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1월25일]
조선일보는 25일 “美 대통령은 삼성 투자 유치에 혈안, 韓 대통령은 민노총 천국 만들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20조원(약 170억달러)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州) 테일러시(市)에 새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며 삼성의 미국 투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신규 투자 발표 직후 미 백악관과 상무부는 환영 성명을 냈다.”며 “올 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장서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봉쇄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가 보유한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미국 영토 안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 「삼성 반도체 투자를 유치한 텍사스 주지사는 “2000개 이상의 첨단 기술직 일자리, 수천 개의 간접 일자리, 최소 6500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고맙다, 삼성’을 다섯 번이나 반복했다고 한다.」 라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도 투자 유치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모셔가기에 사활을 건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외국으로 나가려는 한국 기업을 설득해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뤄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신 민노총 천국을 만들어줬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25일 “[김은형의 너도 늙는다] 순자씨가 알려준 세상에 대한 염치”라는 사설에서 이순자씨의 ‘실버취준생분투기’를 소개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 <매일신문>이 지난 7월 발표한 시니어문학상 논픽션 부문 올해의 당선작으로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고 전하며, 「62세 이순자씨의 ‘스펙’은 나이 앞에서 거추장스러운 짐에 불과했기에 학력을 중졸로 고치고 일자리센터를 통해 구한 수건 정리, 백화점 청소, 공사장 청소를 거쳐 어린이집 주방 담당,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까지 그가 4년 남짓 동안 도전한 일과 직장은 열개가 넘는다.」며 “왜 그는 새로운 일을 배우기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갈아치운 걸까. 이 글은 대한민국 노년의 현주소에 관한 놀라운 르포르타주다. 생계전선으로 내몰리는 노년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노인의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노인 취업률은 어떻게 부풀려지는지, 사용자에게 노인은 얼마나 부리기도 버리기도 간단한 노동력인지 기자의 취재로는 접근할 수 없는 폭과 깊이의 진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한다.
이 사설은 “나이 들면 품위를 갖춰야 한다고 한다. 품위는 사회적 위치나 직업적 위계와 등가되기도 한다. 이순자씨의 글은 나이 들면 가져야 할 품위란 무엇인가에 대해 곱씹게 한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강요하는 어떤 믿음에 쉽게 투항하지 않았다. 나이 들면, 가난하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는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품위의 후광을 두른 사람들이 오히려 손쉽게 포기하는 세상에 대한 염치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했다. 이 사설의 필자는 글 말미에 “지난주 이 글을 발견하고 나는 나이 듦에 대한 ‘찐’ 칼럼 필자를 발견했다고 좋아라 하며 곧바로 담당자에게 제보했다. 이순자씨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섭외도 해봐야지 들떠 연락처를 알아보기 시작하고는 곧바로 그가 작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수상 한 달 뒤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세상에 대한 염치라고는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가져보지 못했던 인물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날, 이순자씨의 때 이른 죽음을 다시 한 번 애도한다.”라는 씁쓸한 후기를 전했다.
동아일보는 25일 “李-尹 놓고 CEO 고르듯 대통령 뽑으면”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높은 성과를 낸 사람에겐 돈으로 보상(Pay by Performance)하고, 잠재적 성장역량이 높은 사람에겐 승진으로 보상(Promotion by Potential)하라.’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저서 ‘초격차’에서 강조하는 인사 원칙이다. 권 고문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성과와 승진을 기계적으로 연동시켜 매출 증가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승진시킨다. 무조건 승진시켜 보상한다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한 말을 인용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조만간 발표할 새 인사제도도 ‘성과’와 ‘업적’이 좋은 임직원에겐 금전 보상을, ‘능력’과 ‘역량’이 탁월한 인재에 대해선 발탁 인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한다. 이 사설은 이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5년간 권력을 맡길 대통령을 고르는 일은 대기업 오너가 그룹 주력사 최고경영자(CEO)를 뽑는 일과 비슷하다. 과거의 성과나 현란한 개인기에 현혹돼 CEO를 잘못 뽑았다가 추락한 국내외 기업이 적지 않다. 한국의 대내외 ‘사업 환경’이 나쁜 쪽으로 급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나라의 CEO를 잘 고르는 일이 중요해졌다.”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다만 인물을 업적으로 평가할 땐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 후보의 현금복지는 재정자립도 최고 지자체의 장이 아니면 내기 어려운 실적이었다. 대장동 개발은 공익환수 규모가 뻥튀기됐다는 비판, 측근 비리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 윤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자신을 발탁한 정권과 갈등을 통해 생긴 ‘네거티브성 업적’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정치인의 성과를 ‘대통령 승진’으로 보상하려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피터의 법칙(Peter Principle)’이다. 교육학자이자 경영학자인 로런스 피터는 수직형 조직에서 실적 좋은 임직원을 계속 승진시킬 경우 조직의 정점에는 그 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인물이 오르기 쉽다는 점을 발견했다. 치르는 선거마다 승리한 성과를 토대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소통능력, 포용적 리더십을 못 갖췄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예다.」라고 첨언했다. 또 「역량 면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상반된 캐릭터다. 이 후보가 두뇌회전이 빠르고 순발력 있는 ‘제너럴리스트’라면, 윤 후보는 우직하게 외길을 걸어온 ‘스페셜리스트’다. 자질로 볼 때 이 후보는 형수 욕설에서 나타난 공격성, 윤 후보는 손바닥 왕(王)자로 드러난 허당 기질이 약점이다. 리더십 스타일도 이 후보가 정책 하나하나를 챙기고 수백만 원 결재까지 직접 사인하는 ‘만기친람형’, 윤 후보는 부하들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책임은 떠안는 ‘형님형’으로 많이 다르다.」라며 이 시대의 대통령에 적합한 역량, 자질이 어느 쪽인지 판단은 유권자들 몫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25일 사설을 통해 “코로나 가파른 확산세, ‘비상계획’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게재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24일 방역 관련 지표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가 24일 0시 기준으로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해 4115명이었다. 위중증 환자는 586명으로, 전날 549명보다 37명 늘면서 이틀째 연속으로 역대 최다치를 보였다. 하루에만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 7월 시작된 4차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만 하루 173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역대 최다 기록을 돌파했다. 확진자 증가는 예상된 바이지만 1단계 시행 한 달도 채 못 돼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대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전하며, 방역태세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이미 며칠 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통해 수도권에 5단계 중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며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당국의 병상 추가확보·활용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붕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렵게 뗀 한 걸음을 이대로 무산시킬 수는 없다. 시민들도 다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25일 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확대 등을 포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5일 「"기간제 교사 따위…" 운운하는 철밥통 정규직과 방관하는 학교」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서울 강남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 "어디 기간제 교사가 감히 정교사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냐"며 행정실장이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폭행 사건 자체도 어이가 없지만 학교 측 대응도 황당하다.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라는 점을 이용해 회유를 시도하는가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교육현장에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라고 전한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9월 저녁 술자리에서 이 학교 행정실장 A씨는 기간제 교사인 B씨가 나이가 어린 정교사 동료에게 "술에 취했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하자 "어디 기간제 교사가…"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이어 A씨는 B씨 얼굴에 뜨거운 음료를 붓고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건 후 피해 교사는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병가를 신청한 반면 A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학교에 출근 중이라고 한다.」고 기록했다.
이 사설은,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담임도 맡는 교육자다.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학생들 앞에 당당해야 할 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사례는 종종 이슈화되고 있다. 차별의 부당함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교육적으로도 심각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일자리는 늘 부족하고 모두가 정규직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에 매달리기보다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단체들도 기간제 교사의 차별 대우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문화를 몰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5일 모처럼 연금개혁 공약, 대선주자들 제대로 토론해보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퍼주기 공약’이 난무하는 대선판에서 마침내 연금개혁이 의제로 등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공적연금 개혁을 ‘청년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는 공적연금 고갈이 ‘너무 가파르다’며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납부율, 지급 개시 연령 등의 개편이 더 지체되면 국가공동체의 붕괴를 부르고 말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큰 틀에서 빼고 보탤 것 없는 정확한 인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9년부터 적자 전환하고, 2055년 완전소진이 예고돼 있는데, 현재 32세 청년이 65세가 되면 연금 내줄 돈이 사라진다는 아찔한 전망이다. 직역 연금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미 바닥을 드러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투입된 혈세(국가보전금)만 각각 29조원과 28조원이라고 한다.
이 사설은 “적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덜 내고 더 받는’ 데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민관(民官)연금 간 불평등 해소 역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건만, 정부는 연금개혁을 포기한 상태다. 2018년 12월 ‘4지선다형’ 안을 만들어 국회로 결정을 떠넘기더니, 국회 논의 부진을 핑계로 개편작업 자체를 중단했다. 역대 정부는 지지율과 무관하게 모두 연금개편의 소임을 다했다. 유독 문재인 정부만 임기가 6개월 남은 지금까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