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2월 14일]
조선일보는 『14일 5년 내내 막무가내 정권 옹호 親文, 이제 와 “성찰한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데 대해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회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진실한 성찰(省察)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100점짜리 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성찰’이란 자신을 반성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윤 의원이 정권 잘못을 ‘반성’하는 걸 본 기억이 없다. 불법적 원전 폐쇄에 대한 수사를 “민주주의 도전”이라고 하는 등 궤변으로 감싸기만 했다. ‘문재인 의원’ 비서관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그는 얼마 전 “복심이란 말이 제일 부담스럽다”고도 했다. 이것도 5년간 듣지 못한 말이다. 그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평가를 즐겨온 사람 아닌가. 그런 그가 지금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무실장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은 이어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데 진 의원은 1년 전만 해도 집값 폭등을 “정책 실패라기보다 시장의 실패”라고 했다. 현재 이 후보 캠프 공동상황실장이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도 “공급 정책을 왜 정권 초에 하지 못했을까 정말 아쉽다”고 했다. 정권 초부터 숱한 전문가가 세금과 규제로는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면 전세 대란이 온다며 말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친문(親文) 세력은 5년 내내 ‘공급을 늘리면 가진 자만 또 가질 것’ ‘전세 대란은 일시적’이라며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다 값이 뛰면 “이명박·박근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했고 심지어 “박정희 때문”이라고까지 했다. 지난 5년간 무엇 하다 이제 와서 ‘성찰’ ‘반성’이라고 지적한 하나」,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지난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전까지 민주당과 친문들은 경제·안보·인사 등에서 벌어진 참사를 전부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으로 돌렸다. 그러다 보궐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선대본부장이 나서 “잘못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보궐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바꿔 독선을 부렸다.」며 『‘반성 쇼’였다. 내년 대선이 끝나면 또 그럴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중앙일보는 14일 『초보적이고 치명적인 정부의 오류』라는 사설을 실었다. 「숫자에는 마력이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구체적 숫자를 인용하면서 말하는 쪽에 귀와 마음이 기우는 게 인지상정이다. 정보와 통계를 독점하는 권력자들이 숫자를 동원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다.」라는 서설로 시작한 이 사설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각종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집 두 채로 각각 주택연금 80만원, 월세 90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60대 할머니가 “내가 2%에 속합니까”라고 하소연하며 ‘종부세 거지’를 면하는 길은 이혼 도장을 찍고 부부 각자 1주택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청와대 청원을 냈다. 평범한 직장인인 필자의 지인은 얼마 전 작고한 부친의 집을 3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1.33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3형제 모두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이래저래 과세 의도와는 정반대로 세금 폭탄을 받은 사례들이 넘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 사례들에 대해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종부세는 국민 2%에게 부과되는 것이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고 준엄하게 훈계했다.』는 것. 이 사설은 “불만을 표한 자는 졸지에 ‘가진 자의 책임’을 망각한 부도덕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은 이어 「정부의 계산에는 아주 초보적인, 그러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종부세 고지서의 숫자(분자)를 총인구(분모)로 나누면 2%가 맞다. 그런데 분모는 갓난아기를 포함, 비(非)경제활동 인구까지 망라한 숫자다.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자인 개인(법인 포함)에게 발부되지만, 실질적 부담을 지는 것은 가계(家計)단위다. 이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 계산은 초보적인 범주의 오류다. 만일 분모를 그대로 두고 국민의 몇%가 종부세 부담을 떠안는지 따지려면 고지서를 받은 사람 수에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 수를 합친 숫자를 분자로 삼아야 유의미한 통계가 된다. 그럴 경우 그 비율은 6%대로 올라갈 것이고 대도시 지역은 두 자릿수를 훌쩍 넘을 것이다. 종부세 폭탄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드물지 않게 보는 이유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가 종부세 부과 비율이 2%라 강변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갈라치는 치명적 거짓말이다. 심지어 2%에 속하는 가장(家長)과 98%에 속하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까지 가르는 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중략) 이 사설은 “입맛에 맞는 부동산 통계만을 인용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여당 정치인들까지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현상 인식에서부터 왜곡됐으니 온전한 대책은 언감생심이었다. 대선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TV토론이 시작되면 후보들 간의 정책 논쟁과 공약 검증이 이어질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통계를 들먹이며 현란한 공약들을 쏟아낼 것이다. 유권자들을 숫자의 늪에 빠뜨려 허우적거리게 하는 장밋빛 공약이 그중 태반일 것이다. 그 속에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이 유권자의 능력이고, 그것이 곧 차기 정부의 품격과 힘으로 연결될 것이다.”는 주장을 폈다.
경향신문은 14일 『n번방 방지법, 윤석열이 말하는 ‘검열법’ 아니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입주자가 광고를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부착할 수 없다. 인터넷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다. 커뮤니티의 규칙을 어기는 글은 운영진이 삭제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상영관에서 제공하는 영화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다. ‘공적 공간’에 올라오는 정보를 거르는 것은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가 합의한 규칙이다.」며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검열 수단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는 이유”라는 주장을 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말했다며, 「n번방 방지법을 문제 삼는 의도는 짐작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후보의 주장이라 해도 허용되는 한계가 있다. 여성·아동 인권을 두고 정치적 꼼수를 쓰는 것은 한계를 넘어선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주장은 허술하다. 첫째, 민주공화국에서 검열이 허용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을 하는 일은 검열이 아니다. 둘째, 문자 그대로 ‘오픈’된 공간만 대상으로 한다. 그룹 오픈채팅방에 동영상이 공유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불법 동영상인지 알고리즘을 통해 비교, 식별한다. 1 대 1 채팅방이나 e메일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셋째, ‘귀여운 고양이 동영상’은 안전하다. 불법 동영상의 절대 다수는 동의 없이 성적 촬영을 했거나, 동의 없이 가공 편집했거나,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이다. 고양이가 아니라,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촬영·유포물이다. 넷째,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라 염려된다면, 실효성 강화 방안부터 제시하는 게 올바른 태도 아닐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이 사설은 「n번방 방지법은 지난해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의원 178명 중 170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도 50여명에 이르렀다. 본회의 직전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윤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 일원이 아니었다 해도 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다. n번방 방지법 논란은 ‘젠더 이슈’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합의를 깨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일 뿐」이니, “여성이든 남성이든 양식 있는 시민은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14일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 한다”는 문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낼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우리나라의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중략)
이 사설은 이어, 「베이징겨울올림픽 개막이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은 한편으로는 미국,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를 고려하며 고심 중이다. 신장위구르 강제수용소와 홍콩 국가보안법 등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뒤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동참했지만, 2024년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외교적 보이콧’이 “상징적”일 뿐이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장관급이 아닌 대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며,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미국과의 동맹 관계,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올림픽 정부 대표단에 누가 참가할지,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14일 『文정부 내내 방치한 연금개혁 이재명·윤석열 최우선 과제 삼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원래 일정대로라면 차기 정권 출범 후인 내년 여름께 구성해야 할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내년 초로 확 앞당겨 가동하겠다고 한다. 재정추계위는 연금 고갈시점 등을 분석한 뒤 장기적인 재정안정 대비책을 강구하는 작업을 5년 주기로 시행한다. 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가져갈지 등을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이 5차 추계로 그 결과는 2023년 공개된다.」는 사실을 게재하고 “어떻게 보면 차기 정권이 들어선 뒤 해도 될 일 같은데, 당장 내년 초 현황 파악에 들어간다니 다소 의외다.”라며, 「물론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을 미리 점검하겠다는 건 좋다. 그런데 지난 5년 내내 연금개혁에 손을 놨던 정권이 갑작스레 국민연금을 서둘러 살펴보겠다고 하니 "쇼 하느냐"는 지적이 터져나온다. 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2018년 4차 재정추계 이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정부가 개혁안을 책임 있게 처리하지 않고 현행 유지를 비롯한 4가지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퉁쳐버렸다. 인기 없는 연금개혁에 청와대도 뒷짐을 지는데 집권여당인들 나설 리 만무했다.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정부는 개편작업을 아예 중단해버렸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공적연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나는 유일한 정권이다. 극도로 무책임한 일이다.
이 때문에 누가 집권하든 간에 문재인정부에서 손도 대지 않은 보험료까지 추가로 올려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은 당연히 인기 없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뜨거운 감자인 연금에 대해 말을 아끼는 이유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하지만 한 나라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이 이래선 안 된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은 권력을 잃으면서도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을 완수했다. 그 결과 독일이 경제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큰 힘이 되는 국가동력을 만들었다. 청년의 미래를 말하면서 연금개혁에 대해 좌고우면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건 미래 세대의 자산을 빼앗는 착취 행위이기 때문이다. 누구든 집권 후 최우선 과제는 연금개혁이 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14일 『'부동산 간보기' 그만하고 시장원칙 바로 세워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대선이 석 달도 채 안 남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를 주장했다. 주택 수에 따라 기본 세율에 20~30%포인트 더해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1년 정도 기한으로 줄여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유예, 보유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일시 조정 등도 거론하고 있다. 이달 초엔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라고 게재했다. 「다주택자를 집값 폭등 주범으로 몰고, 1주택자에게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데 앞장서 온 여당이 이렇게 표변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성난 민심을 의식한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지니 단기간의 적용 시한을 정해 놓고 찔끔 ‘간보기’ 하는 정도로는 왜곡될 대로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턱없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세금 폭탄을 통한 수요 억제책을 고집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로 올랐고, 공시가격도 급등해 종부세 납세자는 올해 42% 늘어 94만여 명에 달했다.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전·월세로 전가돼 애꿎은 무주택 서민 주거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다. 내년엔 더 걱정이다.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0%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돼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이 올해의 두 배인 4%로 늘고,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평균 가구원수가 2.3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민 약 10%에 해당한다. 종부세가 국민의 2%에만 부과되는 ‘부유세’라는 정부의 강변이 무색하다. 재산세 부담까지 감안한다면 세금 폭탄 피해는 웬만한 중산층으로까지 더 확대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도 문자 그대로 수탈적이다.」라고 개탄하며,
「국민을 세금 뜯을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래선 안 된다. 이 후보는 현 정부가 수요 억제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수차례 사과했다.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권 교체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게 아니라 고약만 바르는 식의 미봉책에 머물러선 안 된다. 부동산 세제를 밑바닥부터 다시 바로 세우고, 시장원칙을 존중하는 공급 대책도 내놔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국민의 부동산 고통에 송구하다면서도 국토보유세, 기본주택 등 시장을 거스르는 공약을 고수하고 있어 그럴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