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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조선일보는 2일 『‘조폭 수사 기밀 입수’로 기소된 성남시장, 뿌리 깊은 문제 있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2018년 취임 후 뇌물, 직권 남용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라고 전하며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의 혐의는 파렴치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게서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이 요청한 공무원 승진·보직, 특정 업체와 납품 계약 체결 등 청탁을 들어줬다고 한다.”라고 게재했다. 은 시장의 혐의에는 자신의 부하인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휴가비, 출장비, 명절 선물 등 여러 명목으로 현금과 와인을 받은 것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런 ‘상납’을 무려 15개월간 받았다고 한다. 민주화 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성남시장에 출마한 사람이다. 이 사설은 ‘그 경력은 일신 영달을 위한 것이었나.’라고 일갈한다. 2018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은 시장은 2016~2017년 성남 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서 차량 편의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당선 후 기소됐다.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 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붙여 면죄부를 줬다. 은 시장은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게서 수사 기밀을 건네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또 기소된 것이다. 은 시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이 사설은 전한다. 그러나 검찰은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이라고 했다. 시장, 공무원, 경찰, 브로커, 업체 등이 서로 은밀하게 유착한 구조적·조직적 범죄라는 것이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근래 성남시장 중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뿐이다. 그러나 이 후보가 여당 대선 후보가 아니었다면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대장동 사건에서 이렇게 무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을 하며, 이 후보와 조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설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성남시장과 관련한 뿌리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사설은 말미에 「성남 지역 정가에는 ‘조폭을 끼지 않으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이 기회에 문제를 근원적으로 도려내야 한다. 이 후보와 은 시장은 대법원에서 1주일 간격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의혹도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일 『학계와 출판계에 불어닥친 ‘저팬 패싱’』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일본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는 최근 일본사를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이 급감했다며 우려했다. ‘10년 전만 해도 1년에 5명 이상씩 국내외에서 일본사 박사학위 취득자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1, 2명에 불과하다는 것. 동일본 대지진과 팬데믹에 따른 여파도 있지만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실제로 지난해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정체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든 일본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일본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 1633명(2019년 기준) 중 50대 비중이 75%에 달한다. 30, 40대 젊은 연구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이다. 연구자 고령화는 연구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14개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일본 관련 논문 수는 2012년 1099편에서 2019년 762편으로 약 30%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는 비단 학계뿐만이 아니다. 일반인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식고 있다. 출판사 열린책들이 올 5월 펴낸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 사토 마사루의 대담집 ‘일본은 어디로 향하는가’는 독서가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판 1500부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북방영토 협상을 이끈 외교관 출신의 사토 마사루는 지(知)의 거인 다치바나 다카시가 생전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한 작가. 이 책은 사토 마사루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반(反)지성주의자’로 비판하는 등 국내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한다. 강성민 글항아리 대표는 「“일본 소재 책으로 국내 출판시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워라이터가 현저히 줄어 요즘에는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박훈 교수는 “학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저팬 패싱(일본 무시)’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일본이 미워도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마저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젊은층의 저팬 패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교 일반 선택과목에서 일본사가 포함된 동아시아사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동양사학회 등 6개 학술단체가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일본의 국력이 우리가 패싱할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4조9105억 달러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라는 것. 더구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각별할 수밖에 없으니, ‘일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말미에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지렛대로 우리 국력을 극대화하려면 좋든 싫든 일본을 잘 알아야 한다. 극일(克日)을 외치기 전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부터 새길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일 『불평등 완화·코로나 이후 대전환 준비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내수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집값 급등과 일자리 부족으로 시민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10년 뒤 잠재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전제하며 “차기 대통령은 팬데믹으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경제활동의 성과를 가져가도록 하는 경제민주화까지 이루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설은 이어 “2022년 대선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주거권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자산 불평등까지 심화시켰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4월 5억6774만원에서 지난 10월 11억4066만원으로 103%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30%가량 상승했고, 소득 증가율은 17.8%에 그쳤다. 지방의 집값 상승률은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 집값 급등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집값 안정이 떠오른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30% 넘게 불어나 1845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도 숙제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경제 주체들을 어렵게 했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약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자영업자 도산이 잇따르고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 불안은 플랫폼·특수고용 등 제도권 밖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양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1월 기준 플랫폼노동자가 전체 취업자의 8.5%인 2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1년 만에 약 40만명이 늘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는 50만 여명뿐이다.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발등의 불이다.
취약계층에서도 노인 빈곤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0년 기준 3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7%)의 두 배 이상으로 회원국 중 1위다. 고령층 노동은 청년층과 일자리를 두고 다투는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고령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빈곤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차기 대통령이 이를 보완해 정책으로 실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사설은 또 “코로나 팬데믹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전환(탈탄소 전환)은 사회·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나 지역사회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교육훈련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력 산업의 구조 변화도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문화콘텐츠기술(CT) 등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지금 한국 경제 주력 산업의 청사진은 20년 전에 나온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매우 모호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불평등을 완화할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대전환기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차기 정부를 이끌어가겠다는 대선 후보의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는 것이 이 사설의 맺음이다.
한겨레신문은 2일 「전두환과 함께 저무는 것들」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전두환은 가고 우리는 남았지만 어쩌면 남은 이들의 시대도 끝나가고 있는지 모른다. 오월 광주에서 비롯된 질풍노도의 시대, 민주화운동의 시대, 586의 시대도 저물고 있다.”는 표현을 하며 「지난주 전두환의 죽음을 접하며 문득 이제는 편린처럼 남은 그 슬픔이 어떤 종착점에 다다른 것 아닌가 싶었다. 오월 광주로부터 이어져온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느낌이랄까. 생전의 전두환은 볼품없고 하찮아서 눈여겨볼 가치도 없었지만 그가 사라지니 돌연 조준점이 흐트러지는 듯했다.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 불충분했지만 단죄는 이뤄졌고, 역사의 단죄는 영원히 지속된다. 다만 전두환이 오월 영령 앞에 무릎 꿇고 5·18은 북한군 소행이 아니라며 머리를 조아리도록 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다.」라는 소회를 풀었다. “죽기 전 전두환은 노태우의 국가장을 보며 심신이 무너졌을 것이다. 몸은 편해도 마음은 노태우보다 훨씬 불편했을 것이다. 이순자의 맥락 없는 ‘15초 사과’까지 더해 그들은 마지막까지 추한 꼴로 일관했다. 유골조차 묻힐 곳을 찾지 못하고 생전에 살던 집에 숨어든 현실이 망자 전두환의 현주소다”라는 것.
이 사설은 이어 「한 시대의 끝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법이다. 광주 이후 이어진 민주화의 시대는 더 멀리, 더 넓게 나아가야 한다. 광주는 젊고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견해를 펴며 『최근 <한겨레>에 소개된 정태인과 김부겸의 소신 발언은 그래서 울림이 있다. 정태인은 “민주화 세대는 실패했다. 청년에게 자리라도 내주자”고 했고, 김부겸은 “우리 세대는 뒤로 빠지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화 세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두 사람의 일갈을 그냥 넘기기 어렵다.
국민의힘에서 30대의 이준석이 등장했듯 진보진영에서도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한다. 광주 세대, 586 세대가 언제까지 정치의 중심일 순 없다.』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일 『억울한 납세자 만들어내는 엉터리 다주택자 계산법』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다주택자를 적폐 취급하면서 정부가 그들에게 징벌금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다주택자 분류 방식'이 엉터리여서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집 2채에 대해 각각 1%씩 지분을 매수한 경우 기껏 2%를 보유한 셈이 된다. 그럼에도 정부 계산법을 적용하면 2주택자로 간주된다. 지분이 몇 %인지 따지지 않고 그저 주택 소유자로 취급해버리는 이상한 계산법 때문」이라는 것.
이 사설은 이어 『사망한 부모의 주택을 형제자매들과 공동으로 상속한 때에도 희한한 방식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보자.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은 '소유 지분 20% 초과'이면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 지분 20% 초과이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는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비율이 20%를 초과해야' 1주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적용 기준을 완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주택 지분을 50% 보유한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 지분을 3명이 나눠서 상속받았다고 치자. 상속자 1인당 주택 소유 지분은 17% 미만이다. 그러나 새 기준으로는 사망자 지분을 33.3% 이상 넘겨받았기 때문에 1주택을 추가해야 한다. 복잡하고도 기묘한 계산법이다.』 , 『부부가 2채를 보유했을 때의 계산법도 황당하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채씩 보유하면 두 사람 모두 1주택자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값비싼 주택이 아니라면 종부세에서 제외된다. 반면 부부가 2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두 사람 모두 2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에 따라 종부세 희비가 엇갈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외국인들은 훨씬 유리하다. 정부가 해외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보니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하지 못하는 탓』등의 예를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사설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폭탄을 떠안기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계산 방식의 문제점이 새삼 드러났다. 종부세뿐 아니라 불합리한 다주택자 계산 방식도 왕창 뜯어고쳐야 마땅하다.”라고 못 박았다.
한국경제는 2일 『확진·위중증 폭증에 병상 포화, 무대책이 대책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악화일로다. 어제 신규 확진자(5123명)와 위중증 환자(723명)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도 나와 국내 확산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능력은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비판했다. 확진자 수 증가는 정부가 지난달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하면서 예견됐던 것인데, 「문제는 인공호흡기, 인공심폐장치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병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서울의 코로나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비상계획 긴급검토 조건인 75%를 넘어 91%에 다다랐다.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 때 ‘5000명, 1만 명 확진까지 대비한다’고 장담해 놓고 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넓은 공터를 활용해 임시병상을 늘리자고 숱하게 제안했으나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정부의 무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사설은 또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다. 위중증 환자의 84.4%, 어제 사망자(34명) 전원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이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95%에 달하지만 대부분 돌파감염이다. 이들이 주로 맞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3개월만 지나면 항체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도 정부는 추가 접종(부스터샷) 간격을 6개월로 고수하다 최근에야 4개월로 단축했다. 백신 도입이 뒷북이더니 부스터샷도 실기(失機)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