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2월 8일]
조선일보는 8일 이제는 『北이 싫어할 ‘가짜 뉴스’ 잡는 데 우리 세금 쓴다고 한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정부가 ‘김정은 사망설’ 같은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직접 가려내도록 하는 사업에 예산 2억원이 처음 편성됐다. 이 모니터링 예산은 통일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끼워 넣은 것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이제서야 “가짜 뉴스 판별 기준, 방식 등을 전문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태 생각도 안 해본 사업이란 뜻이다.」라는 내용이다. 이 사설은 이어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 정보 특성상 진위 판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확인해줄 기관은 국정원뿐인데 그 과정에서 정보 출처가 노출될 수 있다. 그나마 틀릴 때도 적지 않다. 전 세계 누구도 북한 관련 정보는 확신하기 어렵다. 북한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과 지옥도는 김정은도 일일이 모를 것이다. 무슨 수로 진위를 가려내나.”라고 지적했다. “‘김여정 쿠데타설’ 같은 가짜 뉴스는 곧 밝혀지고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기 마련이다. 자율 정화된다.”된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그런데도 여당이 ‘북 가짜 뉴스’를 잡겠다는 것은 김정은 남매가 싫어할 만한 뉴스를 한국에서 차단해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미 김여정 한 마디에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만들었고 ‘도발’이라는 말도 못 쓰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신문은 이어「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 미국에 보증까지 섰다. 그런데 김정은은 올 초 당 대회에서 ‘핵’을 36번 강조하며 전술핵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선언했다. ‘비핵화 의지’는 명백한 가짜 뉴스였다. 2019년 문 대통령이 “남북 간에 다양한 경로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자마자 북 외무성 국장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하며 「제재를 받는 북 경제가 “오히려 좋아졌다”고 했던 사람을 통일장관에 기용하기도 했다. 북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건 주로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설은 「지금 가려내야 할 ‘북 가짜 뉴스’는 따로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북 정권의 3대 세습은 언급하지 않고 정통성이 북에 있는 것처럼 기술해놓았다. ‘천안함 음모론’도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북 주민을 노예로 삼은 김정은에 대한 칭송과 북 찬양이 서울 한복판에서 횡행했다. 문 정부 전 국방장관은 “김정은이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는 말까지 했다. ‘김정은 사망설’보다 더 심각한 가짜 뉴스들이다.」라며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8일 『자사고 폐지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도입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체제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면서 도입한 정책이다. 전국의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6개 고교를 최초 지정했다. 극소수 학교였기 때문에 일반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조기 유학이 확대되고 교실 붕괴가 화두였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처방으로 여겨졌다.」는 자사고 도입 배경과, 「자격이 안 되는 자율형 사립고가 대거 늘어나자 이후 교육감들은 지정 취소에 집착했다. 재정적인 이유로 스스로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학교도 여럿 나왔다. 마이스터고교와 전문계고교, 인구감소 등 일반고에 미치는 다른 부정적 영향에는 눈을 감고 일반고 위기의 이유를 자사고와 외국어고로 집중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2023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도 더해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사설은 이어 ‘지금 남아있는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는 주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정된 자립형 사립고다. 대부분이 비수도권의 광역시가 아닌 도 단위에 있다. 역사가 20년 가까이 된 학교들이거나 공장 노동자 자녀들이 주로 다녀 그 지역에 이미 깊이 뿌리내린 학교들이다. 지금보다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훨씬 작았을 때인 1970~80년대에도 대도시와 그 이외 지방의 격차를 고려해 정책을 설계했다. 고교평준화(공식명칭은 근거리 학교 배정)는 유신 시절에 단행됐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를 갓 넘었을 때로 약 50년 전 일이다. 서울과 부산부터 먼저 시작했다. 교통수단이나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한 근거리 학교 배정의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대신 중소도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겨 서울 및 대도시 고교에 진학하지 않는 정도의 사회디자인을 해둔 것이다. 소위 시골의 수재들은 집을 떠나서 대도시가 아닌 비수도권의 가까운 중소도시 소재 명문 고교로 진학하면 됐다. 김대중 대통령도 능력에 따라 교육받도록 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었지만, 수도권에는 지정하지 않았다.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이었다.’라고 역설했다.
이 사설은 이어 「전국에 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모든 지역에서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그동안 각 학교가 들여온 교육적 노력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걸림돌이 되더라도, 대다수 교육감이 일반고가 아닌 학교에 대해 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전국의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임무 아닌가. 최소한 수도권 외부에는 자사고와 외국어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서울에 있는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판에 지역에 있는 자사고 폐지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족사관학교가 없는 강원도 횡성, 상산고가 없는 전북 전주, 김천고 없는 경북 김천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오히려 수도권과 대도시 대신에 원하는 외고나 자사고의 지방이전도 고려해보는 것이 학교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길일 것이다. 일부러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를 계획하고 만들면서 수도권 학생들의 자발적 지방 이전을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8일 『노재승의 “5·18 성역화” 감싼 국민의힘, 제정신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청년 몫으로 영입된 노재승씨(37)가 「5·18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공유한 뒤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이라고 썼다.」며 「노 위원장이 극우적 시각을 드러냈으니, 공당의 선대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노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5·18의 진실’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은 민주시민의 정당한 항거라는 5·18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는 「‘일부 시위대의 주요 시설 습격·점거·파괴·탈취, 무엇보다 중화기와 폭약 등으로의 중무장은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 볼 수 있는 면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그것은 ‘광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그렇다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해 8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은 무엇인가. 노 위원장의 일그러진 인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6월에는 페이스북에서 “(나는) 정규직 폐지론자”라고 하더니,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래저래 열등감이 많다”고 했다. “올바른 부모 밑에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비하한 차별적 발언이다.』라고 게재한 후 「‘정상적인 시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첫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5·18 관련 발언은) 과거 사인이었을 때 소회를 적은 글”이라며 “말과 행동에 주의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며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정규직을 다 폐지하는 게 지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 청년을 대변하겠다니 실로 어이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 개인적으로 한 말이니 덮고 가자고 하면 검증은 왜 필요한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지지연설로 ‘비니좌’라는 별명을 얻은 그의 이름값을 활용할 심산에만 급급한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해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했는데, 그런 국민의힘이야말로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인물을 선대위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전이다. 노 위원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8일 『미-중 대결 속 나온 ‘올림픽 보이콧’, 유감스럽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내년 2월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겨울올림픽에, 선수들은 참가하되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고 6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미-중 패권 경쟁의 전선이 무역과 첨단 기술, 군사 문제에서 스포츠까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중국 내 인권 문제는 중요한 이슈지만, 그걸 이유로 지금 시점에 보이콧을 결정한 미국의 행동은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신장 지역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침해”가 진행되는 상황을 이유로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중국 내 인권 상황은 우려스러우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게 올림픽의 기본 정신인 점에 비춰 보면, 미국의 이번 결정을 온전히 인도적인 이유 때문이라고만 보긴 어렵다. 미국의 보이콧이 인권 문제의 해법이 되기보다는, 중국 반발로 두 강대국 간 대립이 심해지고 갈등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앞으로 미·중 두 나라가 기후변화 등 중요한 국제 현안에서 협력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이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는 문제는 각국이 주권적으로 내려야 할 결정”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향후 며칠, 몇주 사이 자신들의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은 동맹국들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110개국을 초청해 오는 9~10일 ‘민주주의를 위한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직전에 이번 발표가 나온 점도 시사적이다. 이렇게 스포츠가 정치에 좌우되기 시작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들은 모두 정치·인종·민족 갈등에 떠밀리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말미에 “미국은 올림픽을 보이콧할 게 아니라, 이 행사를 중국 인권 개선의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좀더 실질적이라고 본다. 또한 중국은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전향적인 태도를 내보여야 한다. 미-중 대결이 올림픽 참가 문제로까지 확대되며,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이 마치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만드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8일 『삼성전자 대표이사 전원 교체, 혁신에 사활 걸어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삼성전자가 4년 만에 3개 사업부 대표이사를 모두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가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가전(CE)과 모바일(IM) 사업부를 통합해 한종희 부회장이 총괄하도록 했다.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김기남 회장이 물러나고 반도체 설계 전문가인 경계현 사장이 맡았다. 모든 사업부 수장이 동시에 바뀌면서 곧 단행될 임원 인사에서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게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미국 출장에서 돌아와 "냉혹한 현실을 봤다"고 했으며, ‘이번 인사는 이런 위기감과 이를 넘어설 혁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설은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연공서열을 타파해 30대 임원과 40대 최고경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철저한 성과주의와 수평적 조직으로 반도체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부 대표를 모두 교체한 이번 인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삼성전자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사업을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M&A)은 2017년 자동차 전자장비 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반도체 투자도 대만 TSMC와 미국 인텔 등 경쟁 업체들과 비교하면 많이 지연됐다. 약 20조원이 투입되는 미국 제2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만 해도 지난달에야 용지가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최종 확정됐다. 삼성전자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는 점유율 격차를 벌리며 더 달아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기업들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며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으려면 혁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모든 사업부 수장을 전면 교체한 승부수가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는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맺음했다.
한국경제는 8일 『'채용장벽'된 중대재해법,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업 문턱을 높이는 ‘나비효과’까지 부르고 있다. 채용 때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재검’만 나와도 불합격시키는 회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한경 12월 7일자 A1, 3면 참조). 병력(病歷)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아픈 취업희망자를 탈락시키는 분위기가 뚜렷하고, 직업병 소견자를 걸러내는 새 채용지침을 마련한 기업도 등장했다고 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설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시 고의 유무와 무관하게 경영자를 형사처벌 하는 과잉입법의 유탄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구조치에 나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급팽창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이런 기류가 가장 두드러진다. 유통·물류·택배회사들은 지정병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해 기저질환자를 원천배제하려는 움직임이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오래전의 병력을 이유로 숙련된 배달직에서 평생 안 해본 사무직으로 강제전환 시킨 사례가 등장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전 세계 사망 1위 질병일 정도로 환자가 많은 심혈관계 질환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질환 위험 근로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고령이나 가족력이 중요한 발병원인인 질환을 앓는 것도 서러운데 차별까지 감내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