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2월 16일]
조선일보는 16일 『국민들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해외 관광지 사진 올린 文』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호주 순방 일정을 마치면서 페이스북에 스콧 모리스 총리 내외와 시드니의 명소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사진을 올렸다」며, “평상시라면 해외 순방에 나선 대통령이 함께 회담한 상대국 정상과 관광 명소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내 상황은 그런 평상시와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비상 상황이다. 국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오페라하우스 사진을 올린 그때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말하고 있었다. 수백만 자영업자들 삶이 다시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는 뜻이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문 대통령이 호주 순방으로 나라를 비운 나흘간 코로나 확진자는 2만5923명 증가했고 추가 사망자가 247명 나왔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으로 떠밀려서야 총리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위드 코로나에서 후퇴는 없다”고 한 지 2주 만에 방역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것이다. 대통령의 완전한 판단 착오다.」라고 보도한 후 “이런 마당에 문 대통령이 관광 명소 사진을 굳이 인터넷에 올린 이유가 뭔가. 대통령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바라보는 국민 심정이 어떨지 헤아려 보기라도 했나.”고 힐난했다. 이 사설은 또 「코로나 확산 사태 초기였던 지난 2020년 2월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짜파구리’ 오찬을 하며 파안대소하는 모습을 공개했었다. 그해 9월에는 서해상을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헤드셋을 쓰고 아카펠라 그룹의 공연을 감상했다.」라며 “피해를 본 국민들의 아픔을 진실로 공감하고 있다면 결코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이재명 ‘승어문’ 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즘 문재인 대통령과 선 긋기에 바쁘다. ‘이재명의 민주당’ 선언과 “저는 윤석열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다”라는 발언에서 예고된 변신이다」, 「부동산, 탈원전 정책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K방역’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버지보다 나은 자식이 되는 걸 승어부(勝於父)라 하는데 문 대통령의 정책 실패를 밟고 일어서야 대권가도가 열리는 이 후보에게 승어문(勝於文)은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선거 코앞에서 바뀌는 게 문제지만 심하게 왜곡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바로잡는 건 옳은 일이다. 현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내비친 건 탈원전의 폐해를 고려할 때 다행스럽다. “전 세계에서 방역 잘했다고 칭찬받는데 방역 그거 누가 했나”란 비판도 K방역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절대 놓지 않는 문 대통령의 귀에는 거슬리겠으나 틀린 말이 아니다.」고 언급하고 『몇몇 정책에 대한 이 후보의 급변침과 달리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경제를 보는 그만의 남다르고 위험한 시각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극적 지원을 비판하면서 “평범한 나라들은 국가채무비율이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45%에 불과하다. 100% 넘는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나”라고 한 데서 이런 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이어, 「그가 ‘평범하다’고 한 곳들은 모두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축통화국이거나 재정건전성 악화로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이다. 달러, 유로, 엔화를 찍는 나라와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 부채비율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 100%를 넘겨도 국채를 사줄 나라가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빚이 급증해 부도위험이 커지면 국채가 안 팔리거나 훨씬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비기축통화국의 평균 부채비율이 50.5%이고 60%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현 정부 5년간 36%에서 50%로 급등한 한국의 부채비율은 차기정부 말기인 2026년 66.7%로 높아진다.」, 「경제학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이 후보의 주장은 ‘독자적 통화를 가진 나라의 정부는 무한정 돈을 찍어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현대화폐이론(MMT)’을 빼닮았다. 이 후보 주변엔 MMT와 흡사한 주장을 펴는 학자들도 있다. 미국 민주당 소수 급진파 의원들이 주장하지만 정통 경제학계는 이단 취급하는 이론이다. 섣불리 실행하면 국가부도를 맞기 십상이다」,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낸다, 그러나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로 빌려준다. 정의롭지 않다”는 발언도 그의 경제상식이 일반 국민과 많이 다르다는 걸 확인시켜 준다. 문 대통령이 3월에 “신용이 높으면 낮은 이율, 신용이 낮으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가 “대통령이 신용 시스템의 기본조차 이해 못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변인 실수로 묻고 적당히 넘어간 일이 없었으면 이 후보의 말이 훨씬 그럴듯하게 들릴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말미에 「‘소득주도 성장’이 마차가 말을 끄는 것만큼 황당한 주장이란 걸 국민 모두가 깨닫는 데 몇 년이 걸렸다. 다행히 국가경제를 모르모트 삼아 실험을 감행한 문 정부에서 독한 백신을 맞은 덕에 우리 사회는 포장만 그럴듯하고 작동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더 심한 경제정책에 면역력이 생겼다. 이 후보가 일부 정책에서 ‘문 정부 넘어서기’에 성공하더라도 국민의 높은 경제 이해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만 계속한다면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심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16일 『“기획공세지만 송구하다”는 윤석열의 ‘배우자 의혹’ 사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시간강사라는 건 전공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라고 말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 윤 후보는 또 “무슨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니다”라면서 “외부강사는 학계에서 추천이 있으면 위촉하는 것이고, 공개 경쟁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YTN은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초빙 지원서’에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수상 등 허위 이력을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윤 후보 발언은 지원서상 경력이 실제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씨는 “돋보이려 한 욕심”이었다며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윤 후보 발언은 논점을 이탈한 궤변이다. 임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강사법 시행 전인 2007년 당시 강사 채용이 공채가 아니었다 해도, 허위 이력 기재까지 용인되지는 않았다. 당시에도 강사를 위촉하려면 학과 교수들의 동의를 얻은 뒤 학과장·교무처장 등의 결재를 거쳐 총장·이사장이 승인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학계 추천이 있었다 해도,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부적격 사항이 있으면 탈락시켰다」며, “윤 후보는 기자들에게 “현실을 잘 보시라”고 했는데, 현실을 잘 봐야 할 사람은 그 자신이다. 윤 후보는 피땀 어린 노력을 기울여 학위를 얻고 연구실적을 쌓아 대학에서 일하게 된 많은 연구자들을 모욕한 것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김건희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오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윤 후보도 “여권의 공세가 기획공세이고 아무리 부당하다 느껴진다 해도,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말했다.」며 “오전 기류와 사뭇 달라진 태도이나, 사과로 받아들이기엔 여전히 군색하다. 초점은 기획공세 여부가 아니다. 사문서 위조라는 위법행위 여부이다. 윤 후보는 ‘공정’을 내걸고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는가.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16일 『‘변별력 집착’이 부른 수능 오류, ‘입시 개혁’ 성찰 계기로』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15일 ‘전원 정답’ 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많은 수험생의 이의 제기에도 특정 정답을 고집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할 말이 없어졌다」,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데다 면피에 급급한 사후 대처로 혼란을 키운 교육당국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아울러 고난도 ‘킬러 문항’으로 변별력을 높이려는 수능 출제 경향과 그 배경이 되는 대학 서열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생명과학Ⅱ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문제의 정답을 (평가원이 밝힌) 5번으로 선택한 수험생들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며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판단으로 초기 대응을 그르쳤다. 이의가 제기된 뒤 출제 오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평가원 간부가 소속된 학회에 자문을 하는 등 공정성 논란도 일으켰다. 애초에 오류를 신속히 인정하고 대처했더라면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번 출제 오류는 이른바 상위권 수험생들 간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난도 문제를 내는 출제 경향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논란이 된 문제는 세계적 학자조차 “이런 어려운 문제가 고등학생들의 시험에 출제돼야만 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평가할 정도다. 수학 능력 평가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일부러 ‘못 맞힐 문제’를 내 변별력을 높이는 ‘줄세우기식 수능’의 예견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탄식에서 엿보이듯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경향은 강화됐다. 이런 수능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가지 못해 절망해야 하는 부조리를 언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자문할 때가 됐다.」라고 지적하며 “이제 남은 입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이의신청 심의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에 지혜를 모으는 것과 함께, 과도한 입시 경쟁과 그 원인인 대학 서열화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대선 후보들도 이를 주요 의제로 삼아 대안 제시와 토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는 16일 『민주노총 "총파업 자체가 목표"라는 내부 비판 되돌아봐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남발되는 총파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14일 노동법 개정 총파업 투쟁 2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연례행사처럼 계속되고 있다" "총파업 투쟁 자체가 전략적 목표가 됐다"고 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총파업 중심의 강성 투쟁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자성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집회 금지를 명령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총파업 투쟁을 강행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민주노총에 대해 '민폐노총'이라고 부르는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설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성적 투쟁 방식을 쇄신해야 한다" "투쟁기구가 아니라 정책 역량과 교섭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등 건설적인 제언들도 나왔다고 한다. 모쪼록 이 같은 내부 비판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내부 통찰이었으면 한다. '귀족 노조'란 비난 속에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법을 무시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엄청나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김포 택배 대리점주 집단 괴롭힘 등 곳곳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기세등등한 폭주는 도를 넘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불법 집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마저 민주노총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아무리 노조의 권리 쟁취가 중요해도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권리는 없다.」라고 언급하며, “이제 민주노총도 달라질 때가 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현실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된다. 지금처럼 총파업 위주의 구태의연한 투쟁은 시대착오적 형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생활밀착형 이슈에 집중하는 MZ세대 노조나 노조 없이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청년 일자리를 만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실험에서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 과도한 기득권을 깨고 노동시장을 개혁해야만 사용자는 물론 국민들과도 상생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에 나온 쓴소리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16일 『누가 되든 미래 세대 위해 '연금 개혁' 반드시 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의 주요한 과제로 연금 개혁을 꼽은 것은 그 시급성을 감안할 때 당연하고도 올바른 인식이다. 윤 후보는 그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집권 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며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도 관련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연금 문제를 언급한 적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조속히 청사진을 제시해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이어 「윤 후보가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했듯, 연금 개혁은 수급자가 지금보다 양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잃기 십상인 연금 수술은 인기 없는 이슈다. 그러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연금을 손보는 것은 한시가 급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39년 연간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엔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 지금 20~30대가 노년에 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라고 보도하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고갈돼 세금으로 메꿔준 지 오래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공무원연금은 61조원, 군인연금은 33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모두 국민이 떠안아야 할 큰 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이 10만 명 넘게 급증했고, 가파른 고령화를 감안하면 미래세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역대 정부는 미흡하나마 연금을 손질했지만 이 정부는 손을 놓다시피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시나리오를 던져 놓고 결정은 국회로 떠넘겼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아예 개편작업을 멈춰버렸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 사설은 말미에 “무책임의 극치다. 그래놓고 느닷없이 보험료율 등을 논의할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원래 예정된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인 내년 여름에서 내년 초로 앞당겨 가동하겠다고 한다. 임기 몇 달 남겨놓고 ‘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이 정부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