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1월29일]
중앙일보는 29일 “대선 100일 앞인데, 한심한 논란으로 실망만 주는 후보들”이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다음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선거는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느냐는 중대 기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장 원칙을 무시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제조업과 3040 일자리는 격감하고 세금 알바 자리만 늘었다. 나랏돈 풀어 지원금을 퍼주다 보니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비현실적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전셋값은 급등하고 세금 폭탄이 날아들었다. 무리한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은 토대부터 무너졌다. 김정은과 정상회담 이벤트에 매달리며 대북 저자세로 일관하다 안보는 위태로워지고 동맹 관계는 흔들렸다. 국민들은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가 나라를 다시 번영의 궤도로 되돌려 놓아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제하며, 그럼에도 유력 여야 정당 후보의 요즘 모습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 잔혹한 살인 사건들을 변호한 일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해명을 늘어놓았다가 불신을 자초했다. 투기 세력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주며 대다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더니, 특검 수용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태도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거듭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문 정부보다 더 무책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출 이후 20일 넘도록 선대위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다. 새 얼굴 한 명 없이 원로·중진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내가 주도권을 쥐겠다”고 기 싸움을 벌였다. 선대위 내부 자리다툼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과학·경제·안보·사회 전문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윤 후보는 이렇다 할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손바닥 ‘왕(王)’ 자와, ‘개 사과’ 등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설은 ”국민들은 이런 후보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맡길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고 있다.“며, ”이 후보는 특검을 비롯한 정공법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과오에 대해선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윤 후보 또한 국민들 눈살 찌푸려지는 선대위 싸움은 당장 정리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적 쇄신과 정책 공약을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29일 “‘15초 대리 사과’로 끝까지 국민 우롱한 전두환 유족”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학살자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씨가 27일 영결식에서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특히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메시지를 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15초. 사과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대리 사과’였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저지른 학살과 철권통치에 대해 전두환은 살아생전 일말의 사과나 뉘우침도 없었다. 그렇다고 누구도 가족에게 ‘대리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싸늘한 민심을 대하며 학살자의 가족들도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일까. 영결식 날 아침 이순자씨 입에서 처음으로 “사죄”란 단어가 나왔다.”며 “남편이 만든 정당의 후신인 지금의 제1야당조차 공식 조문을 할 수 없게 만든, 무섭도록 차가운 여론을 어떻게든 무마해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문제는 그 15초짜리 사과에서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무엇’에 대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대신해서 하는 사과일지언정 그 뜻과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그 대상을 “남편이 저지른 잘못으로 고통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이라고 했어야 옳다. 하지만 이씨는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신 분”이란 말로 ‘가해의 주체’가 전두환이란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사죄 대상에서 1980년 5월에 일어난 ‘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족을 배제해버렸다.」고 꼬집었다. “재임 중”이란 말은 전두환이 권력을 찬탈해 대통령에 오른 1980년 9월 이전 시기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그들의 대변인 격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영결식 뒤 취재진과 만나 「“(5·18 피해자가 아니라) 재임 중에 시위하거나 경찰의 고문에 의해 사망한 학생 등에 대한 사과를 담은 것”이라고 부연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내키지 않는 사과문의 단어를 이리저리 꿰어 맞추며 ‘망자에 대한 감정은 시간이 가면 잦아드는 것이니,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껏 내놓은 ‘대리 사과’를 통해 그들은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5·18 피해자와 유족들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생전의 전두환은 권력욕으로 가득 찬 잔인한 독재자였다. 국민들은 이번 ‘대리 사과’로 학살자의 죄상뿐 아니라, 그 일당과 가족들의 무책임·파렴치까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근거를 또 하나 갖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9일 「“충청서 정권교체 신호탄”…윤석열, ‘중원 표심’ 공략」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 가동시켰으며 이날 첫 지역 일정으로 충청권을 방문하는 등 표심 잡기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유력시되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빠진 채 선대위를 본격 가동시킨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대통령선거 D-100일 되는 날이다. 첫 일정으로 충청지역에 2박 3일 일정으로 가기로 했다”며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부친의 고향이 충남 공주인 점 등을 부각시키며 자신이 충청도 사람이라고 강조한 것」이라고 이 사설은 분석했다. 또한 그는 「“역사를 보면 충청은 캐스팅 보트를 쥔 지역이고, 대선의 승부처였다”며 “중원인 충청에서 정권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승리의 100일 대장정을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사설은 “윤 후보가 선대위 가동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충청권을 방문하는 것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충청권 표심을 먼저 확보한 뒤 중원 표심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 했다. 우선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 있는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한 뒤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전망되며, 앞서 그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며 “탈원전과 같은 실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음주운전 ‘관용’ 신호 아니다』제하의 사설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조항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 조항은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씨가 2018년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국회에서 서둘러 만든 법이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 헌재가 법 개정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는 ‘헌법 불합치’ 대신 해당 조항이 즉각 무효화되는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장 단속·수사·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돼 과잉처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과거 위반 전력·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비춰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까지 엄격히 처벌하도록 한 점 등을 위헌 결정 사유로 들었다. 법 규정의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을 중시한 결정으로 본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와는 다소 괴리가 있는 판단이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위 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로 줄어들었던 음주운전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며 크게 늘어났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하루 평균 372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여름휴가철 단속 때보다 늘어난 수치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행태를 ‘보복 소비’라 일컫는데, 여기에 비유해 ‘보복 음주’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이런 시기에 내려진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의 신호로 오인될까 우려된다. 여야는 신속하게 윤창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검경은 음주가 잦아지는 연말을 맞아 특별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 각자가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9일 『일상회복 한달만에 오미크론 변이, 뒷북 방역 되풀이 말아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이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지 20일도 안 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10개국에서 100건 이상의 확진 사례가 보고될 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게 오미크론의 파괴력을 말해주고 있다.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고 있는 나라도 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은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했으니 걱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80%가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하루 확진자 1만명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지 한 달 만에 빈말이 되고 말았다. 주말인 28일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0명에 육박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5%를 웃돌며 대기 중인 환자가 사흘째 1000명이 넘었다.」라며 “이대로 가면 의료체계 붕괴는 시간문제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방역당국의 안이한 판단과 뒷북 대응 때문이다. 위중증 환자의 80%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환자들이다.
이들은 가장 빨리 백신을 맞았다. 항체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에 대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서두르지 않았다. 일상회복 전환 이후 돌파감염이 증가하자 부랴부랴 부스터샷 간격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겼다. 자영업자 등 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성과를 낸 'K방역'을 자랑하느라 백신 도입에 늑장을 부리더니 이번에도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뒷북 대응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사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등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만큼 18세 이하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고 부스터샷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9일 『1만명 집회 못 막은 경찰, 왜 민노총만 예외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 주말 또 1만 명 규모의 불법 집회를 강행해 논란이다. 서울시와 경찰, 법원이 모두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지만, 행사를 밀어붙였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연일 기록 경신 중이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경고까지 나온 상황에서다. 도 넘은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은 이어 「이번 집회는 코로나 5차 확산의 중차대한 시기에 강행됐다는 점 외에도 주목할 대목이 적지 않다. 민노총은 지난 25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직후부터 단체행동에 더 열을 내고 있다. 화물연대는 양경수 석방 당일 보란듯이 사흘간의 전국 파업에 들어갔고, 공공운수노조도 주말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양 위원장은 석방 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고, 공공운수노조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다음 정권을 상대로 세(勢) 과시와 정치투쟁을 선포한 모양새다.」라고 주장하며 요구 내용도 지적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법 적용 확대 등 상투적인 내용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나라곳간 열쇠를 틀어쥐고 필요한 지출을 안 해 사회 공공성을 해친다는 게 명분이지만, 좌파·노동계 요구에 제동을 거는 관료 사회를 손보겠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