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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조선일보는 13일 『수사권 이용해 언론 사찰 의혹 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공수처가 TV조선 법조팀 기자들과 사회부장의 통신 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이후 TV조선 기자들의 통신 자료만 15회 조회했다고 한다. 공수처법상 기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통신 자료를 들춘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했지만, 법조·언론계에선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에 대한 사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게재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공수처가 TV조선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처음 조회한 것은 지난 6월이라고 한다. 그 두 달 전 TV조선은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무마’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태우고 들어와 ‘황제 조사’를 했다며 그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TV조선 기자가 CCTV를 입수한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후속 보도도 했다. 공수처의 기자들 통신 조회는 ‘뒷조사’ 보도 직후인 6월 두 차례, 7·8월 한 차례씩 이뤄졌다. 특정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한 번도 아닌 반복적 통화 내역 조회는 ‘사찰’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공수처는 지난달 “수원지검이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사전 유출했다”는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 대검을 압수 수색했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검사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성윤 황제 조사’를 보도한 기자들의 통신 자료까지 들춰본 사실까지 드러났다. ‘보복 수사’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공수처가 출범 11개월간 수사해온 사건 10여 건 중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이다.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가 7000명이 넘는데도 사실상 한 사람만 겨냥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공수처가 최우선으로 수사해야 하는데도 못 본 체한다. 이제는 비판 언론을 사찰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기자 뒷조사 관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의견서를 냈다. 정말 그럴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중앙일보는 13일 『이재명·윤석열의 정치보복 추방 선언』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성인(聖人)’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았다”며 “모든 정적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했다”고 했다. 정확한 평가다. 김대중은 평생 탄압받았지만 대통령이 되자 유능한 적장(敵將)을 중용했다. 이회창의 참모 이헌재·임창렬을 품어 외환위기를 해결했다. 민정당 출신 김중권을 비서실장으로, 강경 보수인 강인덕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했다. 정적을 내각에 포진시킨 링컨, 오바마의 ‘팀 오브 라이벌(Team of Rivals)’이 따로 없었다. 임동원은 전두환 정부에서 호주대사, 노태우 정부에서 통일원 차관을 지냈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 초대 외교안보수석에 발탁된 뒤 “김영삼 정권의 비서관과 행정관을 전원 유임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김대중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청와대에 남은 송민순 비서관은 ‘햇볕정책 전도사’가 됐고, 훗날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임동원은 “유능한 인재 덕분에 성과를 냈다”고 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 때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근혜 정권에선 이명박 정권 핵심 인사 수백 명이 뒷조사에 시달렸다. 문재인 정권은 두 정권 인사를 배제했다. 정치보복은 모두를 현재권력에 충성하는 노예로 만든다. 유능한 인재는 고갈된다. 인재풀이 ‘우리 편’으로 좁혀지면 상상력은 빈곤해지고 정부는 무능해진다.」라는 비교 내용도 함께 실었다.
이 사설은 이어 『정권교체론이 들끓고, 윤 후보는 “반문(反文)”을 외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나는 문재인이 아니다”며 차별화에 나선다. ‘조국 사태’에 사과하고, 탈원전에 대해 “다시 한번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역에 대해선 “다른 나라 같으면 폭동이 났다”고 하고,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다. 문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다음 대통령이 직면한 방역·경제·안보·복지는 모두 난제인데 두 후보의 역량은 미지수다. 이 후보는 시장과 도지사를 11년 했지만 나라 전체의 사안을 다루는 의원이나 임명직 경험은 없다. 윤 후보는 26년간 검사·총장이었지만 정치 세계에선 초보자다. 과거를 불문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셔와야 한다. 두 사람은 스스로의 결핍을 인정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통합적 비전과 정책을 함께 만드는 협력적 경쟁자로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다투되 싸우지 않는다”는 원효(元曉)의 화쟁(和諍)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다행히 두 사람은 통합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이 김대중을 ‘성인’으로 평가했듯이 이재명도 박정희·전두환의 과(過)뿐 아니라 공(功)도 인정하고 있다. ＂전두환이 삼저 호황을 잘 활용해 경제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라고 했다.」며 “우리는 지난 9년간 정책과 비전이 고장난 무능과 불통의 시대를 경험했다. 이번 선거는 민생·안보·미래를 위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탄생시키는 생산적 과정이 돼야 한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정치보복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13일 『‘대장동 의혹’ 유한기 극단적 선택, 특검 도입 불가피하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나흘 앞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 전 본부장 구속을 시작으로 대장동 사업 ‘윗선’의 실체 여부를 밝히려 했던 검찰의 계획은 틀어졌다. 유 전 본부장이 삶을 포기한 것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상 규명이 흐지부지돼선 곤란하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은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구속 기소)과 ‘정 실장’을 반복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나온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은 모두 황 전 사장 사퇴 관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게재한 후 “검찰의 실책과 무능은 아무리 비판해도 부족하지 않다. 주요 피의자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사태까지 이른 것인가.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후 현재까지 거둔 성과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는 영장을 두 차례 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방역수칙을 어긴 ‘쪼개기’ 회식이 드러나며 주임 부장검사가 교체됐다. ‘50억 클럽’의 첫 수사 타깃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정·관·법조계 로비 수사도 벽에 부딪혔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까지 겹치면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특별검사 도입은 불가피해졌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했다. 여야는 오로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로 조속히 특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수사 대상에도 제한을 둬선 안 될 것이다.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여야 모두 정치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겨레 신문은 13일 『“전두환 경제는 성과” 이재명, 지향하는 가치가 뭔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며 “삼저 호황을 잘 활용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라고 말했다. 물론 이 후보가 “총칼로 국민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전두환의 경제 성과는 인정한다’는 메시지만 남겼다. 경북 칠곡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경북(TK) 지역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무적 발언’으로 보이지만,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은 이어 이 후보는 논란이 일자 12일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들게 된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흑백논리·진영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굳이 모든 게 100%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그 중 하나가 삼 저 호황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쨌든 나름 능력 있는 관료를 선별해 거기다 맡긴 덕분에 어쨌든 경제가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학살자의 공과를 굳이 재평가하려는 것은 선거 전략일 수도 없다”며 “전두환을 광주시민과 국민의 무거운 심판 아래에 그냥 둬라. 결코 빛을 비추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실었으며, 이어 「전두환은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군대를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무참하게 살상했다. 그런 전두환을 놓고 공과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 이른바 ‘전두환의 경제 성과’도 허상에 가깝다. 이 후보는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한 건 성과”라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도 말했듯이 전두환의 경제 성과라는 게 삼저(저유가·저금리·저달러)라는 대외 여건에 힘입은 바 크고, 국내적으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 후보 본인도 개발독재 시절 소년공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산업재해까지 겪지 않았는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도 전두환 정권 때부터였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전두환을 미화했을 때, 이 후보는 “살인·강도도 살인·강도를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는가”라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중) 일부만 똑 떼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윤 후보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이 후보가 최근 ‘강성’ 이미지를 벗기 위해 ‘실용’을 앞세운 ‘중도 확장’ 전략을 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다만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13일 『사전검열 논란 'n번방 방지법' 통신비밀침해 우려 해소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거세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사업자들이 모바일 메신저와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오가는 불법 촬영물을 막기 위해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통신비밀 침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n번방 방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작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연매출 10억원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이 골자다. 불법 촬영물 필터링은 이 법안들의 후속 조치로, 이용자가 전송한 동영상이나 '움짤(움직이는 사진)'이 정부가 음란물로 지정한 데이터베이스(DB)와 같거나 비슷한 촬영물인지 판별한 뒤 전송한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정부가 기준조차 모호한 필터링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사실상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고양이 사진을 오픈 채팅방에 올렸을 뿐인데 필터링이 작동해 '불법 촬영물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민이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정부가 '잠재적 성범죄물'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러니 이용자들이 "모든 온라인 게시물과 메신저 대화방을 일괄 검열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만하다. 해외 각국도 온라인 유해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기업에 '사전 방지' 책임을 의무화한 곳은 찾기 어렵다. 더구나 n번방의 주무대인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정작 법 적용이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 등 흉악 범죄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국내 SNS와 커뮤니티에 대한 사전 검열을 강제해 헌법에 보장된 통신비밀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열 공포'를 우려하며 법률 재개정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n번방 방지법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13일 『신혼희망타운 왜 외면받는지 알아야 공급문제 풀린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신혼부부 지원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신혼희망타운이 당사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달 실시된 과천 주암지구와 시흥 하중지구의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에서 2172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1300명도 되지 않았다. 일곱 가지 주택형 중 여섯 가지에서 미달이 발생했고, 한 곳에서만 1.05 대 1로 겨우 미달을 면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20~30대의 ‘빚투·영끌’ 열풍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일까. 더구나 주암지구는 서울 서초구와 맞붙어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도 외면당했다. 전문가들은 예상된 일이었다는 평가를 내린다. 모두 좁은 집인 데다, 팔 때 매각 차익의 절반까지 환수한다니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에 분양된 주암지구 내 공공분양 아파트(84㎡) 경쟁률이 29 대 1에 달한 것과 비교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좁은 집이 외면받는 현상은 차라리 해결이 쉬워 보인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방문해 호평을 하고 ‘쇼룸’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동탄 신도시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도 장기 미분양됐던 것과 연결시켜 보면 된다.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너무 좁은 집이 외면받는 것은 부인 못할 현실이다.」라고 게재하며, “신혼부부용이든 일반 임대든 물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전용 면적을 넓혀 가는 게 해법이다.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