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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조선일보는 1일 『당대표가 당무 거부, 후보는 리더십 의문, 野 뭐하는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린 뒤, 11월 30일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휴대전화도 꺼놓은 상태로 외부와 소통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설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본부장도 맡고 있는 그는 선대위와 당무 활동을 당분간 중단할 것이라고 한다. “윤 후보 선대위는 당 경선 승리 이후 김종인·김병준·김한길 등 평균 연령 72세 원로급 인사 영입 갈등으로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허송했다. 급기야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대표가 후보 측과 충돌하다 잠적하는 전대미문의 일까지 벌어졌다.”고 개탄한다. 이 대표는 윤 후보 측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다고 한다. 선대위 출범 이후 첫 지방 일정이었던 윤 후보의 충청권 방문에 자신도 동행하기로 돼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이 대표는 반대했으며 자신이 주장해 왔던 김종인 영입이 무산된 것이 이 대표의 근본 불만”이라고도 이 사설은 게재했다.
이어 이 사설은 「이 대표가 윤 후보와 불협화음을 빚는 일이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다. 대선을 앞둔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의 의중과 선택에 최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설사 서로 뜻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상례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 후보와 싸우는 것보다 당 내부 싸움이 더 치열할 지경이다. 이 대표는 그런 당내 싸움을 외부에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며, 『이 대표를 포함한 당내 여러 이견들을 수습해 하나의 팀으로 선대위를 이끌어야 할 책임은 윤 후보에게 있다. 이 대표는 늙고 낡았던 야당에 ‘이준석 현상’이라는 새바람을 일으키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어모은 귀중한 자산이다. 식상한 인물들을 선대위에 배치한 윤 후보가 정작 이 대표와는 감정 싸움만 한다면 그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겠나. 다수 국민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그런 민심도 흔들릴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일 『‘낙하산 근절’ 청년공약부터 걸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세계화 자동화 불공정 등 3대 난제와 해법 빠진 득표용 공약을 걷어 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은 『‘외환위기 2030세대’는 경제가 무너지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절감했다. 하지만 24년이 흘렀는데도 청년 취업난은 미완의 과제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막대한 세금을 쓰고도 해결하지 못한 건 ‘펀더멘털 관료들’처럼 위기 원인을 외면하고 진통제 처방을 남발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사라진 건 세계화로 공장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자동화로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 사설은 이어 “그냥 놔두면 중산층 일자리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는 남아나기 어렵다. 그나마 남은 일자리는 불공정 경쟁으로 힘 있는 이들이 독식한다는 게 청년들의 불만이다. 이 세 가지 난제에 해답을 내놓지 못한 청년공약은 시간과 세금 낭비일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과거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취업난이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그 자리는 젊은이가 아닌 자동화된 기술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강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킨다는데, 미국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은 취업자 절반이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는데도 교육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 인력을 육성한다며 다른 학과 정원이 줄면 그 정원으로 돌려 막으라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미 스탠퍼드대가 2008년 141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늘었다. 서울대는 55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시늉만 했다. 한전공대와 같은 지역 공대를 하나라도 더 세우려고 해도 중복 투자라고 난리다.」라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세계화와 자동화 해법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들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조차 손을 놓고 있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일자리 불공정 게임의 규칙을 바로잡으려면 그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이 당선 이후 캠프에 모여든 어중이떠중이 낙하산을 최대한 배제하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공정하게 쓰겠다는 약속부터 하면 어떤가. 프랑스 청년들은 요즘 자신들을 “희생당한 세대(G´en´eration sacrifi´ee)” “취업 불안, 경기 악화 등으로 사회 전체의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세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한국판 ‘희생당한 세대’를 만들지 않으려면 지난 20여 년간 청년들의 젊음을 갈아 넣어 만든 득표용 청년공약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1일 『미·중 경쟁 속 중견국 위상 걸맞은 역할 찾아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하고 엄중한 차기 대통령이 직면할 외교안보 환경에 반해 후보들은 가장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사설은 이어 “미·중 갈등은 한국 외교의 가장 큰 과제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억제를 목표로 출범한 오커스(AUKUS) 확대 추진 의사를 이미 공식화했다. 내년 초부터는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우방국과의 새로운 경제 틀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지와 군사 협력 강화를 요구해올 것이 분명한 만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중국이 시진핑 장기집권체제를 공식화하고 주변국을 힘으로 누르려는 거친 외교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도 한국에는 부담이다. 중국 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리 삼아 미국 편에 서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다.”라고 게재했다. 지금 미·중관계를 푸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원칙 있는 대응이라는 것. 차기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방법은 미·중 사이에서 외교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국익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또 『기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도 경제적 협력을 발전시킨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진보든 보수든 정권에 무관하게 같은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정권 특성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롤러코스터 타듯 양극단을 오가는 대응을 지양할 때가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중견국으로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미·중 양국 중 한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양측을 향해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교안보 위기 앞에서 여야가 초당적 대응 선례를 하나씩 구축해나가야 한다.』라고 이어가며, ‘북핵 문제는 차기 대통령에게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입구라는 점에서 놓칠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종전을 약속하기가 어렵다는 미국의 입장 역시 확고하다. 차기 정부에서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한다면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 해결에 진전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더욱 정교한 논리와 전략이 필요하다. 꽉 막힌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과제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 문제는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은 재개하는 방안을 일본 측과 논의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말미에 “한국 외교도 관성에서 벗어나 한 단계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을 최대한 모아야 한다. 역대 대선과 달리 대선 캠프의 외교안보 진용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어느 후보가 어떤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에서 모호한 정책과 빈약한 보좌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후보들은 폭넓게 보좌진을 꾸려 기본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1일 『표 얻으려고 양도세·가상자산 ‘감세’ 나선 거대 양당』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거대 양당이 합심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미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지고 비과세 기준을 이렇게 올리면 9억~12억원 사이 1주택자들이 양도 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12억원 이상 1주택 소유자들도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감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 이 사설은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다.」라는 주장을 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1주택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반면에 이 가격대의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여당이 올해 6월 주택 대출규제 완화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을 때, 6억~9억원 중저가 주택 수요가 늘면서 집값 급등을 주도했는데, 이번엔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수요가 따라붙을 수 있다. 과세 기준 변화가 집값 상승의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는 꼴이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25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부과하기로 확정한 사안이다. 그동안 몇몇 여야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이 과세 연기를 주장하면서 혼선을 빚자, 9월 말 당정청 회의에서 유예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바도 있다. 그런데 법 시행을 불과 한달 앞두고 나라 살림의 근간이 되는 조세정책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많은 2030세대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계산이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여야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대선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재원 마련 대책은 분명하게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투기성 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에다 ‘부자 감세’까지 해주면 재정 여력은 더 빠듯해지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불로소득을 제대로 거둬 집 없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잘 쓰는 게 필요하다. 여야 모두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매일경제는 1일 『숨통 틔운 양도세 완화, 그래도 주택거래 활성화엔 충분치 않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겨레신문과 다른 주장을 폈다. “여야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를 11월 30일 통과한 개정안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말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하고도 내부에서 옥신각신하며 6개월을 끌어왔다. 그러다 종합부동산세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자 달래기 차원에서 서둘러 결론을 낸 것이다. 뒷북 조치여서 안타깝지만 꽉 막혔던 주택 거래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라는 내용이다. 이 사설은 이어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2년 전 9억8000만원에 취득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15억원에 파는 경우 양도세는 현행 6115만원에서 2042만원으로 67% 줄어들게 된다. 집을 갈아타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주저했던 1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로 주택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14년째 제자리였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집값이 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12억원으로 현실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사설은 “하지만 1주택자 양도세 완화만으로는 거래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은 올해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더 심화됐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우회한 결과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도 완화해줘야 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무려 75%다. 지방세까지 합하면 82.5%에 달한다. 집을 팔면 세금으로 대부분 내야 할 판이니 누가 집을 매도하겠나. 지난해보다 2~3배의 보유세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들도 징벌적 수준의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의미가 크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매물 부족은 거래 실종,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부른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에게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1일 『'50조원'이 이렇게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예산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자영업 50조원 지원’ 공약을 “당장 추진하자”고 돌연 제안했다.」며 “윤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3주 전만 해도 국민 우롱 아니냐’고 비난한 점을 감안하면 꽤나 당혹스런 표변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얼마 전에도 내년 1월부터 13조원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푸는 선심성 공약을 밀어붙이다 여론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거대 여당 대선후보의 좌충우돌은 국민에게 적잖은 혼란을 안겼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자신이 ‘포퓰리즘’으로 격하게 비난했던 경쟁자의 공약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서둘러 풀자니 이건 또 무슨 꿍꿍이냐」는 것. 이 사설은 이어 「앞서 윤 후보는 ‘취임 후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파격 공약을 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 후보는 50조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당장 지원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미리 집행하면 윤 후보도 손해는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며 “엄정해야 할 국정을 흥정 대상으로 보는 듯한 뒤틀린 인식이 민망할 정도다.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 후보의 정책이 이리 조변석개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재난지원금은 다섯 차례 지급됐고, 마지막 5차 지원금은 사용기간이 연말까지로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예산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밴 혈세다. 누군가가 야합으로 여기서 떼내 저기에 붙이고, 대선주자들이 필요에 따라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더구나 내년 예산안 법정 통과기한(12월 2일)이 불과 하루 남은 시점이다. 밤샘 심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와서 대폭 증액하자니 발상부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더 중요한 것은 윤 후보의 50조원 지원 제안도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고통받고 생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는 옳다. 하지만 50조원은 단순계산으로도 내년 예산(604조원)의 8%가 넘고, 경직성 지출을 제외하면 그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이런 막대한 돈을 군사작전하듯 단기간에 쏟아붓는 것은 효율과 균형이라는 재정 집행의 원칙과 동떨어진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서 포퓰리즘이 아름다운 정책으로 둔갑하지 않는다. 대선 전 지급을 서두르는 것은 나라살림을 선거판 종속변수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양보’와 ‘민생’을 앞세우며 아무리 포장해도 눈 밝은 국민은 무책임한 쇼라는 것을 이제 다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