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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조선일보는 3일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식당·카페도 방역패스』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정부가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축소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에서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방역조치는 다음주부터 4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를 식당·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사설은 이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 총리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3일 『중도와 멀어지는 윤석열』이라는 제하의 사설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실언 논란을 게재했다. 「이번에는 '주 52시간 철폐론'이다. 실언이라기엔 좀 애매하긴 하다. 본인은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고쳐야 한다"는 취지였단다. 그러나 빌미를 제공한 건 맞다. '비현실적 제도'라는 목적어를 달긴 했지만 '철폐'라는 단어가 분명히 사용됐다. 상대 진영이 놓칠 리 없다. '주 120시간 허용' '전두환 평가' 등을 잇는 또 하나의 망언 목록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이 사설은 이어 “정제되지 못한 윤 후보의 정책 발언은 공부 부족 탓이 크다. 그러나 정책의 속성을 간과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 늘린 소비를 줄이기 쉽지 않듯 수혜 대상을 늘린 정책은 쉽게 뒤집을 수 없다. 이른바 '톱니 효과'다. 섣불리 손댔다간 온갖 사회적 갈등이 벌어진다.
이 사설은 이어 「2011년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은 결국 최소 투표율(33.3%)을 넘기지 못해 사퇴했다. 용감하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무모했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시민의 눈높이가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 정도는 보편복지를 용인할 정도로 높아졌는데도 이를 간과했다. 10년 만에 간신히 시장으로 복귀한 오세훈은 "다시는 그런 선택을 않을 것"이라며 과오를 인정했다.”」라는 과거사를 예로 들며, “문제 있는 정책이라도 이미 이해 관계자들이 형성돼 있기 마련이다. 이를 되물리려면 구체적 대안과 정확한 논리로 대중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경제신문 몇 개 읽고 설익은 방안을 꺼냈다간 역풍만 분다. 뒤늦게 내 뜻이 곡해됐다며 언론이나 상대 진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 미숙아나 하는 짓이다. 정 알지 못한다면 듣기 좋은 말로 원칙적 언급 정도로 넘기는 것이 현명하다. '조사하지 않으면 발언할 권리도 없다'는 마오쩌둥의 말도 있지 않은가. 한두 번의 실수는 무지일 수 있지만, 자꾸 반복되면 능력과 철학을 의심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실언들 대부분이 중도층의 등을 돌리게 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중도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지금까지 윤 후보가 내놓는 정책은 보수 지향 일색이다. 극단적 시장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인용해 '부정식품 허용론'을 말한 게 대표적이다. 수혜 대상이 좁은 종부세·상속세 완화를 왜 굳이 앞세우는지도 의문이다. 필요한 일일 수는 있지만, 중도 지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완급과 선후를 따져봐야 한다. 메시지 하나하나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정치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3일 『기후 대응과 성평등 실현, 지금 말해야 할 미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내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와 젠더 의제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종전에는 막연히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미래 과제로만 여겨져 왔지만 지금은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현안으로 재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게재하며 이런 “대전환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실천해 나갈 유능하고 창의적인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번 대선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사설은 「기후위기는 그 위협이 이미 현실화했다. 세계 과학자들은 지난 8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40년 이전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2050년으로 전망됐던 기후재앙의 마지노선 도달 시점이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즉각적이고 급격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며,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적색 경보다.」라고 주지하며, 『탄소중립은 말처럼 쉽지 않은 길이다. 산업계는 비용·기술 등을 이유로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우성이다. 반면 기후환경단체들은 이대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목표치 상향을 요구한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다양한 요구를 조정해 하루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고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대외적으로 공표한 탄소중립 목표를 후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관련 논의가 탈원전 공방에만 집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탈석탄·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해 폭넓고 유연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첫걸음을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이번 대선에선 젠더 이슈도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과거 대선과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역대 대선에선 여야,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방향성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 뒤처진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공감하며 ‘어떻게’라는 해결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공보육 강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젠더 이슈가 ‘성평등’ 강화 대신 ‘갈등’의 소재로 소모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최악의 뒷걸음질이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권은 20대 남성들의 표쏠림 현상에 주목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이대남·이대녀 현상’이라 명명하며 그럴듯한 외피까지 입혔다. 페미니즘 확산으로 역차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2030 남성들이 분노한다는 논리는 청년 문제와 결합해 폭발력을 발휘했다. 정치권은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청년 문제에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남녀 갈등으로 몰아갔다. ‘안티 페미니즘’ 세력을 등에 업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선출된 후보들의 행보에 이르기까지 젠더 문제는 득표의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적 셈법’ 차원에서 다뤄졌다.」는 주장이다. ‘하늘의 절반’인 여성은 주권자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설은 “더 이상 젠더가 사회 갈등의 불쏘시개로 소모되어선 안 된다. 이젠 차분히 현실을 직시하고 최적의 답을 찾아가야 한다. 저출생과 고령화, 돌봄 문제, 교육, 복지, 노동, 경제, 산업 등 주요 현안 모두와 얽혀 있는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미 각종 불평등에 소진된 여성들은 ‘평등해질 수 없다면 혼자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며 비혼을 선택하고 있다. 청년남성 또한 과도한 생계 부양의무에 좌절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는 성평등 없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고 전제하며 “대선 후보들은 정파적 이해를 위해 젠더 이슈를 활용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첫 시험대는 성평등을 바라보는 태도일 것이다. 후보들은 차별과 혐오의 날선 말들을 거두고, 한국 사회가 보다 ‘성평등’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비전과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3일 『윤석열 ‘노동관 논란’, 또 언론의 ‘거두절미’ 탓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페이스북에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최근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충청권 현장 방문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했던 발언이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폐지론’으로 해석되며 ‘시대착오적’ ‘퇴행적’이란 비판이 빗발치자 ‘말’이 아닌 ‘글’을 통해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선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주 단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했던 발언의 취지가 주52시간제 폐지가 아니라 ‘단위 시간의 탄력 운영’에 있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선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과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며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리되 고용주·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전하며 「윤 후보가 이날 밝힌 입장은 충북지역 중소기업을 찾았을 때 했던 발언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당시 그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깎아내리며 “(집권하면)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퇴행 논란’이 그의 말처럼 소통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였다면, 명확한 메시지를 내어 혼선을 바로잡는 게 당연하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유독 윤 후보에게서 ‘말’로 인한 혼선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그는 지난 10월 당원 간담회에서 나온 ‘전두환 미화’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도 ‘언론과 정치권이 본뜻을 왜곡했다’며 버티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이쯤 되면 윤 후보 스스로 자신의 현실 인식이나 학습 수준, 표현 방식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현장에서 불쑥 내놓는 즉흥적 발언이 문제가 되면 ‘언론이 거두절미해 진의가 왜곡됐다’는 식으로 남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정을 이끌겠다는 대선 후보의 발언은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3일 『"종전선언 안하면 위험한 일 생긴다"는 외교원장, 국민 겁박하나』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미국에서 「"종전선언이 안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내년 4~10월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홍 원장의 발언은 미국 조야와 우리 국민을 향해 북한이 도발할 수 있으니 종전선언을 하라고 대놓고 겁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 정부가 임기 말에 법적 효력도 없는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외교 성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국민 불안까지 조성해가며 조급증을 표출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는 것.
이 사설은 「홍 원장의 궤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는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내년 봄 한미연합훈련의 중지 또는 한미연합훈련 중 북한을 겨냥한 반격 훈련의 생략을 주장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도 촉구했다. 북한이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거부하면서 제시한 선결 조건과 일치한다. 한국 외교관을 양성하고 외교 전략을 총괄하는 외교원장이 북한 외무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포럼에 참석한 미국 싱크탱크 연구자들이 홍 원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했을 정도라고 한다.」라고 주장하며 「홍 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군사적 도발을 묵인하자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규정해온 국제사회 및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 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는데 한국의 외교원장은 워싱턴에서 딴소리를 하니 한심한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도 2일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을 놓고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빌미가 돼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흔드는 도박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임기를 5개월가량 남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보는 이유다. 정부는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다.
한국경제는 3일 『물가 뛰고 소득은 주는데 위기의식이 안 보인다』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무엇 하나 선뜻 사기가 겁나는 판에 지갑은 얇아지는 상황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 부담도 만만찮아진 가계 살림이 한층 팍팍하게 됐다. 수출에 기댄 우리 경제가 협곡에 갇힌 것 같은 위기감이 가중된다」는 요지이다.
이 사설에 의하면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나 올랐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10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상승폭이 5.2%에 달했다.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동시에 나온 한국은행의 ‘2021년 3분기 국민소득’도 어둡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2분기보다 0.7% 감소하면서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앞서 산업생산 지표도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터여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산업생산은 지난 10월에 일하는 날이 이틀 줄어든 요인이 있었던 만큼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하지만 물가는 한은이 불과 한 주 전에 내놨던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다시 바꿀 만큼 뛰고 있다. 소득 감소도 재난지원금 살포 등 재정 퍼붓기를 계속하는데도 실제 국민소득 증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거듭 확인해준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연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껏 커졌다. 제대로 된 대응마저 없으면 두 차례 전국 선거가 이어지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과도한 돈풀기와 글로벌 공급망 이상 등에 기인한 물가 급등은 세계적인 걱정거리이고, 해법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래도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생필품 유통망 점검과 물류난 예방, 에너지·식량 등의 수입처 확인 등은 기본이다. 요소수 대란에서 절감했듯이 공급망의 어디에서 어떤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고 이 사설은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