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1월26일]
중앙일보는 26일 사설을 통해, 인선 갈등으로 20일째 선대위 출범을 못한 “볼썽사나운 윤석열·김종인의 밀고 당기기”를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20일이 지났는데도 선거대책위원회가 닻을 올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저녁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 전 비대위원장은 여야를 넘나들며 선거를 지휘한 정계 원로다. 정치 초년생인 윤 후보는 그를 앞세워 선대위 운영에 안정을 기하면서 중도와 호남 표를 확보하려는 전략인 듯하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팔순이 넘은 고령이다. 경륜과 정무 감각은 있겠지만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과 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그의 영입을 놓고 줄다리기가 2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누가 뭐래도 선거의 중심은 윤 후보인데 김 전 위원장은 연일 ‘밀고 당기기’식으로 윤 후보를 압박하며 흔들어 빈축을 샀다는 것이다. 윤 후보 역시 김 전 위원장 영입을 놓고 좌고우면하며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이어가 분란을 자초했다고 평했다.
이 사설은 “김 전 위원장 외에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지휘부에 임명된 이들도 참신함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청년 표심을 잡겠다면서 그들을 대변할 젊은 인재는 찾아보기 어렵고, 전문성 대신 ‘선수(選數)’를 앞세우는 다선 의원들만 들끓는 형국이다.”라고 평한다. 윤 후보는 ‘선대위 인선 수렁’에서 20일 넘게 헤어나지 못한 결과 시대가 요청하는 공약과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사설은 “그가 대선을 100일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본인이 잘한 덕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민심 덕분이다. 그러나 선대위 인선을 놓고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벌써 집권에 성공한 양 권력 지분을 노린 아귀다툼에 영일(永日)이 없다.”고 개탄했다.
조선일보는 26일 무너지는 ‘포퓰리즘 좌파 장기 집권론’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치권의 퍼주기를 즐기는 듯하던 국민이 ‘No’라 하기 시작했다. 유권자를 중독시켜 정권을 연장하려는 좌파의 집권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은 그리스를 파산으로 몰아간 정치 포퓰리즘의 말로를 ‘집단 광기가 휩쓰는 카오스(혼돈)의 나라’로 표현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복지의 파티’를 멈추지 말라는 국민들이 종국에는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것.
당시 아테네 상공회의소 간부는 포퓰리즘을 ‘탱고 춤’에 비유했다고 한다. “처음 국민을 꼬드긴 것은 좌파 정치가였다. 하지만 이내 국민도 공범이 됐다. 탱고의 달콤함에 취한 그리스 국민은 선거 때마다 나랏돈 퍼주는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그렇게 정치와 국민이 서로 부둥켜안고 망국(亡國)의 춤판을 벌였다. 탱고는 혼자 출 수 없다”라고. 이 사설은 ‘포퓰리즘 정치는 마약 메커니즘과 다르지 않다. 본질은 중독성이다. 선심성 복지로 국민을 유혹해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단 중독만 시켜 놓으면 선거 승리는 식은 죽 먹기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침체될수록 선거 공학적 효과는 커진다. 먹고살기 힘들어야 국민이 더 포퓰리즘에 안달하게 되니까.’라고 꼬집는다.
이 사설은 이어 “한국의 운동권 좌파도 남미 모델을 벤치마킹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이 그랬다. 국민의 경제적 자립을 막으려 작정이라도 한 듯한 정책이 4년 내내 펼쳐졌다. 듣도 보도 못한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워 일자리를 줄이고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국민 살림살이를 곤궁하게 해놓고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지갑도 채워주겠다고 했다. 서민은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집값을 올려 놓고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 살라고 했다. 어떤 정권 핵심은 ‘자기 집이 없어야 좌파에 투표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이게 본심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또 「여당은 국민을 세금 퍼주기에 중독 시키면 장기 집권에 성공하리라 자신했고 이번 대선에도 똑같은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월 수십만 원의 기본 소득이며 기본 주택, 기본 대출을 주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왔다.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가상 화폐 과세 연기처럼 대중 입맛에 맞는 공약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국토보유세로 온 국민을 90 대 10으로 편 가르는 갈라치기 기술도 펼쳤다. 전형적 포퓰리스트 수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퍼주기 선물을 마냥 즐기는 줄 알았던 국민이 놀랍게도 “노(No)”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봄 서울시장 선거에선 1인당 10만원씩 위로금을 주겠다는 여당 후보가 낙선했다. 부산에선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한 민주당 후보가 떨어졌다. 퍼주기 전략이 먹히지 않은 것이다. 여당이 ‘세금 납부 연기’라는 초유의 꼼수까지 쓰면서 밀어붙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급기야 이재명 후보도 전 국민 지원금 주장을 철회하고 말았다. 좌파의 필승 공식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이 신문은 ‘드디어 국민이 정신 차리고 포퓰리즘에 퇴장 신호를 보낸 것일까.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은 그리스·남미 국민보다 현명하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기본 소득’ 반대 의견이 65%에 달했고,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55%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67%가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는 조사도 있었다. 국민이 ‘노’하는 순간 포퓰리즘 좌파의 장기 집권 구상은 뿌리부터 무너진다.‘라고 전하며 “국민을 중독시켜 손쉽게 정권을 먹으려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26일 “나도 종부세 폭탄 맞고 싶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에선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까지 종부세 ‘세금 폭탄’이 터졌다는 식으로 곡해하며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애용하는 수법이 ‘평균의 함정’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1인당 평균 602만원을 부담한다고 강조한다.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액 5조7천억원을 납부자 94만7천명으로 단순히 나눈 숫자다. 어떻게든 부담액이 많은 것처럼 포장하려는 의도다.”라고 강변했다. 이 사설은 이어 「종부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을 더 허탈하게 만든다. 오죽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나도 종부세 폭탄 맞고 싶다!”는 글까지 올라올까. 이런 푸념에는 고가 주택에 살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기득권층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담겨 있다. 종부세를 공격하는 이들은 주로 서울 강남 등 요지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사회 여론 주도층이기도 한 이들은 여론을 교묘하게 왜곡해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또 「종부세는 지금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순기능을 갖고 있다. 첫째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다. 계층 간 불평등이 가뜩이나 심한 상황에서 집값 폭등으로 부의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누군가는 집을 소유해 ‘횡재’를 하고, 누군가는 집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벼락거지’가 됐다. 이렇게 불로소득이 사람들을 갈라놓는 사회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어렵다. 땀 흘려 일하려는 동기는 줄어들고,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에 몰두할 유인이 커진다.」
「두번째는 집값 안정 효과다. 세제는 사람들의 행위를 바꾸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종부세가 무섭다 무섭다 했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나 이번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요지에 똘똘한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1억원을 넘는 사례도 속출한다. 웬만한 부자 아니고서는 이런 금액을 매년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 비로소 종부세가 가시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낼 만한 수준이 된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종부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신문은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종부세 공격’에 가세했다.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공약은 정확히 집 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푸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다주택자들이 또다시 ‘버티기’에 들어가도록 부추길 수 있다. 종부세를 더 이상 흔들지 말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경향신문은 26일 “인권 지평 넓혀온 인권위 20년, 차별금지법 통과시킬 때”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출범한 인권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권의 지평을 넓혀왔다. 그동안 모두 15만8790건의 진정사건을 받아 처리했다.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 인권위는 전향적 시각으로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의 권고를 행정기관이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인권위의 시정 권고는 그 자체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시민들의 인권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동하고, 인종차별적 표현을 바꾸었으며, 대체복무제 시행까지 이끌어냈다. 사회적 약자들의 곁을 지켜온 의미 있는 역정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 사설은 이어 「하지만 인권위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우선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책임감 있게 인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인권위원의 추천·임명 절차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수용성도 높여야 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의 정책권고 중 검토 과제를 제외하고 일부수용이 37.1%, 전부수용이 49.8%에 불과했다.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당면한 인권 과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인권위는 지난해에 이어 최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언급했다고 전한다. 이 신문은 또“법을 통과시킬 명분은 차고 넘친다. 정치권은 시대적 과제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대선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런 토대 위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군·스포츠 인권 개선, 사형제 폐지 등 과제들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6일 「"종부세 폭탄 피하지 그랬느냐"는 靑, 국민에게 할 소리인가」라는 사설에서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징벌적 종부세 폭탄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는커녕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염장만 지르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가혹한 세금 폭탄을 던져놓고는 "왜 못피했느냐"며 국민 탓을 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공급 확대 없이 대출 옥죄기와 세금 폭탄으로 수요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헛발질 정책으로 미친 집값을 자초해 종부세 부담을 키운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가 할 말은 아니다.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퇴로를 막은 게 정부다. 이런데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방송에 나와 태연하게 국민 탓을 하고 있으니 어이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또 「"98%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고 전했다. ”2% 종부세 납세자는 어차피 정권 연장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 약탈적 세금을 물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 일반 국민 대접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또 「2%라는 것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94만7000명이다. 하지만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220만명 정도다. 주택 보유 가구로만 따지면 8%에 육박한다. 특히 집주인이 눈덩이처럼 커진 종부세 부담을 전셋값 인상과 월세로 돌려 전가할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결국 거의 모든 국민이 세 폭탄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봐야 한다. 이게 현실인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있으니 종부세 폭탄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건 과장된 얘기"라고 한 것은 몰상식하고 한심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사설 말미엔 “이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고위 관료들이 국민들 부아만 더 돋우고 있다. 국민들이 열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26일 “'1만명 확진'까지 대비한다더니 뭘 준비한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질타했다. 신규 확진자는 그제 최대인 4115명에 이어 어제도 3938명이 발생, 5차 대유행에 확실히 진입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어제 하루 역대 최대인 612명으로 늘었고, 사망자 수도 39명으로 종전 기록(40명)에 근접했다. 「김부겸 총리는 “어쩌면 (일상회복) 발걸음을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까지 시사했다. 내수가 조금 살아나는가 싶던 차에 자영업자들은 다시 가슴을 졸이게 생겼다.」고 보도했다. 「위중증 환자와 입원 대기자가 급증해 의료 대응이 한계로 내몰리고 있으며 수도권 중환자용 병상 가동률이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발동 기준인 75%를 훨씬 넘겨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다」고도 전했다. 「일반 응급환자들도 치료에 차질을 빚고,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돌려막기’ 하는 등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하루 확진자 1만 명’까지 대비한다던 정부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 80% 백신 접종 땐 집단면역 달성’ ‘코로나 종식 1등국’ 등의 장담부터 모두 어긋났다. 정부가 지난 8월 20일 위드 코로나를 처음 언급한 뒤 두 달 넘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도 대응 핵심인 위중증 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뼈아픈 실책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