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2월 9일]
조선일보는 9일 『李 “경제는 정치” 약자부터 피해 입히고 결국 나라 거덜 낼 것』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 앞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말도 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에 대해 “경제가 효율과 합리를 추구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이다. 균형, 약자 보호 같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와는 원리 자체가 다르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적게 내게 하고 부자는 이자를 많이 내게 하면 은행이 결국 망할 것이다. 은행이 망하면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다음으로 경제 전체가 멈출 것이다. 그 위에 무슨 정치가 있겠나.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 대선 후보가 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시장이 만능은 아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들 보호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때 지역·계층 간 균형 등을 감안해 미세 조정하는 정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를 보완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주도하는 경제는 약자부터 파멸로 이끌 것이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처럼 본말이 전도된 얘기일 뿐이다.”라고 부언했다.
이 사설은 또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대출’은 금융 시장의 가격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 이 후보 말대로 온 국민에게 1000만원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고 국가가 보증한다면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다. 만약 국민 절반이 대출금을 안 갚으면 250조원의 부실 채무가 발생한다. 이를 국가가 메워주면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안 메워주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된다. 어느 쪽이든 IMF 외환 위기 때 같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금융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마치 서민들이 금융에서 소외된 것처럼 말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 안전망 대출 등의 서민 정책 금융 제도가 이미 많이 있다. 지난 5년간 서민 금융으로 지원된 금액이 40조원에 달한다. 문 정부 5년간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숱한 부작용을 겪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고용 참사를 촉발했다. 탈원전을 위해 경제성까지 조작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24조원 예비타당성 면제 지역개발 사업, 가덕도 신공항, 한전 공대 등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 후보는 결국 관치(官治) 금융을 하자는 것이다. 관치 금융의 끝이 외환 위기였다. 불과 20년 전 일이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동아일보는 9일 『‘일당 15만 원’ 예비군』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한 해 최대 180일을 복무할 수 있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내년부터 새로 시행된다.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하루 15만 원이 지급된다. 근무일을 꽉 채우면 2700만 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초임 연봉인 2772만 원과 얼추 비슷한 금액이다. 예비군으로 반년만 일하면 이 정도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 일부 전역자들에게는 솔깃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사설은 「종전에도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있었지만 연 최대 15일만 일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에 그쳤다. 하지만 7일 예비군법과 병역법 개정안이 공표되며 근무 기간이 대폭 늘었다. 180일간의 근무는 한 번에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기 복무’로 이뤄진다. 부대가 우선 근무 기간을 정하지만 대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는 지원이 어렵겠지만 배달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무 조정이 자유로운 직군은 가능할 것이다. 내년 2월에 처음 선발한다니 조만간 헬멧과 철모를 번갈아 쓰는 ‘투잡 예비군’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것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현역병 충원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군 동원사단의 경우 평시에는 소수의 인원으로 유지되다가 전시가 되면 예비군이 충원돼 100% 전력의 부대로 바뀐다. 그런데 평소 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병 비율이 8% 남짓까지 떨어지면서 전투 대비 태세 유지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자 예비군을 투입해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것이다. 2033년이 되면 한 해 충원 가능한 현역병 인력이 필요 인원인 30만 명을 밑돈다고 하니 예비군 투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사설은 이어 「내년에 단기 예비군은 3700명, 장기는 50명 채용되는데 이런 규모가 2024년에는 단기 4500명, 장기 600명까지 늘어난다. 육군으로 시작해 공군, 해군, 해병대로도 확대된다. 포병, 정비, 통신, 보급 등 분야뿐 아니라 예비군이 늘어나면서 중·소령급 참모도 선발돼 부대 체계를 갖추게 된다. 예비군은 군기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오합지졸이란 인식도 있었다. 확대되는 ‘직업 예비군’이 이런 오명에서 벗어날지도 지켜볼 일이다. 군은 내년부터 비상근 예비군을 모집하면서 기존처럼 장교와 부사관뿐만 아니라 사병 출신도 받기로 했다. ‘두 번 군대 가는’ 기회가 모든 전역자에게 열린 셈이다. 취업 한파 속에서도 채용 인원이 확대되는 예비군 자리는 괜찮은 중·단기 일자리로 각광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상근 예비군은 전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전투에 투입되는 엄연한 군인이다. 사명감 없이 일자리만 쫓다간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피해가 갈지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9일 『10년 만에 구속된 윤우진, 검찰 비호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국세청의 마당발로 알려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2년부터 이런저런 비리 의혹이 불거져 수사당국이 여러 차례 수사에 나섰지만 유야무야됐다. 윤 전 서장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그가 연루된 모든 의혹을 속시원히 밝혀야 한다. 윤 전 서장이 이번에 구속된 직접적 사유는 2017~2018년 그가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며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은 이외에도 2012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여섯 차례나 반려했다.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현금과 골프비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내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1년 반을 끌다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평범한 시민이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혜여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찰 내부의 누군가가 윤 전 서장을 감쌌다는 의심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은 이어 “윤 전 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화려한 검찰과 경찰, 국세청 내 인맥을 이용해 브로커 노릇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검사장은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 최측근이다. 검사 시절 선배인 윤 후보는 ‘대윤’, 윤 검사장은 ‘소윤’으로 불릴 만큼 친분이 두터웠다. 윤 후보는 부장검사 재직 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검찰의 후배인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는 이를 부인했지만,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변호사 소개 사실을 시인했다.”라고 부언하며 “누구도 법 앞에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온갖 청탁과 접대, 로비를 한 의혹을 받으면서도 번번이 수사망을 피해나간 윤 전 서장의 편의를 봐준 사람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유력 대선 후보가 연루돼 있는 만큼 검찰은 성역 없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9일 『조동연과 두 세상』이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배다른 자식’은 흔하지만 ‘씨다른 자식’이란 말은 쓰이지 않는다. 이부형제가 이복형제에 비해 극히 드물어서다. 양육 의무의 불평등한 귀속과 관련이 있다. 생부의 부양 의사가 있다면 계모의 역할을 받아들여 양육 의무를 다하는 여성들과 달리, 혈육 아닌 자를 자식으로 받아들여 양육하려는 남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사실 부계 사회의 정의에 가깝다. 이부형제 가족은 배우자 양쪽에 모두 부양 자녀가 있어 일종의 양육 품앗이가 성립하거나, 생모가 양육과 경제적 부양을 홀로 떠안을 때 주로 가능하다. 생부가 부양을 거부했을 때, 이 외로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여성들은 때로 아이를 버리는 선택을 한다. 그래서 영아 유기로 지탄받는 사람은 늘 여성이다. 낙태로 지탄받는 사람도 여성이고, 영아 살해로 지탄받는 사람도 여성이다. 남성은 천인공노할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혼외자를 둔 남성이 두 집 살림을 꾸리는 사실상의 일부다처제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사회는 그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런 경우 생부조차 양육 의무의 수행을 거부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혼외자를 보호하려는 여성들이 배우자를 속인다. 부성불확실성의 문제는 부계 사회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양육 자원을 여성이 갖는 모계 사회에서는 부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사설은 이어 「비교문화 연구에 따르면, 여러 부계 문화권에서 갓난아이의 외양을 묘사할 때 ‘아버지를 닮았다’는 표현이 ‘어머니를 닮았다’는 표현보다 압도적으로 빈번하게 관찰된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이를 부성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아버지에게 부양 책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관습으로 해석한다.」며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입에 발린 거짓말을 늘어놓는 배우자에게 속아왔는지를 떠올리며 분개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런 일은 애초에 친자식에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생부가 없다면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이 사설은 이어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사퇴를 결심하는 순간까지,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분명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 사건에서 성폭력 여부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왜 혼외자는 아버지가 기르지 않고 어머니가 길러야 하는가? 왜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아이를 버려선 안 되는가? 아버지는 혼외자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를 짐짝처럼 어머니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 조동연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동안, 책임도 비난도 모두 피해 달아난 생부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조동연에게 혼외자의 책임이 있다면, 생부는 그 이상으로 사회적 파면을 당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왜 사람들은 성폭력의 경우에만 생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까?』라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조동연의 혼외자 의혹을 폭로한 유튜버들은 아예 ‘조동연 시리즈’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이 끝을 모르는 호기심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고드는 방향으로는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 친자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혼외자의 존재를 부정했고 그 뒤로도 경력이 멀쩡했던 유력 정치인들을 생각해보라. 당장 이번 대선 후보들의 혼외자들이 세상에 나타나도 지지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대중은 속였을지언정 배우자를 속이지는 않았으니까.” 날카로운 지적이다. 유력 남성들은 배우자를 속이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대신 자식을 생모에게 던져놓고 사라진다. 어떤 이가 조동연에게 그랬듯이.」라고 부언했다. 이 사설은 「조동연을 손가락질하는 남성 가운데 필리핀의 흔한 ‘코피노’ 자식을 둔 사람이 몇명이나 될지,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필리핀 사회에서 또 어떤 역경을 겪고 있을지 상상하다 보면 세상에 환멸이 느껴질 지경이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지도 모른 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배우자와 사회 전체를 속이는 사기극을 벌여야 하는 세상. 그 두 세상이 같은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맺음말로 조동연 사태에 대한 시각을 드러냈다.
매일경제는 9일 『삼성전자 대표이사 전원 교체, 혁신에 사활 걸어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4년 만에 3개 사업부 대표이사를 모두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가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가전(CE)과 모바일(IM) 사업부를 통합해 한종희 부회장이 총괄하도록 했다.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김기남 회장이 물러나고 반도체 설계 전문가인 경계현 사장이 맡았다. 모든 사업부 수장이 동시에 바뀌면서 곧 단행될 임원 인사에서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이 사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미국 출장에서 돌아와 "냉혹한 현실을 봤다"고 했다.」며 “이번 인사는 이런 위기감과 이를 넘어설 혁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연공서열을 타파해 30대 임원과 40대 최고경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철저한 성과주의와 수평적 조직으로 반도체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부 대표를 모두 교체한 이번 인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라는 견해를 폈다.
이 사설은 이어 「삼성전자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사업을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M&A)은 2017년 자동차 전자장비 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반도체 투자도 대만 TSMC와 미국 인텔 등 경쟁 업체들과 비교하면 많이 지연됐다. 약 20조원이 투입되는 미국 제2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만 해도 지난달에야 용지가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최종 확정됐다.」며, 『삼성전자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는 점유율 격차를 벌리며 더 달아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기업들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며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으려면 혁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모든 사업부 수장을 전면 교체한 승부수가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는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는 9일 『서민 주거 빼앗고 애꿎은 세입자 부담 늘리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종합부동산세가 ‘폭탄’이 아니란 정부 해명은 성난 민심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6.4%가 작년보다 두세 배 넘게 세금이 올랐는데, ‘국민 2%’만 부담하고 세액 대부분이 중형차 세금 수준이라고 강변하고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집 없는 주거약자들에게 종부세 폭탄의 파편이 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라고 보도했으며 이어, 「다주택자들이 상가주택과 원룸을 속속 상업·근린생활시설(일반상가·사무실)로 용도변경해 서민용 주택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12월 8일자 A1, 5면 참조)가 그 실상을 보여준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작년의 두 배(0.6~3.2%→1.2~6.0%)로 뛴 여파 때문에 서울 성수동 연남동 연신내 등지에서 이런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장려했던 등록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한 ‘오락가락 정책’이 임대사업자를 한순간에 다주택자로 만든 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종부세 폭탄’이 「급증한 보유세를 내려고 ‘100% 전세’를 일부 월세로 돌려 준전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늘면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도 커졌다.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서울지역 준전세 아파트 거래는 총 5만6000건으로 역대 최대였고, 평균 월세도 지난달 123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다. 임대차 3법에 따라 묶였던 전세금이 만 2년을 맞는 내년 8월이면 훨씬 큰 폭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초래 했으며 「‘다주택자 때리기’에 집중한 규제와 약자 보호를 내건 정책이 거꾸로 주거약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으며, 시장원리와 조세원칙에 반하는 규제가 예측하기 힘든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숙고하지 않은 정책 무능의 참사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