언론 환경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며 이후보를 비판했다. 이 사설은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자신의 부산 관련 발언 보도에 대한 말이었지만 사실상 대선 보도 전반을 비판한 것이다. 정치인들은 언론이 자신에게 좋은 보도를 하면 ‘바른 언론’이고 비판 보도를 하면 ‘나쁜 언론’이라고 한다. 거의 예외가 없다』며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언론 환경 전체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즉 언론의 날 선 비판에 대한 불만표출은 이해되지만 작금의 언론 환경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짜여 져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중적 전파력을 가진 언론은 공영방송인 KBS다. 대부분 언론 관련 조사에서 그렇게 나온다. 그 KBS가 얼마 전 시사 프로에서 이 후보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대장동 의혹 특집 보도를 50분 동안 방송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대장동에 투기꾼이 모였고 한나라당 시의원들 때문에 민관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는 취지다. 구속된 남욱 변호사를 ‘전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부위원장’이라고 소개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든 부각하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든 투기 세력을 막으려고 한 정치인으로 묘사됐고, 투기 논란으로 유명한 김의겸 의원과 친여 기자 주진우씨가 주요 해설자로 등장했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이 후보 캠프 유튜브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며 이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같은 때 MBC도 대기업 총수 가족의 투기 개입 의혹 등을 제외하면 KBS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대장동 의혹 특집 보도를 50분 동안 내보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세계 어느 여당 정치인도 공영방송으로 부터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고, 어떤 공영방송도 이런 방송을 내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KBS 직원연대와 노동조합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집계한 KBS 대선 관련 방송의 불공정 편파 사례는 60건이었다. 라디오 시사 프로 중 청취율이 가장 높다는 TBS의 김어준씨는 완전히 이 후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것으로도 부족한가. 다음 정부는 이 비뚤어지고 기울어진 공영방송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16일 『위드 코로나 2주 만에 ‘서킷 브레이커’ 기준 넘은 수도권』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수도권의 중환자용 병상 가동률이 14일 현재 76.4%로 집계됐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한 지 2주 만에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으로 제시한 75%를 넘어선 것이다. 서울은 이보다 높은 78.6%다』라며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병상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사설은 이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2172명으로 직전 주(2133명)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백신 초기 접종자로 면역 효과가 떨어진 고령층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47명으로 직전 주(365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중 60세 이상이 82.1%다.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96.9%나 된다.』며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강화와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서둘러 중환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현재 의료체계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한 위중증 환자 수는 500명이나 15일 0시 현재 471명으로 한계치의 턱밑까지 차오른 상태다. 더구나 겨울을 앞두고 독감 환자가 2주 사이에 두 배로 급증해 코로나 아닌 환자들의 병상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16일 『윤석열 ‘종부세 무력화론’, 집값 다시 불붙이자는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치 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부되는 것을 앞두고, 고가·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표 얻기 차원의 발언일 테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이제 겨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당선되면 ‘집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후보의 종부세 무력화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중략) 윤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부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애써온 역대 정부의 고민과 노력에 대한 이해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종부세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취지나, 그동안 종부세가 주택·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쯤으로 종부세를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윤후보의 종부세에 대한 인식이 부적절하다고 밝히는 한편 『그런 점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려고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도 아울러 비판했다.이 신문은 이어 “여야의 부동산 세금 깎아 주기 경쟁으로 집값이 또 들썩이지 않을까”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16일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약속대로 빨리 낮춰라』라는 사설에서 한겨레신문 사설과 대치되는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하고도 미적거리기만 하다가 이제야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지난해보다 세액이 2~3배 높아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조세 저항과 민심 동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5개월가량 묵혀 뒀던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양도세 부담완화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은 올해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기로 지난 6월 당론을 정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이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옥신각신할 뿐 3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처리했는데도 양도세 완화안은 제쳐 둔 것』 이라며 『양도세 부담을 줄여줄 듯하던 민주당이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자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중략) 민주당 내 일부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이유로 1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할 듯 말 듯 시간을 끌면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다.』라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2008년 시가 9억원으로 설정한 후 14년째 제자리여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말 대비 현재 아파트 가격이 2배로 뛴 것을 감안하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것이 정상이다.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16일 『‘김혜경씨 사고’ 루머 부추기는 국민의힘, 무책임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를 두고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고 하면 헛소리 정도로 생각할 텐데 이 후보가 그런 소문이 나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배현진 최고위원은 “경찰의 경호인력이 24시간 후보와 가족을 경호하는데 119 구급대의 이송을 경호인력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ABCD(사건의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쟁당의 대선 후보 부인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해 위로를 보내지는 못할 망정, 시중에 떠도는 뜬소문을 빌려 폭행설이 사실인 양 교묘히 포장하고 있다』며 “ 제1야당과 그 최고위원들의 한심한 수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폭행 의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다. (중략) 한낱 정보지 등에 나도는 소문을 이용해 공식회의 석상에서 버젓이 의혹을 제기하다니 어이가 없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로봇 패대기, 형수 욕설, 철거민 폭력 등 평소 그분의 모습이 국민에게 투영된 것 아닐까 싶다”라고 언급했다.』며 『 선거에 유리하면 남의 불행까지 악용하겠다는 것으로 정치인으로 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사설은 이어 “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원한다면 책임감 있게 겸손하게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