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1월30일]
조선일보는 30일 『나라 최대 걸림돌 된 민노총, 대선 후보들 입장 밝혀야 한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가 수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미래를 실제로 좌우할 핵심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 정권 들어 법 위의 권력으로 세력을 키운 민노총 문제다. 이들은 온갖 불법과 탈법, 폭력과 집단 괴롭힘, 고용 세습을 통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다. 대선 후보라면 이들의 기득권 철옹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젊은 세대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지 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이어 민노총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조합원 9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는데, 「서울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한 불법 집회를 연 지 보름 만이다. 이들에겐 법도 없고, 코로나 방역도 없다. 지난 8월 3일 8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이후 불법 집회를 이어왔다. 그 직후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고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도 개의치 않았다. 지난달엔 총파업까지 강행했다. 불법 집회로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지 사흘 만에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행동을 제대로 막은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대선 후보가 어떻게 대한민국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에 의하면 『‘분배’ ‘평등’ 등 그럴 듯한 구호를 내걸지만 민노총 행태의 본질은 남의 기회를 빼앗고 자신의 기득권을 대를 이어 누리겠다는 것이다. 택배 노조원이 비노조원을 폭행하고, 택배 대리점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고, 집단 괴롭힘으로 대리점주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알짜 운송 노선을 민노총이 차지하겠다며 거리를 불법 점거하고 원료 반입을 막아 멀쩡한 공장을 멈추게 했다. 민노총 방해로 잘 팔리는 차량을 더 만들지 못하고 새로운 공장을 국내에 짓지도 못한다.』, 『회사에 고용 세습을 강요해 일자리를 대물림한다. 정권의 특권 대접까지 받자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4년 새 40% 이상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다. 그 피해자는 기회를 봉쇄당하는 젊은 층이다. 이 문제를 개혁하려 하면 파업과 불법 집회, 폭력으로 막아선다. 우리 사회 최대·최강의 기득권 집단인 민노총은 그 자체로 나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노총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총파업 직전 페이스북에 “자영업자와 청년, 심지어 동료 노동자마저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으나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설은 말미에 『민노총 문제는 노동 개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개혁의 핵심 과제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선 경제 발전과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앞으로도 이들에게 끌려갈 것인지, 부딪쳐 개혁하고 나아갈 것인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라면 분명한 입장과 해법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30일 『‘세계 유일’ 종부세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피해자가 소수라고 해서 어떤 정책이 정당화된다면, 소수 재벌의 재산을 몰수해서 다수 국민에게 분배하는 것도 꺼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인간은 모두 고유한 인격을 갖고 있기에 생명과 재산이 존중받아야 하며, 또 다수냐 소수냐를 가리지 않고 보호받아야 한다. 종부세 납부자가 전체의 2%라서 세금 부담을 마음대로 올려도 좋다는 것은 개명한 현대국가에서 통할 수 없는 논리다.”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할 때 상황과 논쟁을 돌이켜보면 이 세금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특정 지역 주택 가격을 낮춘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엉뚱한 궤변을 동원했다. 지금도 이 세금에 어떤 공익적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가진 자에 대한 분풀이 효과는 있겠지만, 이는 콜로세움의 환호성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좀 더 내라 하는 말도 있지만, 오른 집값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이미 있고 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재산 과세가 중복적으로 같은 목적으로 동원돼야 할 이유가 없다. 소득이 생겼다고 재산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올라서 종부세가 정당하다면 내릴 때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나.』라고 지적했다.
또 “세금 지원 없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주택자다. 이들의 행태가 조금만 바뀌어도 시장이 요동쳐서 전·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 집주인이 종부세 많이 낸다고 고소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월세 부담이 왜 늘어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밉다고 보유 과세 부담을 한없이 높이는 것이 용인될 수 없다. 조세 부담이 과중해 납세자의 재산 상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면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50%,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1.5% 정도라고 보면 주택가격의 0.75% 이상의 세금 부담은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과표가 시가에 근접해가는 마당에 최고 6%, 부가세를 합해서 7.2%에 달하는 세율은 선을 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매년 원본을 잠식해 결국엔 국가가 개인 주택의 소유권을 가져갈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가 존립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한겨레신문은 30일 『부끄러운 ‘포털 종속’, ‘탈 포털’에 시동 걸자』는 제하의 사설에서 “독자들의 눈길만 잡는다면 기사 내용이나 가치와 관계없이 쓸 수 있고 메인 페이지에도 노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반문이 나온다. 욕하면서 본다는 ‘막장 드라마’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클릭 수가 올라는 것에 반비례해 추락하는 언론의 신뢰에는 왜 눈을 감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이런 기사들 때문에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공들여 취재한 기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며 한국 언론의 ‘포털 저널리즘’이라는 오명을 개탄했다. 「포털 의존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아 포털이 언론 생태계를 좌지우지」하며,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46 개국을 조사해 지난 6 월 발표한 ‘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을 보면,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본다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72%로 압도적 1위」라는 것이다. 이는「46 개국 평균 33% 의 2 배가 넘고 그 반면 언론사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뉴스를 본다는 응답은 5%로 최하위」라고도 보도했다. 이 사설은 이어 「‘디지털 전략’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좋은 기사를 더 많은 독자들이 보게 하자는 게 취지다 . 맹목적으로 클릭 수를 올리는 건 디지털 전략이 아니다. 천박한 돈벌이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언론계 전체가 ‘포털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시 한번 ‘탈 포털’에 시동을 걸기 바란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연합뉴스의 문제일 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포털 극복이 연합뉴스만의 과제는 아니지 않는가. 신문협회가 나서기 바란다. 방송협회도 함께하면 더욱 좋겠다.」라고 강권하며 “지향하는 가치와 논조, 편집 방향이 서로 달라도 저널리즘의 본령을 회복하자는 데는 뜻을 모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촉구했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 특별위원회’에서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과 포털의 독자적 편집 금지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또 정치권에 맡길 일도 아니다. 언론계가 주체가 되어 포털이 지배하는 뉴스 유통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 이 사설은 『이미 ‘포털의 늪’에 빠져 있는 터라 답을 찾는 과정이 아주 험난할 것이다. 포털 종속에서 현실 안주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추락이다. 눈앞의 이익에 매몰된다면 한국 언론에 미래는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사 사이트를 직접 찾는 독자가 0%가 되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30일 『이재명·윤석열의 청년 포용, ‘반짝 전략’ 안 돼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청년층 끌어안기 경쟁에 대해 지적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제 만 18세 고교생을 포함해 광주 선대위원장 10명 중 9명을 30대 이하로 발탁하는 파격 인선을 단행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케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두 후보가 청년층에 앞다퉈 공을 들이는 것은 지난 4월 재보선 때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2030 청년층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데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이상의 부동층은 10%대에 그치고 있는 반면 2030세대의 부동층은 30%를 넘기며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청년 부동층만 잡는다면 승패는 쉽게 결정이 난다는 계산”이라는 것. 이 사설은 이어 두 후보는 청년층 표를 얻기 위해 잇달아 청년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 후보는 청년 기본 대출 1000만원과 임기 내 연 200만원까지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윤 후보도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 동안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모두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이 없는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설에 의하면 대선 때만 되면 나라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청년층을 겨냥한 ‘아니면 말고’식의 장밋빛 공약이 넘쳐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청년층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악순환만 지속됐다. 선거 때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떴다방식’ 선거전략이 청년층의 정치불신만 더 부추겼다.」라고 지적하며 「반짝 선거전략이 아니라 유례없는 집값 폭등과 청년실업 등 청년층이 고민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표에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한 소신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는 30일 『국가빚 눈덩이인데 헛돈 펑펑 쓰는 교육청 이대로 방치 안된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시도 교육청이 남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하고 헛돈까지 펑펑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사설에 따르면 교사가 메신저로 학생에게 인사만 해도 멘토링 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교육회복지원사업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도 현금을 뿌렸다고 한다. 「학령인구(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지난해 546만명으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1조3000억원에서 53조5000억원으로 4.7배나 늘었다. 학생이 줄어 쓸 곳이 없는데도 교부금이 늘어나니 다 못쓴 이월·불용액도 연평균 6조원에 달한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이렇게 된 이유가 “내국세 20.79%를 무조건 일률적으로 떼주는 교부금의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매년 교부금으로 받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분리해서 사용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교육 현장의 수요와는 상관없이 조세 수입에 따라 교육 예산이 배정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와 달리 「영국·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정이 통합 운영된다. 독일은 각 주정부가 교육재정을 책임지고 있고, 미국은 지방 교육행정당국이 직접 세금을 거둬서 예산을 마련한다. 예산이 남아도는 상황인데도 교육단체는 '밥그릇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세로 이양돼 교부금도 일부 줄어들게 되자 한국교총은 "지방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라 할 만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사설은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에 따르면 “현행 교부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과다 지급되는 교부금이 올해 5조원대에서 2030년엔 27조원으로 불어난다.”」고 인용하며, “천문학적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교육재정 개편이 시급하다.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낮추고 부족한 예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을 통합하고 수요에 기반해서 교육예산을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30일 『기재부 수난시대』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기재부의 위상 변화를 짚었다.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예산철이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복도는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각 부처 관료들이 담당 예산실 사무관을 만나기 위해 하루 종일 대기하는 게 예사였고, 일이 안 풀리면 장·차관들이 나서 그 윗선을 찾아가기도 했다. 예산실이 ‘정부 안의 정부’였다면, 금융정책국(현 금융위원회 산하)은 금융시장에서 ‘갑 중의 갑’으로 통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지금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로 들리겠지만, 옛 재무부 시절 새파란 사무관이 60대 시중은행장에게 전화 걸어 호통을 치고 인사내용을 지시했다는 얘기도 공공연했다.”고 회상했다. 기재부는 당시만 해도 예산과 금융, 세제, 국고, 외환에 이어 정부 기획조정 업무까지 총괄하는 명실공히 ‘경제정책 사령탑’이었기에 수습 사무관들에게 당연히 최고 인기 부처였고, 상위권에서 지원 이탈자가 생기면 뉴스가 될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그런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다. 민간인을 장관으로 과감히 앉혔고, 뒤이은 정권들도 과거처럼 관료들에게만 기대진 않았다. 기재부 위상이 서서히 떨어지는가 싶더니 이 정부 들어선 바닥 모르고 급전직하다. 지난해 일반행정직 중에서 1지망 지원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1~3지망을 포함해서도 ‘꼴등’이다.」라고 전하며 「재경직 중에서도 공정위, 금융위 등에 앞순위를 내줬다. 한창 일할 중간 관료들의 민간행 엑소더스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