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1월17일]
한겨레신문은 17일 『재난지원금 반대한다고 ‘기재부 국조’, 민주당 지나치다』 제하의 사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국정조사’까지 입에 올렸다. 명분은 ‘세수 추계를 잘못해 국민 부담이 늘었으니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 진상을 살피겠다’는 것이지만,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에 제동을 걸어온 기재부의 기세를 이번 기회에 꺾어 놓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중략)국정조사는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사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할 수 있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 조세 행정의 실책으로 민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면, 국회가 조사권을 활용해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따질 수 있다.』며 50조원이나 되는 세수 추계를 잘못한 기획재정부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은 지나치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도가 있었다면”이란 단서를 붙였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기재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보복성’이나 ‘위협용’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 며 기재부가 민주당의 선거전략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국정조사로 겁박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 정부와 여당은 이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17일 『무주택가구 900만 돌파….민간공급 확대말고 해법있나』제하의 사설에서 『‘2020년 주택소유통계’가 나왔다. (중략) .무주택이 919만6539가구로,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급증하는 1인 가구 영향이 클 것이다. 개인소유 주택이 28만 채(1.8%) 늘었지만, 주택소유 비율은 오히려 1년 새 0.3%포인트 떨어져 56.1%에 머무르고 있다. 세부담 강화, 대출억제로 수요억제에 치중했던 집값 대책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재확인시켜준다. 소득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1인 가구는 늘어난다는 사실은 선진국을 봐도 예외가 없다. 양극화 논란이 적지 않지만, 전반적 소득증가 또한 현대적 도시주택 수요를 가중시킨다. 주택소유가 30대 미만에서 10만8000가구, 30~39세에는 33만8000가구 늘어난 것에서 20~30대의 ‘영끌 · 빚투’ 현상도 숫자로 재확인된다. 강력한 규제에 묶여 있을 뿐 이런 수요가 바로 꺾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활한 공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설은 『 쉽게 올라가지 않는 집 소유가구 비율이나 신규 구입추세를 보면 공급의 중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1인 가구 증가세, 가속도 붙은 고령화, 대도시 인구 집중을 보면 도시지역 소규모 주택 건설 확대가 특히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내년도 서울 공급물량을 두고도 정부는 당초 5만 가구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3만6000가구로 확 낮춰 잡았다. 1년 앞도 예측 못 해 고무줄 전망을 내놓으니 정책 신뢰는 요원하다. 아파트 공급이 막히자 오피스텔에도 ‘2030 패닉바잉’이 쏠리면서 청약경쟁률이 1000 대 1을 넘는 이상과열까지 빚어졌다. ‘빌라구매 열풍’ 역시 공급 불안심리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공공성’을 외치고 ‘공공 공급’에 매달리며 ‘민간 자율 공급’은 뒤로 밀리고 있다.』며 핵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통계를 보면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3.8% 정도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세제 등 일련의 주거정책이 이쪽 규제에 집중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요· 공급을 중심으로 주거정책이 가야 할 길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17일 『어쩌다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나라가 됐나』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에 올랐다. 부채의 증가 속도 역시 1위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밝힌 세계 부채 보고서 내용이다.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1위다. 한국 다음으로 홍콩(92%)·영국(89.4%)·미국(79.2%)·태국(77.5%) 순이었다. 숫자에서 보듯 한국은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보다 더 큰 지구촌 유일의 나라다.』며 “가계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6%포인트 높아졌다. 홍콩·태국·러시아를 앞질렀다. 이 사설은 대한민국이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의 나라가 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라고 주장 했다. 즉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게 주원인이라는 얘기다.이 사설은 『26차례나 이어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이 낳은 결과였다. 이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됐다. 늦게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다락같이 올라간 전세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했다. ‘가계부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는 이렇게 달성됐다』.며『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집값 상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현상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강변한다.』고 벙부를 비판했다. 이 사설은 『 한국의 집값 상승이 2020년부터 시작했는지,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부터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투기 탓’은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더해져 집값이 올랐고, 덩달아 가계부채도 급증한 것이다.』라며 『 해법은 부동산에 있는데, 규제의 도그마에 빠진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는다. 신도시 계획이 늦어져 당장의 주택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면 기존 주택이라도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엄청난 양도소득세 과세로 퇴로마저 막고 있다. 정부가 세계 1위 가계부채와 부동산 폭등 문제를 정말 풀고 싶다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7일 『의원들 멋대로 자기 지역 대학 구제, 국정 걸림돌 된 국회』제하의 사설에서 『국회 교육위가 16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절반 정도인 27개 대학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평가를 통과한 대학에 매년 50억원씩 예산을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는 탈락 대학의 상위 50%를 구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121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전날 교육위 예결소위는 기존 안에서 대학당 지원금을 한 해 4억원씩 일률적으로 삭감해 지원 대상 대학을 늘리는 기상천외한 안을 만들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교육위가 지원금을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늘리는 손쉬운 방식을 택한 것이다』며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를 비판했다.이 사설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결과에서 탈락한 인하대·성신여대 등은 이 평가가 부실하고 불공정했다고 반발했다.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전임 교원 확보율 등 객관적인 정량(定量) 평가보다는 평가위원의 주관성이 개입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등 정성(定性) 평가가 당락을 좌우했다는 주장이었다. 정부에서 대학을 평가해서 돈줄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미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가 있는데, 기본역량진단 평가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항목에 정성 평가를 더한 평가가 왜 필요하냐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 사설은 『국회의원들이 별다른 원칙과 기준도 없이 지원 대학과 액수를 구먹 구구식으로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시장 바닥도 아닌데 평가에서 탈락한 데 반발한다고 구제해주면 나라의 기강은 있으나 마나다. 이렇게 평가 결과와 지원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면 평가와 지원 제도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했다.이 사설은 이어 『표에 눈이 먼 국회의원들이야 말로 국정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17일 『제할말만 한 미중 정상..칼날 위에 선 한국외교』제하의 사설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화상으로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불장난은 매우 위험하며 불장난을 한 사람은 불에 타고 말 것”이라고 맞받았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열린 이번 회담은 194분간 이어졌지만 두 정상은 날 선 공방을 벌였고 변변한 합의 하나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이날 회담은 화상으로 이뤄진 탓에 각자 자기 말만 하는, 그래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갈등에 다소나마 전환점이 될지 기대를 모았으나 두 정상은 대만 문제부터 부딪쳤다”며 서로 가는 길이 너무 다르다는 점만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설은 『(중략) 이런 갈등이 본격적인 대결로 이어질 경우 한국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대치라도 벌어지면 한국군 역시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을 요구받을 수 있고, 이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나아가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주둔해 있는 동맹국으로서 선택의 여지는 사라진다. 북핵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북한 위협에 맞선 한미의 대비태세에 즉각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사설은 “한국은 수출, 수입 모두 중국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을 뺀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서도 소외될 수는 없다”며 중지를 모아 지혜롭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17일 『위중증 환자 위험수위,예측 가능한 방역 대응 필요하다』 제하의 『(중략) 16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인 495명을 기록하며 11일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15일 오후 기준)은 76.1%로 치솟았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으로 예시했던 75%를 넘어선 것이다. 사망자도 연일 두 자릿수다.』라며 『방역 위험수위보다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중심을 못 잡는 듯한 방역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설은 『 방역당국은 당초 지난 9일 새 방역 체계의 위험도 평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는 16일로, 또다시 17일로 거듭 미뤄졌다. 그나마 17일 발표 때도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비상계획 발동 조건은 빼놓은 채 반쪽 발표만 하겠다고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불안하기만 하다. 병상 확보 대처도 도무지 믿음직스럽지 않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1.7%로 병상은 빠르게 차고 있다. 병상을 찾지 못한 수도권 일부 환자들은 충청 등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고, 코로나19 외 다른 중환자 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비상계획의 기준조차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 사설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3주차에 접어들었다. 예고된 위중증 환자 급증세에 대비해 당국은 무엇을 준비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시점에서 더 위험한 것은 바이러스 확산세 자체보다 대응의 불확실성이다. 방역 체계와 기준은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비상계획 발동의 기준과 시점은 생계가 걸린 사안이다. 시민들은 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코로나19에 준비하고 대응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수능 후 전면등교와 연말연시 모임 증가 등 위험요인도 산적해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방역은 필패』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17일 『심야에 택시하나 잡기 힘든 나라 누가 만들었나 』 제하의 사설에서 『요즘 서울에서 늦은 저녁 시간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중략).택시를 호출한 뒤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예사다. 일반 요금보다 비싼 프리미엄 택시를 잡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택시 대란의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가량 지속되는 사이 택시 기사들이 대거 그만뒀기 때문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택시 이용객이 급감하자 택시 기사들이 생계를 위해 배달업 등으로 직업을 바꿨고, 그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택시 기사는 10%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기존 택시 기사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타다, 우버와 같은 신규 사업체의 시장 진입을 억지로 막았다. 지난해 3월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택시 이외 수단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운행 대수를 제한하고 기여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사실상 혁신 모빌리티 기업의 택시 시장 진출을 막은 것』 이라며 그 결과 택시잡기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런 규제가 없었다면 택시의 빈자리를 메울 신규 사업체들이 자리 잡으면서 심야 택시 대란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처럼 현실을 외면한 정책과 규제 탓에 시장이 왜곡되고 민폐를 끼치게 된 사례는 한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예컨데 ▶가계부채를 줄인다며 무리하게 대출 총량을 규제한 탓에 은행 대출금리가 새마을금고보다 높아지는 왜곡 현상도 벌어졌고▶세입자를 보호한다며 민주당이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법 때문에 서울 전셋값은 1년 새 32%나 치솟았고 ▶모빌리티 혁신을 막아 심야에 택시 하나 잡기 힘든 나라로 만든 것 등이다. 정부가 헛발질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