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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조선일보는 17일 『‘좋은 일은 내가, 나쁜 일은 부하가’ 예외 없는 文의 법칙』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이 발언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정부의 방역 실패로 하루 확진자가 8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달하는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지도 않은 채 대리 사과를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최근 각계 인사들에게 보낸 연하장 내용도 코로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계단에 올랐다’ ‘골목골목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을 힘찬 2022년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발표 이전에 발송된 연하장이라고 하지만 당시 이미 코로나 악화로 집합 금지 강화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호주를 국빈 방문하고 돌아왔다. 나라를 비운 나흘 동안 코로나 확진자는 2만5000명 가까이 늘었고 추가 사망자는 247명이 나왔다. 국민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문 대통령은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사진을 보며 국민들이 느꼈을 분노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순방에서 돌아와 문 대통령이 낸 메시지는 대변인을 통한 ‘송구’ 한 마디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사설은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지난 8일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했다. 하지만 본인은 나오지 않은 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발표했다. 지난 7월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마비 사태 때도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또한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이었다.」고 되짚으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이 조금만 호전되면 ‘K방역의 성과’라며 직접 나서서 자랑했다.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하는 장면까지 공개하며 ‘2000만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다 그 백신 공급이 펑크 나자 복지부 장관이 대신 사과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이 나서고, 위기가 닥치면 아랫사람을 대신 내세운다. 단 한 번 예외 없는 문(文)의 법칙이다.」는 주장을 폈다.
동아일보는 17일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는 지도자들에게』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년 동안 정치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했으며 무엇을 남겼는가? 자연히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꿈과 희망을 약속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권의 주체가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정치는 방향을 상실했고 행정은 국내 정치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렸다. 출발부터 잘못된 원인은 운동권 출신과 여당 강경파가 정권을 독점한 데 있다. 국민은 지금까지 함께 일했고 앞으로도 운명을 같이할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믿고 싶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과 행정기관 중추 임무를 담당하는 정부 요인들을 청와대의 심부름꾼으로 전락시켰다.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워 그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진실과 공정을 위한 업무와 질서도 스스로 무너뜨렸다. 국민을 위한 법치가 아닌 정권을 위한 예속 수단으로 삼았다. 공수처를 여당 강경파가 탄생시켰다. 지금도 잘했다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조국 장관 임명과 여당 열성 지지자들의 억지스러운 행위가 어떤 결과가 되었는가. 권력이 정의의 가치도 바꿀 수 있다는 사회악의 과오를 범했다. 청와대와 여당 강경파 인사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의 정도를 넘어 지금은 문 대통령을 위한 명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인상까지 보여준다. 문 대통령에게는 실정은 없고, 존경받을 업적을 남겼다고 과장하는 태도가 대통령과 국민의 유대를 단절시켰다」, 「지난 ‘수출의 날’ 행사 때도 그랬다. 경제 업적은 과소평가받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국민들은 과거의 어떤 정부보다도 문 정부 기간에 대기업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과거를 더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미 여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까지 청와대와 여당을 대신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옷만 갈아입는 사과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지적했다. 이 칼럼은 이어 ‘야권을 대표하는 국민의힘도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린 상태’라며 「얼마나 무능했으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했겠는가. 그 와중에도 친박, 비박의 수준 낮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바로 그와 같은 친문, 비문의 대립이 문 대통령과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전철을 모르는 상황이었다. 우리 정치계를 제3자가 보면 이해하기 힘들다. 문 정권에서 쫓겨난 공직자들이 야당에 합류해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면 그 모순과 역설적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선한 정치는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결과를 만들었다」,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비롯한 공직에서 추방된 인사를 기꺼이 받아들였는지, 마지못해 수용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번에 벌어진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현상이다. 그러나 여야를 물을 것 없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만 있지 지도자와 협력해 더 큰 목적을 이루겠다는 애국심을 갖춘 지도자가 없었다」고 언급했다.(중략)
이 칼럼의 필자는 “성숙된 민주사회에는 네 편, 내 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정해진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가야 할 방향을 국민과 함께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요하다. 목표 대신에 휴머니즘에 입각한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러시아, 중국, 북한과 협조적인 개혁과 복지를 지향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견지하는 것은 그것이 정치의 바른 길이며 모든 인간이 찾아 누려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방향이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맺음했다.
경향신문은 17일 『아들 도박 사과한 이재명, 후보 가족도 검증 피할 수 없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박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이후에도 고개 숙여 사죄했다. 비록 아들의 잘못이기는 하나, 이 후보가 당시 경기지사였고 지금은 대선 후보인 만큼 시민에게 거듭 용서를 구함이 마땅하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앞서 조선일보는 이 후보 장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9~2020년 온라인 불법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약 200개의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최근까지 다른 사이트에서도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도박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후보는 인터넷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남도 별도의 사과문을 내고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며 “제3자가 경찰에 고발한 만큼 곧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당사자는 법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사설은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아들과 배우자 관련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이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 모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사태를 통해 대선 후보 주변에 대한 검증이 중요함을 체득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직자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 역시 경호 등에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이 후보는 가족 검증과 관련해 “국가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윤 후보도 “오래된 일”이라거나 “사인(私人)으로서 관행에 따른 것” 등의 변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의혹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위법성이 인정되면, 당사자들이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17일 『서울대발 정원 조정, 고등교육 개혁 계기 되길』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서울대가 학부생 정원 감축과 9월 학기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2022~2040 서울대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는 기왕에 제기된 서울대 폐지론, 국공립대학교 통합 및 평준화론, 외부 대학 평가에서의 위상 정체 등을 총체적 위기로 인식한 토대에서 만들어졌다. 주목되는 점은 학부생 정원 감축이다. 구체적 감축 규모나 시기는 정하지 못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한다」고 게재하며, “이번 논의가 다른 대학도 정원 감축에 동참하는 고등교육 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6~21세)는 지난해 789만명에서 10년 뒤인 2030년 6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입시에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대학들은 미달 사태를 겪었다.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들로서는 재정 여건이 낫고 법인화된 서울대의 한가로운 구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 없는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존재 의의가 없다. 서울대 입학 정원의 두 배 가까운 정원을 유지한 대학 가운데는 추가 모집으로도 정원을 못 채운 곳도 있다. 정원을 감축하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학문 간 융복합이 대세인 만큼 문·이과 통합교양 교육 강화와 세계 추세에 부응하는 9월 학기제 도입도 논의돼야 한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고등교육 개혁 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입법부도 대학 혁신을 지원할 일이다. 얼마 전 국회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절반을 구제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조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드를 없앤 것으로 지역 거점 유지라는 명분은 살렸는지 몰라도 고등교육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라고 언급한 후,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임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17일 『45일만의 후퇴, 준비 안된 위드코로나가 남긴 상처 너무 크다』는 제하의 사설에 「지난달 1일 시작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결국 45일 만에 멈춰섰다. 정부는 18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줄이고,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 단축하는 등의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영화관·공연장 영업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수도권 학교의 전면 등교도 중단된다. 다시 강력한 거리 두기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숫자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위기 상황인 만큼 일상 멈춤은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45일 만의 위드 코로나 좌초는 명백한 정부 대응 실패 탓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는 위드 코로나 시작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고, 정부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접종률만 믿고 충분한 병상 준비도 없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가 의료 붕괴 위기를 초래했다. 병상 가동률은 위험 수위에 달했고, 대기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출산이 임박한 확진자 산모가 전담치료 병상이 없어 10시간을 거리에서 헤맨 사실도 확인됐다」, 「설상가상으로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니 한계에 다다른 의료 체계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위드 코로나 중단이 남긴 상처는 너무도 크다. 정부를 믿고 일상회복을 꿈꿨던 국민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희생을 감수하게 됐다. 특히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왜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는 것이냐"고 아우성치겠는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는 빈말이 되지 않도록 병상·의료 인력 확보, 백신 접종 등 의료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17일 『노동개혁 하겠다면서 노조에 표 구걸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에 찬성한 것은 공공기관을 ‘노영(勞營)기관’으로 전락시킬 악수다. 윤 후보는 그제 한국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 도움될 것’이라며 도입 의사를 전했다. 또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선 걱정하는 기업인들에게 “시대흐름이니 일단 시행해본 뒤 민간 적용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다독였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또 「윤 후보는 ‘노동자 권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조의 이기주의와 ‘닥치고 투쟁’이 공공서비스 선진화를 가로막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다. 공공기관 경영이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이유는 노조 권한이 약해서가 아니다. 노조의 극한투쟁과 눈치보는 낙하산 경영진 탓이 크다. 여기에 노동이사제까지 허용된다면 경영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노조는 대놓고 주인처럼 행세할 것이고, 낙하산 경영진은 임기동안 말썽이 없도록 노조 비위 맞추기에 급급할 게 불 보듯 뻔하다」, 「노동이사제가 ‘시대흐름’이란 인식도 어불성설이다. 노동이사제는 한국처럼 주주자본주의를 하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법률로 정한 전례가 없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유럽 몇몇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이사제 종주국’이라는 독일에는 한국 이사회와 유사한 경영이사회 외에 감독이사회가 별도로 있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 참여할 뿐이다. 알리안츠·포르쉐·바스프 등 유수의 독일 기업들이 노동이사제를 포기할 만큼 기피 움직임도 뚜렷하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