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1월22일]
중앙일보는 22일 “보여주기 이벤트에 그친 ‘국민과의 대화’”제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밤 KBS 1 방송에서 100분간 가진 ‘국민과의 대화’가 또 보여 주기식 이벤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문 대통령이 “ 일요일 저녁 황금시간대에 국민 패널 300명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실시된 프로에서 “청와대가 ‘각본 없는 소통의 장’이라 선전한 행사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한 모양새였다. 국민이 고통받는 핵심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대신 지난 임기 4년 반 치적 홍보에 치중한 양상이 뚜렷했다”고 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역·세대를 망라해 엄선했다는 참석자들부터 “임기 중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이 뭐냐” 같은 현안과 빗나간 질문을 하기 일쑤였다는 것. 이 프로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코로나 방역 성공은 대통령의 영도력 덕분” “대통령님, 지난 4년 반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같은 우호적 발언도 잇따랐다.
이사설은 “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답변 역시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듯 ‘자화자찬’이란 비판을 듣기에 충분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과 실업 등 민생 현안보다 코로나 방역 성공과 국격 상승 등 임기 중 성과 홍보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3000여 명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백신 접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K방역을 비롯해 경제·민주주의·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 위상이 세계 톱10으로 높아진 게 가장 큰 성과였다”고 강조하는 등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그는 백신 도입 지연 등 코로나 방역의 문제점을 자인하는 대목에서조차 “우리보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는 세계에서 3개국뿐” 같은 말로 ‘성과’를 앞세웠다. 이 사설은 “국민의 고통에 대한 대통령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도 안타까움을 더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청년 실업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고용이 99.9% 회복됐다”며 “질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대답을 하는 데 그쳤다는 것. 문 대통령은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도 “이제는 부동산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대답, “ 부동산 폭등에 낙담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듣기엔 안이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2일 “무장 경관이 범죄 현장에서 도망, 이런 경찰 왜 필요한가”제하의 사설에서 범죄현장에서 도망간 경찰을 적시하면서 경찰 무용론까지 펼쳤다. 이 사설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범죄를 방치하고, 범행 현장에서 도망치고, 범인 제압을 회피한 경찰이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경찰법이 규정한 경찰의 3대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과 진압, 범죄 피해자 보호다. 지난 15일 범죄 현장에서 경찰은 3대 임무를 모두 저버렸다.”며 경찰의 존립이유를 물었다. 이 사설은 “ 가해자가 칼부림 난동을 부릴 때 함께 있던 경찰관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칼에 찔려 피를 쏟던 피해 여성을 내버려두고 소리를 지르며 현장에서 뛰쳐나갔다. 피해자는 지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 딸도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자리를 뜬 경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내려갔다”며 “최선의 구호라고 생각했다”고 했다는 것. 이 사설은 이를 두고 “ 말이라고 하나. 무전기는 장식품인가. 삼단봉과 테이저건은 왜 갖고 출동했나. 그가 현장을 떠난 사이 피해자 딸이 홀로 맨손으로 범인을 막았다”며 경찰의 한심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 경찰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경 자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는 본질이 아니다. 함께 출동한 남성 경찰 역시 밖에서 피해자 비명 소리를 듣고도 즉시 달려가지 않았다.”며 함께 있던 피해자 남편이 “빨리 가자”고 했는데도 동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남성 경찰은 “삼단봉과 함께 실탄이 든 권총도 가지고 있었다”며 “ 결국 현장에 달려간 남편이 범인에게서 빼앗은 칼의 칼날을 쥐고 칼자루로 범인 머리를 내려쳐 기절시킨 뒤에야 범행이 끝났다. 그제서야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2일 “젊은 세대 위한다는 李·尹 연금 개혁엔 왜 입 다무나” 제하의 사설에서 이재명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젊은 세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젊은 세대에게 짐이 될 연금개혁에는 입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 이 후보는 연 2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채 공급과 노조 고용 세습 차단을 약속했다”며 “ 그러나 청년들을 위한다는 두 후보가 정작 젊은 세대에게 두고두고 큰 짐이 될 연금 개혁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 후보는 연금 개혁 문제를 외면하고 있고 윤 후보도 “연금 개혁은 늦출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면서도 구체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 얘기를 꺼내는 순간 현재 가입자들의 표를 잃게 될까 봐 겁을 내는 것』이라며 두 후보의 포퓰리즘적 행태를 비판했다. 이 사설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5년마다 연금 부담액과 수령액을 재설계해야 한다.
2018년 연금 재정을 재계산한 결과 적립금이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은퇴자들의 연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소득의 30%를 내놔야 한다. 이마저도 지금과 같은 가파른 저출산과 고령화 및 저성장 기조를 예상하지 못한 낙관적인 전망이었지만 현 정부는 법정 의무를 무시하고 연금 개혁에 손대지 않는 바람에 국민 부담액이 5년 사이 15조∼21조 원 늘어났다. 이대로 방치하면 2030세대는 평생 국민연금을 부어도 노후에 못 타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미래 세대에게 내던져진 시한폭탄을 나 몰라라 하면서 청년층을 보듬겠다고 하니 누가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나”라고 보도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 부담이 따르는 작업”이지만 “차기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라면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 재설계로 세대 간 연금 불공정을 해소하는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겨례신문과 한국경제, 매일경제는 22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의 사설을 게재했다.
한겨례 신문은 22일 『‘종부세 폭탄론’에 부화뇌동하면 대선도 멀어진다』 제하의 사설에서 종부세 폭탄론은 ‘엄살내지 과대 포장된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표를 의식,종부세 페지 내지 완화 공약을 내놓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겨례 사설은 22일 발송된 종합부동산세는 “ 보유 주택의 가치가 상위 2%에 드는 80여만명만 받게 된다”며 그런데도 “보수 정치권과 언론들이 일제히 ‘폭탄론’”을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 상당수에게는 ‘종이호랑이’에 가깝다. 국회가 지난 8월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림에 따라, 실거래가로 15억~16억원인 주택까지 비과세 대상에 들어갔다. 서울에서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과열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된다. 세율 상향으로 명목상 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노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로 실제 부담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종부세 강화는 당연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다주택 보유자들한테서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배 이상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극소수에 그칠 거라고 부동산 업계는 전망한다고 했다. 이 사설은 이어 “다주택 보유 가구들이 가족 간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관행이 이미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며 “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인데, 연간 최대(9만1866건)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6만5574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 이런 실상을 알면서도 ‘종부세 폭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의도가 세금을 줄이는 데만 있지는 않을 것”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그런데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런 데도 민주당은 제대로 반론 한번 펴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조세정의는커녕 부동산 안정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폭탄론’에 부화뇌동하다가는 대선 승리도 그만큼 멀어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제는 22일 『"종부세, 98% 국민과 무관" 기재부 차관의 중대 오류』 제하의 사설에서 ‘종부세 부담자 수치부터 잘 못됐다’정부의 종부세 강화조치에 비판적 논조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사설은 “세 부담이 2~4배 급증해 서울에선 집값에 따라 2주택자는 억대, 1주택자도 수천만원대 고지서를 받아들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선 벌써 ‘종부세 위헌청구’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조세저항도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이억원 차관이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서 한 발언은 사실 관계에서나 취지·의도에서나 타당성이 결여됐다. 선거판이 세금으로도 국민 편 가르기를 서슴지 않는 판에 기재부까지 왜 그런 기류에 장단을 맞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차관은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세 부담 우려 여론에 대해서도 “과장됐다”고 했다”며 “이 발언에는 몇 가지 중대 오류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무엇보다 사실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 종부세 대상 주택에 2.3명인 평균 가구원 수를 단순 적용해도 4.6%, 국회 추정치로는 5%가 넘는다. 급증하는 1인 가구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고 정부의 종부세 부담자 수치 오류를 지적했다. 이 사설은 “매년 그 숫자가 변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지금은 대상이 아닌 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 중 상당수도 언제든지 종부세 대상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종부세 동향은 수많은 잠재 수요자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무관하다’는 인식이 오류 정책으로 계속 이어질까 우려된다.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면 종부세 ‘관련 국민’은 더욱 늘어난다.
늘어난 종부세는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릴 것이다.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전체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보든 2%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설은 이어 “설령 1%만 납부 대상이어도 세금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 소수의 대기업이 절대 규모를 부담하는 법인세는 몇% 국민의 관심사인가. 고가 주택에 중과세되는 양도세나 기형적 상속세는 또 어떤가.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소득세에서도 45% 최고세율(10억원) 적용 대상자는 0.05%(1만1000명·2020년)에 불과하지만 늘 국회에선 뜨거운 쟁점으로 국민적 관심사다. 해외에서도 관심거리가 된다”고 밝혔다.이 사설은 그런데도 “이 차관의 발언을 보면 이런 원리원칙에 대한 고민이 안 보인다. ‘소수의 관심사’로 돌리며 종부세 논란의 본질과 핵심을 피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위헌 투쟁’에 나선 ‘시민연대’를 국세청 간부 출신이 이끄는 대목도 정부는 눈여겨봐야 한다. 세제에서 정부가 로빈 후드 시늉을 내고 활빈당을 자처해선 곤란하다. 과거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 세금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떠나며 얼마나 논란을 빚었나. ‘세금 포퓰리즘’은 여야 선거판만으로도 과하지 않은가”고 보도했다.
매일경제 역시 22일 『“종부세 4조원 더 거두면서 납세자 고통 "과장"이라니 어이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과장이라고 보는 정부 여당의 자세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세금을 납부하려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판이라는 국민도 여럿”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과장됐다"며 또 언론 탓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국민 2%만 종부세 대상이니 과장해서 우려할 바 아니다"고 했다. 우선 그 계산부터가 믿을 수 없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작년보다 10만명이 늘어난 76만5000명이다.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명에 육박할 것이고 전체 국민의 3%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들이 올해 내야 하는 주택분 종부세는 5조7400억원이다.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4조원가량 늘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많은 것은 아니다. 상당수는 세금 낼 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휠 게 틀림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수 국민과 무관한 일이니 괜찮다는 식이다. 소수의 고통은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집권 내내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했다. 올해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인 19% 올랐을 때에도 소수의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했다. 종부세 최고 세율을 6%로 2배 올려놓고도 마찬가지였다. 소수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다수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이다. 종부세를 내는 국민 2%와 나머지 국민을 편 가르는 수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종부세 인하는 1.7%만 대변하는 정치"라고 했다. 비록 소수라 해도 그들 국민이 겪을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재산세를 연간 2%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재산세가 갑자기 늘면 살림살이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탓이다. 반면 한국은 보유세가 2~3배까지도 인상이 된다. 국민 살림살이는 생각지 않고 무지막지한 세금폭탄을 떠안기는 것은 국가의 행정이 아니라 폭력이다”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2일 여야의 선거대책위원회 새판짜기와 관련, 비호간 대선을 떨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여야에 주문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여야선대위 새판짜기, ‘비호감 대선’ 떨치는 계기 돼야』제하의 사설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사설은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1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거취를 백지위임하고 백의종군 방침을 밝혔다. (중략) 이날 국민의힘은 김종인·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로 이뤄진 ‘선대위 3각 체제’를 완성했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선대위 ‘새판 짜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사설은 “ 양당은 공히 기동성을 갖춘 선대위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심에 즉각 반응해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집행구조로 변화하게 된다(중략) 민주당보다 선대위 출범이 늦어진 국민의힘도 ‘몽골 기병’ 같은 기민함에 방점을 찍었다. 통상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리던 중진 의원들은 지역에서 선거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양당이 실무자급 위주로 선대위를 갖추고 ‘일하는 선대위’를 만들겠다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다. 대선후보와 선대위가 “서울 여의도가 아니라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대선 후보와 선대위가 삶의 현장에서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설은 이어 양당은 “ 선대위 쇄신·출범을 계기로 최악의 ‘비호감 대선’을 주권자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으로 바꾸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매일같이 상대방 후보와 가족을 겨냥해 벌여온 네거티브전은 그만할 때가 됐다. 사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검찰·경찰·공수처에 맡기고, 필요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하면 된다. 이제는 네거티브 대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민생위기를 해결할 정책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 경제, 복지, 부동산은 물론 미·중 갈등 시대의 외교안보, 한국뿐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기후변화 이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내일 달라질 네거티브성 이슈에 매달려 표 얻을 궁리만 하는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