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2월 15일]
조선일보는 15일 『양도세 폭탄 만든 장본인이 깎아줄 테니 표 달라고 한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간 완화’ 방안을 민주당이 이르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법안을 주도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지금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세금 깎아주는 정반대 정책에 총대를 멨다. 그는 “(지난해와) 정책 환경이 달라졌다”는 논리를 폈는데 무슨 소리인지 본인도 모를 것이다. 양도세 중과의 부작용을 그렇게 지적해도 들은 척 않더니 이제 와서 180도 다른 소리를 한다. ‘정책 환경’이 아니라 대선에 급한 여당의 ‘정치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다.」고 게재했다. 이어 「애당초 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유세 강화가 국제 추세”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렸으면 거래세는 낮춰야 했는데, 국제 추세와 정반대로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도 대폭 올렸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징벌적 과세를 밀어붙여 놓고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묘책인 것처럼 포장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최대 82.5%의 양도세를 매기자 퇴로가 차단된 다주택자들은 도리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매물이 없어 집값은 더 올랐고, 자녀에 대한 주택 증여가 확산하면서 ‘부의 대물림’만 심화했다.」라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사설은 “이로 인해 민심이 거칠어지고 부동산 문제가 대선 악재로 등장하자 손바닥 뒤집듯 정책과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미 집을 팔아 무거운 양도세를 낸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소급해서 깎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꺼냈다가 파장이 확산되니 사실이 아니라고 급히 해명했다.”며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나 지금처럼 선거용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1년 한시적으로 깎아줄 테니 표 달라는 것 아닌가. 양도세는 검토를 거쳐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당정 간 엇박자도 심각하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자료까지 냈다. 경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정부가 언제 ‘합리’와 ‘신뢰’를 중시했나. 선거에 유리하다면 법도 몇 번이고 고치고 뒤집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중앙일보는 15일 『제20대 대통령의 첫 100일 과제』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내년 5월 1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현재 여론으로 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둘 중 한 명이 그 주인공이 된다. 이런 상황을 전제한다면 두 후보는 대통령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처리할 핵심 과제를 지금 내놓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 과제는 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면 실행할 기회조차 없다. 예정에 없던 선거를 치르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럴 겨를이 없었다. 취임 이후 뒤늦게 국정과제를 제시했지만, 이미 70여 일이 흘러간 뒤였다.”고 되짚었다. 우리는 그 후유증을 4년 내내 겪고 있다는 것. 「여론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추진된 정책이 큰 혼란과 부작용을 일으켰다. 그중 상당수 정책은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진영 논리에 맞춰졌다. 탈원전부터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직 제로 정책, 획일적 52시간제 도입까지 수많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국민은 당장 비싼 전기부터 비싼 집값과 전·월세로 고통받고, 경제적 약자는 알바 기회조차 얻기 어렵고 소득이 줄어 투잡을 뛰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 “바로 취임 초 100일 과제를 지금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어 이 사설은 「선거를 치르는 3월 9일까지는 두 달이 조금 더 남았다. 그 안에 국민에게 설명하고 여론을 통해 치열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우왕좌왕하고 정책 효과도 살리지 못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철을 밟게 된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등 어설픈 정책을 불쑥 꺼냈다가 싸늘한 여론 때문에 줄줄이 철회한 것도 국민적 합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서 국민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는 기업의 자율을 보장하고 시장원리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나 역시 취임 직후 무엇부터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1987년 이후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뀐 지 벌써 7번째에 이르면서 국민이 지켜봐 왔지만, 임기 초 속도전을 펴지 못하면 금세 시간이 지나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설은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 초기 소나기 퍼붓듯 정책을 쏟아냈다. 공약대로 200만 호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이동통신 민영화, 인천공항·경부고속철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했다. 북방외교에도 전력해 중국과 소련을 비롯해 공산권 국가와 줄줄이 수교해 해외 시장을 확장했다. 노 대통령 재임 중 한 해 임금이 20% 오르고 마이카 시대가 열렸으며, KTX로 전국 일일생활권을 여는 토대를 만들었다. ‘물태우’라는 이미지와 달리 황소처럼 핵심 과제에 정면승부를 걸었다.」, 「그의 후임자 김영삼 대통령은 출발은 좋았다.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내놓고 첫 100일 실행계획까지 세웠으나 용두사미로 끝났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하나회를 해체하고 중앙청을 부숴버려 국민적 열광을 받았다. 쿠데타에 대한 단죄로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면서 인기는 더욱 치솟았다. 그러는 사이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급기야 나라 곳간이 텅텅 빈 것도 모른 채 외환위기를 당한 치욕의 정부가 되었다.」는 내용을 실어 “노태우·김영삼 두 대통령의 엇갈린 성패는 제20대 대통령에게 살아 있는 교훈이다. 적어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곤란하다. 5년 동안 나라와 국민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교육·공공·기업·부동산 정책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100일 과제를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기가 있는 대통령제는 초기 100일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미국에서도 100일 과제가 역대 미국 대통령의 단골 정책인 까닭이다. 국민에게 공감을 얻고 집행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 캠프는 중구난방을 멈추고 조속히 100일 계획을 제시해 국민의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조만간 100일 계획을 국민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15일 『사회 지도층의 ‘내로남불’ 방역』이라는 제하의 글로벌 이슈를 다룬 사설에서 “규칙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지도층들이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하는 위선(hypocrisy)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방역으로 가장 위기에 몰린 사람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57)다. 영국 총리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방역수칙을 어기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존슨 총리 본인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해 퀴즈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영국 매체 데일리미러는 최근 존슨 총리가 지난해 12월 사무실에서 크리스마스 퀴즈를 진행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영국 런던은 2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되던 때로 실내에서는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만남이 금지됐던 시기다. 총리실 대변인은 존슨 총리가 팬데믹 기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화상으로 진행하는 퀴즈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사무실에 6명으로 구성된 팀 4개가 있었고 이들은 와인과 맥주 등을 마셨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수많은 파티와 모임이 있었고 심지어 총리도 퀴즈에 참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라고 전하며, 「총리실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총리 지지율은 재임 기간 중 최저 수준인 24%로 추락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존슨 총리가 오미크론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 파도가 총리의 정치적 미래마저 삼킬 판”」이라고 보도했다는 것.
이어 이사설은 「세계 최연소 총리인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36)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다 해명 과정에서 말을 바꿔 비판을 받고 있다. 마린 총리는 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관료와 밀접 접촉한 직후 나이트클럽에서 5일 오전 4시까지 춤을 췄다. 핀란드에서는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면 확진자와 접촉해도 의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그는 격리할 필요가 없다는 연락을 받아 클럽에 갔다고 했지만 곧 “외출 당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와서 사회적 접촉을 피하라는 권고 메시지를 뒤늦게 확인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더 나은 판단을 했어야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53)는 내로남불 방역으로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됐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정작 자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호화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 여론이 일었다. 분노한 주민들은 주지사 소환 청원을 시작했고 150만 명 이상이 서명해 소환 투표가 실시됐다. 민주당 텃밭인 곳이어서 주지사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그에게는 ‘리무진 리버럴’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리무진 리버럴이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지만 본인은 부자 동네에 살면서 리무진을 타고 자녀들은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는 진보 정치인들의 위선과 가식을 꼬집는 용어다.」는 ‘지도층들의 위선 사례’를 게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방역수칙을 만든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지도층의 규칙 위반, 대중들의 비난, 공식적인 사과 또는 사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고 AP통신은 『“위선도 유행이 되느냐”』고 비판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은 15일 『‘허위 이력’ 김건희씨, ‘철저한 검증’ 불가피해졌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14년 전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에 교수로 임용될 당시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게 김씨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부적절한 처신이다.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면,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소명할 의무가 있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은 이어 「14일 <와이티엔>(YTN) 보도를 보면, 김씨는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지원서의 경력란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 재직 이력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수상 경력 등을 적어넣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김씨가 일을 시작했다고 밝힌 시기보다 2년 뒤에 만들어진 단체였고, 협회 관계자들은 기획팀과 기획이사란 직책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김씨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가 2004년 8월 대상을 받았다고 쓴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역시 주최 단체에 확인해보니 김씨의 개명 전 이름으로 출품한 작품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수상 이력을 거짓으로 채워넣었다는 얘기다.」, 「더욱 황당한 것은 김건희씨의 해명과 윤석열 후보의 반응이다. 김씨는 기획이사 이력에 대해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순 있지만,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허위 수상 기록에 대해선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했다.」며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김씨의 결혼 전 사생활은 검증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다. 그러나 허위 경력을 이용해 취업을 했다면 명백한 범법 행위다. 김씨가 성실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다.
매일경제는 15일 『文정부 38만가구 공급 부족, 이래놓고 해법은 세금폭탄인가』는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부터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꾼들의 사재기 때문에 집값이 불안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인식을 근거로 공급은 외면한 채 투기를 막겠다며 세금폭탄 등 징벌적 규제를 퍼부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진단과 처방이 모두 틀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주택수급지수였다"며 "문재인정부 5년간 전국의 주택 수요량 대비 공급량 부족은 38만가구에 달했다"고 밝혔다. 5년간 주택 수요는 296만가구 증가했는데 공급은 258만가구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수요 증가는 45만가구였는데 공급은 31만가구에 그쳐 14만가구가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미친 집값은 결국 투기세력이 아닌 공급 부족이 원인이었던 셈이다. 주산연은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에 실패한 것은 수요·공급량 예측 실패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고 전하며, “구구절절 옳은 지적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는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에 사로잡혀 1인 가구 등 주택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 공급도 등한시했다. 그래놓고 집값이 상승하자 그 책임을 애먼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켰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등 징벌적 세금폭탄을 투하했다.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었는데 수요 억제에만 매달린 셈이다. 이처럼 시장을 잘못 읽고 헛다리 짚는 대책을 26번이나 내놓았으니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이다.』라고 게재하며 「정권 내내 다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며 세금폭탄을 퍼붓던 여당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세금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여론 떠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말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은 지금 필요한 조치다. 말잔치로 끝내선 안된다. 여당은 징벌적 세금 정책이 집값 안정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15일 『"2022년은 스크루플레이션" 가계 털어 정부만 흥청망청』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새해를 보름 앞두고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송년회에서 단연 주목할 만한 2022년의 키워드는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이었다. 8개 국책·민간 경제연구원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어제 웨비나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제기한 화두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내년을 전망하면서 “스크루플레이션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생활 여건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연구원장들도 대체로 밝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각종 지표 분석을 통한 전문가들의 우울한 전망은 이전부터 계속돼온 것이다. ‘기업 절반이 투자계획도 못 세웠다’는 그제 500대 기업 설문조사 등 산업현장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며 “이런 와중에 정부가 가계와 기업을 쥐어짜(screw) 인플레이션(inflation)을 가속화시키는 관(官)주도형 불황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니 두려울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로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을 빗대, 10년 전 미국 헤지펀드가 만든 이 신조어가 한국에서 딱 맞아떨어지게 살아날지 누구도 예상 못 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사설은 이어 『정부의 쥐어짜기는 거의 전방위적이다. 몇 년째 급증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파동이 주택시장에 폭넓게 퍼져 전·월세로 사는 서민에까지 부담을 안기고 있다. 취득·보유·매도까지 다 늘어난 부동산 세금만이 아니다. 실효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와 다락같이 올려놓은 법인세·소득세도 만만찮다. 준조세도 안 오른 게 없다. 건강보험·고용보험료율이 다 오른 데 이어,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75%포인트 또 올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