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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조선일보는 10일 『대장동 의혹 장본인이 ‘대장동 방지법’ 추진, 입법까지 희화화』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워 온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 업자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안겨줬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급하게 추진한 법들이다. 민간 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거나 민관 도시 개발 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출자금의 1154배에 달하는 배당금 등 8000억원 넘는 이득을 챙기는 특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고 전제하며, 「대장동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대장동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이 우선이다. 제도 정비와 입법은 그다음 문제다. 그런데 이 후보는 성남시 최고 책임자로서 대장동 특혜 구조를 만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특검 수사도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 법안을 자신의 치적처럼 내세워 왔다. 본인이 주도한 대장동 사업에서 터진 특혜 비리를 막겠다고 스스로 법을 만든 셈이다. 쓴웃음이 나올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이어,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과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여당은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상임위 상정을 요구하는 무리를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은 채 이 후보의 ‘중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 기관과 공기업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도 이 후보가 노조 측에 약속한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투자가 위축되며 이사회가 노사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라고 게재했다. 여당은 당초엔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이 후보가 ‘일방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하자 돌변했다는 것. 이 사설은 『이 후보는 지난달 민생 간담회에서 “깊이 성찰·반성하고 거듭나겠다”고 큰절을 했다. 큰절 뒤에 갑자기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을 몰아붙이자고 촉구했다. 말로는 반성한다면서 몽둥이를 든 격 아닌가. 대장동 의혹은 이런 식의 마구잡이 입법 쇼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0일 『훌륭한 리더의 품격은 겸손과 공감에서 온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임상심리학자 사이먼 배런코언 교수가 개발한 ‘눈으로 마음 읽기 테스트(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라는 게 있다. 사진 속 인물의 눈만 보고 감정 상태를 맞히는 것으로 인지적 공감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다. 한 연구팀이 참가자들을 모아놓고 A그룹에는 ‘가장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을, B그룹에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떠올리라고 했다. 이후 사회적 계층 사다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묻자 A그룹은 상대적으로 하단을, B그룹은 상단을 선택했다고 한다. 두 그룹의 RMET 결과는 어땠을까. 자신을 강자로 인식한 B그룹의 정확도가 A그룹보다 현저하게 낮았다.」라는 내용을 게재 후, “스스로 권력자라 여기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우리는 권력자들이 주변이나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목격한다. 위 실험대로라면 권력자는 타인의 감정을 전략적으로 모른 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읽지 못하거나 관심 자체가 없을 수 있다. 겨우 몇 분간의 실험 결과가 이럴진대 수년간 조직을 이끈 리더들은 어떻겠는가라는 연구팀의 추정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은 이어 “조직문화 및 리더십 전문 컨설팅업체 나발렌트의 론 카루치 공동 설립자는 지난달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 온라인판에 ‘리더의 단점이 회사를 망치지 않게 하려면’이란 글을 썼다. 제목부터가 직설적인데 내용도 꽤 흥미롭다.”며 카루치가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리더의 성격적 결함 유형 네 가지를 제시했다. 지나친 자신감과 만성적 확신에 찬 리더, 충동적인 리더, 엄격하게 통제하는 리더, 불안해하는 리더다. 모든 리더들은 어느 정도의 성격적 결함이 있으니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떠오른 누군가에게 특별히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불행한 건 정작 그 리더들은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네 부류의 리더 각각에게 실질적 조언도 건넸는데, 굳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 어차피 ‘남 얘기’로 흘릴 게 뻔하니까. 그 대신 많은 리더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주문이 있다. “경쟁 환경과 회사 안에서 당신의 열정을 실현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죠. 당신 자신이 장애물 중 하나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한 글의 내용 일부를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기업들의 연말 인사 시즌이 한창이다. 인사는 곧 리더십 교체를 의미한다. 임원이 돼 대규모 사업을 총괄하게 된 이도 있고, 승진의 기쁨을 누리며 처음 팀장 자리에 오른 이도 있다. 자리를 이동해 구성원들과 새롭게 합을 맞추게 된 리더들도 많다. 시간이 된다면 HBR 11-12월호에 실린 ‘권력이 당신을 망치지 않게 하라’는 아티클을 꼭 일독할 것을 권한다.」라고 제안하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리드할 수는 없다. 권력의 덫에 걸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오만 대신 겸손이, 자기중심성 대신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한 줄리 배틸라나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티지아나 카시아로 토론토대 로트먼경영대학원 교수가 공동 집필한 이 글의 핵심을 맺음말로 인용했다.
경향신문은 『10일 총인구 감소 현실화에 50년 뒤엔 3000만명대로 준다는 예측』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우리나라 총인구가 이미 정점을 지나 올해부터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가경쟁력 하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낳을 ‘인구절벽’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막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먹히지 않았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게재하며, 「통계청이 9일 내놓은 ‘장래 인구추계: 2020~2070’을 보면, 올해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5175만명으로 지난해 5184만명보다 9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상 첫 총인구의 감소이다. 여기에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도 기존 예측보다 8년이나 앞당겨졌다. 인구 감소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총인구 감소는 자연감소가 이미 지난해에 3만여명일 정도로 심화되는 상황 속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줄어든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향후 인구 추계를 보면, 자연감소가 계속돼 올해를 시작으로 10년간 연평균 6만명 안팎이 줄어든다. 2030년에 5120만명, 2050년에 4736만명, 2060년엔 4262만명, 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급감한다.」는 통계청의 자료를 제시했다.
이 사설은 이어,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위험성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다. 지난해 72.1%였던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70년이면 46.1%까지 급락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46.4%까지 높아진다. 사회 전체가 늙어가면서 부양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5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구 1~2명을 부양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220조여원을 투입하고, 2019년엔 범정부적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까지 출범시켰지만 흐름을 바꾸지 못한 것이다. 인구 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교육이나 복지, 주택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을 요구한다. 당장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시금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결혼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육아와 교육·주거 환경의 개선,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고령층의 복지 향상 등 기존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효과가 높은 정교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으며, “대선 후보들도 대안을 내놓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10일 『‘50, 100조’ 숫자놀음 말고 여야정 ‘실질 지원’ 머리 맞대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놓고 정치권이 또다시 ‘말잔치’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0조원 지원’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지원’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둘 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안 보인다. 공허한 숫자만 내지르는 형국이다. 표를 얻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실현 가능한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요지이다. 이 사설은 「김종인 위원장은 8일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 등 일부 업계는 경제적으로 코마 상태(혼수상태)에 빠졌다”며 100조원을 마련해 피해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진심이면 환영”이라고 답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4자 회동을 통해 실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9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라며 “민주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어서 여당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오자 발을 뺀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은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공허한 ‘숫자놀음’을 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말처럼 ‘코마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살리려면 지금 당장 현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집권하면 하겠다고 한다. 20대 대통령 취임일이 내년 5월9일이다. 지금부터 6개월 이상 기다리라는 거다. 어처구니가 없다. 또 한해의 절반이 다 지난 상황에서 예산 100조원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100조원이면 내년 예산(607조원)의 6분의 1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백번 양보해 예산의 10%를 구조조정한다고 해도 법정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약 250조원)에서 해야 하므로 최대 25조원 안팎이 가능하다. 나머지 75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도 ‘50조원 지원’ 등 말잔치가 무성했으나 실제 자영업자 지원은 2조원 증액에 그쳤다. 이게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현 정부의 자영업자 피해 지원이 미흡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주장을 공약이라고 내지르는 것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희망고문’만 될 뿐이다. 이미 법제화돼 있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방역 조처가 다시 강화된 만큼 내년 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10일 『또 성추행에 은폐 의혹, 국민 절망케 하는 공군』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또다시 벌어진 공군 성폭력 사건이 그제 군인권센터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6월 이예람 중사 성폭행 사망 이후 여군 숙소 불법 촬영 등 벌써 드러난 것만 세 번째다. 이 중사 사망에 대해 공군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어떤 변화도 없다는 데 국민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크다. 이번에는 남성 부사관이 여성 장교를 성추행, 성희롱했다는 의혹이다. 공군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를 비편제 작전장교로 배치하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려 했고, 결국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도록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성폭력 사후 대응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군사경찰 대대장인 중령은 여성 장교에게 가해자 처벌 의사 여부를 물으면서 “신고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군생활 오래 해야 할 것 아니냐”는 회유와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성추행뿐 아니라 군형법상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상관 면전 모욕죄 혐의까지 더해진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군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군검찰은 가해자인 부사관을 불기소 결정했다. 은폐 의도 의혹이 있는 중령 역시 불기소했다.」라는 내용을 개제하고, “공군 내 성추행, 성폭력이 횡행한다는 사실들이 세간에 드러나면서 공분을 샀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폐쇄적인 군 문화 및 군 사법 시스템에 특단의 칼질을 하지 않는 한 군내 성폭력 근절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일선 지휘관의 성폭력 은폐 시도 및 군경찰, 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수사가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만 2차, 3차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군 바깥에서 아무리 진실 규명 및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이유다. 지난 9월 비군사적 사건의 군사재판을 폐지하고 1심부터 민간 법원으로 넘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때부터 재개정 요구가 나올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비군사적 사건은 아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외부 기관이 나서는 등 군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군사력 세계 6위에 인권은 ‘후진국 군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10일 『훨씬 빨라진 인구재앙, 현실로 닥친 0%대 성장』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5100만명대인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50년 안에 1418만명이나 줄어든다고 한다. 어벤져스의 악당 '타노스'가 손가락을 한 번 튕긴 것처럼 각각 1000만명, 412만명의 인구를 가진 스웨덴과 스위스만 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슨 어처구니없는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통계청이 9일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결과(중위값)가 이렇다.”라고 밝히며 「한국의 인구가 자연감소하기 시작한 첫해인 지난해에는 3만명이 줄었지만 2070년엔 한 해에 51만명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인 1.6명의 절반에 불과한 0.84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인구재앙은 더 빨라지고 피할 길도 없다. 국가가 영토·주권·인구로 구성되고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감소는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이슈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인구가 줄면 소비가 감소하고 전반적인 경제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50년 내에 한 나라 경제를 이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00만명 급감한다는 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이다. IMF가 최근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연평균 0.8%(2030~2060년)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건 저출산과 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 2070년엔 국민 2명 중 1명꼴(46%)로 62세 고령인구다. 일하는 사람이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다. 이처럼 인구 감소는 망국의 지름길이다.』라고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5년간 22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기는 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보육·아동수당 같은 푼돈을 뿌려봤자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당장 이민 문호부터 개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또 『'국내 일자리도 부족한데 무슨 소리냐'는 반발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려면 희망을 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 취직하기 쉽고 내 집 마련하고 자녀 교육시키기 쉬우면 뜯어말려도 결혼하고 아이도 가질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이런 희망을 주는 정치에 올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