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2월 6일]
조선일보는 6일 『마지막까지 초팽창 예산, ‘빚 1000조國’ 만들고 가는 정권』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올해보다 8.9%(49조7000억원) 늘어난 60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52%(207조원) 늘어난 규모다. 과거 같으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깎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도리어 3조3000억원을 증액시켜 놓았다. 내년 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느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늘리기에 앞장섰다. 이럴 거면 국회의 예산 심사가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거 정권의 SOC 투자를 ‘토건 적폐’라고 비난하더니 정작 내년도 SOC 예산은 역대 최대인 28조원으로 편성했다」는 것. 이어 이 사설은 「국회 심사 와중에 여야는 지역구 민원성 사업 4000억원까지 새로 끼워 넣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3배 가까이 많은 6053억원으로 늘렸다. 문 대통령이 고집한 경항모 사업비도 당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해 놓고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되살렸다. ‘예산 알박기’와 다름없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문 정부는 재정 씀씀이에 관한 한 역대 최고로 방만한 정부였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웠다. 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는 408조원 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증가액(351조원)을 넘어섰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늘렸던 지출을 내년부터 감축해 재정 정상화에 돌입하는데, 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까지 초수퍼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설은 “국가채무는 내년에만 108조원 불어나 1064조원에 달하게 된다.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를 돌파한다. 이런 속도라면 2029년에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IMF는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35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봤다. 빚은 무섭게 불어나는데 미래 세대가 맞을 한국 경제에는 우울한 전망만 기다린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8%로 떨어져 캐나다와 함께 OECD 38국 중 꼴찌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이런 미래에 대비하려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잠재 성장률을 키우는 정책을 폈어야 했지만 문 정부는 거꾸로 갔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노동개혁 등엔 손 놓은 채 온갖 반기업 규제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정책만 폈다. 그래 놓고 ‘나랏빚 천조국(千兆國)’의 빗장을 활짝 열어 놓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6일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관계변화에 대해 짚었다. 「윤 후보가 김 위원장이 반대하는 '김병준 카드'를 꺼내들면서 둘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결국 벼랑 끝까지 갔다. '울산 회동'이란 드라마가 없었다면 둘 사이는 끝장날 수도 있었다.」는 것. 이어 “지난 4일 저녁 김 위원장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주변의 절박함이 위원장 수락의 한 이유'라고 밝혔다”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아래 내용이 그것이다.
「-왜 수락했나.
"나는 처음부터 '별의 순간' 얘기를 했고, 경선에서도 도왔으니 반드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주변에서 정권교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권교체를 하지못하면 나한테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될 것도 같았다."
-선대위가 요구한 대로 되지 않았는데.
"한 번은 여론이 출렁일 거라 생각했다. 그게 실제 나타나 버렸다. 이것저것 생각도 해봤는데 주변에서 자꾸들 (정권교체) 얘기가 많고 그래서…."
-선대위 내부에서 갈등이 재현될 걸 우려하나.
"그런 걱정은 안 한다. 하기로 했으면 방향대로 끌고 가면 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변신이 화제다.
"변신의 귀재다. 그걸 잘 포착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위협적이라고 보진 않는다."」
이 기사는 이어 『'울산 회동'으로 파국을 막은 건 다행이지만 윤 후보는 지난 '한 달간의 난맥상'을 두고두고 새겨야 한다. 선대위 인사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올드보이'를 내세우고 '의리'를 생각하다 "청년·중도 확장 노선이 아니라 노령에 극보수로 간다"(하태경 의원)는 비판을 들었다. 이재명 후보가 여론의 향배에 맞춰 1호 공약까지 뒤집을 기세로 민심을 좇는 동안 윤 후보는 '주 52시간 철폐' 언급 등으로 중도의 시선만 싸늘하게 만들었다. 물론 지지율 하락에는 선뜻 힘을 모아주지 않은 김 위원장이나 '당무 보이콧' 이준석 대표에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제 남은 건 6일 선대위 출범과 함께 윤석열·김종인·이준석 세 사람이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다. 그나마 야당의 희망이라면 울산 회동을 성사시킨 윤 후보의 정치력을 본 거였다. 제 소신만 고집할 스타일로 보였는데 몸을 낮출 줄도 알았다. '정치 초보'란 우려를 날릴 만한 나름 극적 행보였다. 분명 주변의 말을 경청할 줄 알기에 나온 결과라 의미가 있다. 이제 윤 후보는 중도를 잡는 방안, 대통령 윤석열의 비전을 보여주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거다. 측근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주변의 헤게모니 싸움을 경계해야 한다. 후보는 자신의 길을 가고 김 위원장과 이 대표가 제대로 일하게 하면 된다. 또 갈등하면 ‘별의 순간’은 날아간다. 지난 4일 부산 유세에서 윤 후보 스스로 "뛰라면 뛰고 가라면 가겠다"고 했다. 쉽지 않겠지만 선거 끝까지 견지할 만한 자세다. 논공행상은 대선 후에 해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6일 『이재명의 카멜레온 포퓰리즘』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등에 관한 연이은 말 바꾸기를, “실용주의가 아닌 기회주의에 가깝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올해 8월 친여 성향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은 정책들을 많이 성공시켜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그냥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2018년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는 「나는 포퓰리스트다. 국민을 대리하는 게 정치고,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굳이 ‘민주주의’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이 후보다.” 라며 이 후보가 최근 「포퓰리즘 지적을 받아온 자신의 공약·정책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연달아 쏟아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지난달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시작이었다. 지난달 29일에는 국토보유세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1일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여당은 이 후보의 입장 전환을 ‘실용주의’로 포장하려고 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중도층 표를 끌어오기 위한 작전상 후퇴 또는 정치적 꼼수에 가깝다. 무엇보다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등을 ‘접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에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또 『정치인이 ‘국민의 뜻’을 앞세우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국민’을 앞세울 때는 각별한 경계심이 필요하다.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얀베르너 뮐러 교수는 전 세계 포퓰리즘의 공통된 특징을 ‘국민’에 대한 정의(定義)의 독점에서 찾는다. 포퓰리스트는 오로지 자신들만 정당한 국민의 대표자라고 주장한다. ‘국민의 뜻’을 해석하는 데 객관적 증거 따위는 필요 없다. 오직 주관적 판단만이 있을 뿐이다. “국민이 반대하면”이 어느 순간 아무 설명도 없이 “국민이 원해서”로 바뀔지 모른다.』라는 뮐러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포퓰리스트는 자기편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국민은 아예 국민의 정당한 일부가 아니라고 치부한다. 이 후보를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라고 비판해온 이상이 제주대 교수에 대해 민주당이 최근 8개월 당원 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떠올려보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전쟁 범죄 등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독점하는 역사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닌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이 후보의 변신이 실용주의로의 전환이 아닌, 카멜레온 포퓰리스트의 위장색 바꾸기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간판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수시로 바뀌어 온 이 후보의 발언이다. 이 후보는 올해 여름 여당 경선 국면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의 집중공격이 쏟아지자 7월 초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소득은 제1공약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그간 이 후보가 기본소득에 쏟아온 공과 노력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의 공약 철회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지지층의 표심이 흔들리자 이 후보의 입장은 다시 바뀌었다. 7월 하순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 1인당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세부 내역까지 공개하며 시행에 못을 박았다. 그랬다가 다시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1일 나온 것이다. 한데 이마저도 오락가락의 끝이 아니었다. 3일에는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삼성에서 기본소득 얘기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뜬금없는 제안을 내놓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최근 포퓰리즘 공약·정책에 대해 후퇴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된 데는 국민들의 확고한 반대여론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이제는 기본소득과 같은 ‘무차별 현금 뿌리기 포퓰리즘’과 국토보유세 같은 ‘90 대 10 갈라치기 포퓰리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소양과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 『포퓰리즘의 종착지는 재정 파탄과 민주주의 파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이 반대한다면”과 같은 모호한 전제를 달아, ‘한다’ ‘안 한다’에 반 발씩 걸치는 양다리 전략의 유통기한은 진즉에 지났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작은 성취를 잊지 못하고, 위장색을 바꿔 가면서 포퓰리즘의 길을 계속 걸을 생각이라면 스스로 낭떠러지를 찾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6일 『국민의힘 선대위 ‘지각’ 출범, ‘정책 난맥’부터 풀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국민의힘이 6일 정식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지각 출범’이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늦어서만이 아니다. 여태 출범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헷갈리는 국민이 많다. 그만큼 온갖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출범식 직전에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는 다시 손을 잡았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그동안 보인 갈등의 이면에 ‘권력투쟁’이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공당이라면 더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 사설은 이어 「지난달 5일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한달이 지나도록, 윤 후보와 국민의힘 모두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나마 국민의 뇌리에 남아 있는 거라면 윤 후보가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 정도가 전부다. 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는 이미지를 바꾸려는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로 재원 마련 대책 등 실행 방안은 오리무중인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그사이 윤 후보는 좌충우돌만 거듭해왔다는 것. 「지난달 14일 에스엔에스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폐지가 아닌 재검토’라고 물러섰다. 또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두고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해나가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을 얘기한 거라고 주워 담기에 바빴다.」라는 주장을 폈다. 또 이 사설은 「윤 후보의 이런 언행에도 뚜렷한 일관성은 있다. 산업재해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하는 등, 우리 사회가 긴 시간 뜻을 모은 사회적 가치를 비하하고 어렵게 만든 법과 제도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중도개혁 정책을 표방해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 후보의 이런 태도와 정책 난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단정하기는 이르다. 정책이 실종된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정책 대결도 손뼉이 마주쳐야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정책 난맥부터 서둘러 풀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매일경제는 3일 『오늘부터 거리두기 다시 강화, 정부 방역실패 더는 용납 안된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6일부터 4주간 다시 강화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다. 식당 카페 학원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를 소지해야 한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한 달여 만에 결국 뒷걸음질 치게 된 것이다.”라고 게재했다.
「최근 하루 확진자가 5000명대를 넘나드는 데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상륙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달여 만의 후퇴는 명백한 정부 대응 실패 탓이다.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충분히 예견됐었는데도 준비 없이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게 화근이었다」는 것. 이 사설은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이 나오는 상황까지 대비한다고 장담하더니 5000명 확진도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든 것이다. 거리 두기 강화로 유턴함에 따라 결국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이 또 희생을 감수하게 됐다.”라며 정부의 대응 실패를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코로나19 상황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닷새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85.5%로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의 재택치료 환자도 1만5000여 명에 육박하며 정부 대응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총 1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첫 오미크론 확진자 부부가 소속된 인천 교회에서 의심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집단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추적하고 있는 대상자가 1000명이 넘는 데다 교회 감염자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알려져 조마조마한 상황이다.”라고 게재하며,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이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병상과 의료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병상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가 또 부실한 대응으로 위기를 초래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6일 『기업을 정치로 끌어들이면 경제·정치 다 망가진다』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삼성을 찾아가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해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가 제안 내지는 권유처럼 말했지만, 듣는 기업 처지에선 지지 요구 혹은 압박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본소득은 지금껏 무수한 논란을 초래한 이 후보의 대표적 공약이다. 앞으로도 자진 철회를 하지 않는 한, 후보 간 토론회 때마다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이슈다.」는 내용이다.
이 사설은 ‘이 후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따로 제안했다는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문제점이 다분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청년은 200만원)을 준다는 이 공약은 재원 문제 등으로 국민 3분의 2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거듭 나왔다. 정치인도, 전문 학자도 아닌 기업인 입을 빌려 ‘공약 세일즈’에 나서겠다는 발상부터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이참에 기업을 선거전에 동원하겠다는 어떤 시도도 근절돼야 마땅하다. 여든 야든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삼성의 이 부회장이 현 정부 내내 왜 수사와 재판에 시달렸으며, 2년6개월 실형은 왜 받았나. 일부 확정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돌아보건대 ‘정치와 기업의 잘못된 만남’이 근본 요인일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활을 걸고 뛰어야 할 많은 기업인이 같은 배경에서 호된 특검 수사를 받았고 수시로 재판정에 불려갔었다. 어렵사리 가석방돼 회사 정상화에 매진하는 판에 여당 후보가 줄세우기를 하고 편가르기를 불사하면 다른 후보는 또 어떻게 나오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사설은 이어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 ‘한국형 정경유착’의 어두운 과거를 적극 청산해야 할 때다. 과거 정경유착의 그릇된 관행은 딱히 어느 쪽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국회·정부와 기업·산업계의 관계를 보면 정치권이 일방적 우위에 서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 못 할 엄연한 현실이다. 온갖 규제 입법부터 갑질 행정까지 정치가 사회적 먹이사슬의 정점을 장악해 비롯된 정치·경제·사회 문제점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선거판에 기업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도 그렇게 나온 것이기에 더욱 경계 대상이다.”라고 전제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기업들까지 표 계산에 따른 정략적 방편으로 이용한다면 대선후보들의 기업 방문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필요하면 선거법도 고쳐야 한다. 친(親)기업을 하겠다면 경제단체와 각종 산업협회, 업종조합에만 가도 얼마든지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에는 이미 경영계가 제출한 정책건의서가 기업 크기별로, 산업별로 산처럼 쌓여 있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은 『군부대를 찾아가 군의 지지발언을 요구하고, 검경을 방문해 지원을 압박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나. 설익은 논리와 편집된 사실관계로 국가대표급 기업을 줄 세우면 어떤 후유증이 따르겠나. 기업을 뒤흔들어 경제를 망치고, 정치는 더 망가질 것이다. 기업은 선거판에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분열적·퇴행적 선거전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