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1월18일]
조선일보는 18일 『유례없는 생활고 속 서민들, 정부 실패의 희생자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며 초강력 대출 규제에 나서자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실수요자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연 3% 선이던 은행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연 5%를 넘어서고 신용대출 금리도 연 6%에 근접했다.(중략)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새 임대차법이 작년 8월 시행된 후 서울 전세 가격이 평균 32%나 치솟았다. 전세대란으로 무주택자들이 고통받는데 정부가 갑자기 돈줄을 조이자 전세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월세 전환도 속출하고 있다. (중략)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다. (중략) 서민들 고통은 일자리 악화와 직결돼 있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저소득층의 돈벌이도 줄어들게 만들었다.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가 지난 3년 새 약 200만개 줄었다. 이 와중에서 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다. (중략)코로나 불황이 종식돼가고 국제 원자재값이 오른 것이 주원인이지만 매년 100조원씩 나랏빚을 내는 등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중략)』며 잘 못된 정책의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18일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 ‘김건희 의혹’도 철저히 규명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권오수 회장이 그제 구속됐다.권 회장은 2009∼2012년 외부 세력을 동원해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권 회장에게서 김 씨를 소개받아 김 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했다는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도 잠적했다가 최근 구속됐다.』며 『 다른 공범 3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2013년 이 사건을 내사했던 경찰 보고서에는 김 씨가 2010년 주식 10억 원 상당이 든 증권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시점과 겹친다. 이를 근거로 여권에서는 김 씨가 주가 조작에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관건은 이 계좌가 실제로 시세 조종에 이용됐는지, 만약 그랬다면 김 씨가 이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다. 윤 후보 측은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한겨례는 18일 『수사 무마’ 녹취 공개, ‘이 중사 사망’ 사건 전면 재수사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상관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17일 공개됐다 』며 『지난 5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수사 책임자인 전 실장은 되레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사설에 따르면 군인권센터가 이날 공개한 녹취록은 지난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로 『 한 군검사가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자, 선임 군검사는 “실장님(전익수 법무실장)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피곤하다. 그만 얘기하자.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철저한 재수사로 진실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18일 『공수처, 무능에 정치적 중립성까지 의심받아서야』 제하의 사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박성준 의원과 접촉했다는 것이다.당사자인 여 차장은 공수처에서 법 개정 및 예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여야 의원들과의 만남은 불가피하고, 최근 권성동·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통화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박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 사건의 연관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수사 중인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설에 따르면 당초 국회의연락 업무를 맡은 여 차장을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명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일인이 의원들에게 예산 확보와 법 개정을 요청하면서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을 직접 수사하는, 상반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네모난 동그라미 그리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 식사 약속을 했다가 시간이 안 맞아 취소했다는 박 의원의 말과 통화만 했지 만나기로 하지는 않았다는 여 차장의 해명이 다른 점도 개운치 않다.』고 했다. 이 신문은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출범 300일이 넘도록 좀처럼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제식구 감싸기는 물론이고 권력 기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단호하게 척결해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18일 『위중증 환자 폭증세, 일상회복 조정 논의 필요하다』제하의 사설에서 『입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어제 0시 기준 역대 최고치인 522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밝힌 500명을 넘겼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를 넘겨 사실상 만실 상태다. 일일 확진자 수도 역대 두 번째로 3000명을 넘겼다. (중략)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백신 추가접종만으론 위기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비상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현 코로나 환자 급증을 우려했다. 이 사설은 이어 『정부는 당초 위중증 환자 500명 이내까지 현행 의료체계에서 대응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가 막상 500명에 육박하자 “500명이 한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일상회복 후 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찬 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정부의 속내가 읽힌다. 하지만 수도권 의료 현장은 이미 아우성이다. 그제 열린 상급종합병원장 긴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료인력 부족, 인공심폐장치 공급 문제, 피로 축적이 한계 상태인 의료진 등 현장의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정부는 추가접종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60대 이상은 추가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4개월로, 50대는 5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매우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위기상황 대응엔 부족한 것처럼 비친다』며 “ 짧게라도 일상회복을 멈추는 내용의 비상계획 시행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은 18일 『헌법 전문이 이것저것 다 담는 장바구니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헌법 전문(前文)을 개정해 이것저것 넣자는 주장을 내놔 논란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들과 만나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등을 주장하며 “기후위기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원 포인트 개헌을 하고 싶다”고 했다.』며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보편적 가치를 담는 헌법 전문에까지 이 문제를 넣자는 게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사설은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0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개헌 때 반드시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악화한 지역 민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보이나 이 역시 국민적 총의가 모인 문제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동학농민운동, 부마 사태, 6·10 항쟁, 제주 4·3 사건, 촛불시위까지 줄줄이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대구에선 1960년 이승만 정권에 반대한 ‘2·28 운동’까지 추가하자고 한다』며 “ 이러다가 헌법 전문이 책 한 권 분량으로도 모자라고, 지역정치에 볼모 잡혀 누더기가 될 판”이라고 여야 대선후보들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