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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조선일보는 12일 『대장동 법정 증언 보도까지 제소, 수사 봉쇄 이어 언론 재갈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11일 대장동 비리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의 증언을 보도한 30여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피고인 측의 이 발언을 가감 없이 보도했는데, 반론의 분량과 제목 크기 등을 문제 삼아 정정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언론이 잘못 보도한 내용은 정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잘못 보도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위협해 대장동 관련 보도 자체를 막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김만배씨 측은 ‘이 후보가 수사도 받지 않고 있는데 그가 무죄라면 그가 하라는 대로 한 우리도 무죄’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식으로 볼 때 김씨 측 말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는 “오늘 재판이 있었느냐”고 딴청을 피우더니 뒤로는 언론을 향해 무더기 제소를 쏟아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8년간 선관위에 제출된 언론 보도 관련 이의 신청 중 70% 이상이 지난 넉 달간 이 후보가 낸 것이라고 한다. 작년에만 40여 건으로 대부분 대장동 의혹 관련이었다. 현재까지 3분의 2가량이 기각·각하됐다. 이 밖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 제소도 대부분 이 후보가 낸 것이다. 언론중재위원장은 “언론 위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이어, “가짜 뉴스의 진원지와 같은 이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만 나오면 ‘가짜 뉴스’라고 공격해 왔다, 징벌적 손배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까지 통과시키려 했다”며,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언론 단체들까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장을 찾아가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했다.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작년 ABC협회가 인증한 신문 발행 부수가 부풀려졌다며 조사 기준을 바꾸고 경찰 조사까지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새 기준으로 조사한 구독률을 보니 ABC협회의 부수가 틀리지 않았다」, 「이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친여 인사들을 줄줄이 포진시켜 사실상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영향력이 큰 주요 방송은 친여 성향이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말미에, “그런데 이도 모자라 소수 언론의 비판 보도마저 틀어막겠다며 행정 조치와 제소를 남발하고 있다. 어떻게 ‘민주’라는 간판을 달고 있나.”고 개탄했다.
중앙일보는 12일 『“돈없어 30대 딸·아들 당뇨·비만약도 중단, 탈모가 왜 먼저냐”』는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동대문구 이예순(62)씨 가족은 당뇨병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날 처지다. 본인, 딸(34), 아들(32)이 당뇨병 환자이다. 이씨는 30년 전에, 딸은 15세에, 아들은 5년 전에 당뇨병에 걸렸다. 남편(67)만 아니다. 이씨와 자녀들의 공통점은 비만이다. 자제하지 못하는 병적 식욕이 비만을 불러왔다. 딸은 중학생 시절부터, 아들은 20대 중반부터 무섭게 살이 쪘다. 딸은 키 150㎝에 몸무게 120㎏, 아들은 178㎝에 115㎏이다. 체질량지수(BMI, 키의 제곱으로 몸무게를 나눈 값)가 각각 53, 36으로 초고도비만(35 이상)이다. 이씨는 “둘 다 뚱뚱하다 보니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없어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고 말한다. 딸은 대학병원의 1년 계약직이 된 후 유니폼을 큰 사이즈로 수선해서 입었다. 아들은 공장 밤일자리를 얻어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고,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살이 더 쪘다. 그나마 딸은 10년 전 위 절제수술을 받고 살이 크게 빠졌고 당뇨병이 좋아졌다. 하지만 병적인 식욕이 되살아났고, 먹고 토하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재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비만약(식욕억제제)을 함께 먹으면서 살이 빠졌고, 당뇨병도 호전됐다. 이씨는 아들에게도 같은 약을 먹였다.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살이 빠지고 혈당 수치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떨어졌다. 하지만 이씨는 아들의 약을 포기했다. 석 달 치 약값이 120만원(당뇨약 일부 포함)이 넘었다. 비만약이 건강보험이 안 된다. 남편의 노동일 수입으로 집세·병원비·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아들 약을 끊었다. 아들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10.7%(6.5%가 기준)로 치솟았다. 이씨는 “탈모 건보가 문제가 아니다. 혈당측정기는 비싸서 쓸 엄두를 못 낸다”며 “당뇨약과 비만약부터 건보를 적용해야 한다. 이게 제일 급하지 않으냐”고 하소연한다.
이씨는 “속 터진다”며 한숨을 쉬었다」는 사연을 전하며, 『2030 청장년 세대의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20대 당뇨병 진료 환자는 3만5005명으로 2016년보다 47.1% 증가했다. 80세 이상(52.5% 증가)에 이어 증가율이 가파르다. 같은 기간 30대도 25.5% 증가했다. 40대(12.5%), 50대(15.3%)보다 높다. 당뇨병은 60대, 50대가 많이 앓는 중년 질환이다.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가정의학과 교수는 “당뇨병은 평생 간다. 20대에 걸리면 평생 약 먹고 조절하며 살아야 하고,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조영민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최근 20대 당뇨병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데, 비만에다 덜 움직이고 운동을 덜 하고, 스트레스가 커진 게 원인”이라며 “20대 당뇨병 환자는 다른 연령대보다 병의 진행이 빠르다. 인슐린을 써야 하는 시기가 빨리 온다. 그러면 40대 초반에 합병증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취업난 스트레스, 야간 알바, 투잡(두 개 알바) 등으로 20, 30대가 생활습관을 관리할 시간이 없다. 이런 불안정한 생활이 비만으로, 당뇨병으로 이어지고, 당뇨병에 걸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병이 커진다”고 설명했다.』는 당뇨병 환자의 추이와, 『당뇨병 합병증은 무섭다. 발가락 등의 하지 절단까지 발병 후 14년 6개월 걸린다. 당뇨환자 1만명 중 433명이 협심증·심근경색 등에 걸린다. 11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순환기내과 추은호 교수,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최익준 교수팀이 심혈관 중재시술(PCI)을 시행한 급성심근경색(AMI) 환자 1만719명을 분석했더니 38%가 당뇨병 환자였다. 실명으로 이어지는 망막 질환, 신장병도 문제다. 부산 동구 범일연세내과 이동형(투석전문의) 원장은 “당뇨병에 걸린 지 25년 넘으면 신장합병증이 온다”며 “말기 신장병 환자의 절반이 당뇨 때문이다. 투석하거나 장기이식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당뇨 합병증의 심각성을 게재했다.
이 기사는 이어 「한국당뇨협회에 따르면 연속혈당측정기(실시간 측정기)와 혈당측정검사지에 건보가 안 돼 각각 월 20만원, 1만5000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비만약은 석 달에 50만원 든다. 대한당뇨병학회의 ‘팩트시트 2020’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53.2%가 비만 환자이다. 2016년(48.6%)보다 4.6%포인트 늘었다. 비만은 위 절제술만 건보가 된다. 고도비만(BMI 30이상)이면서 당뇨병·고혈압 등을 앓거나 초고도비만(BMI 35 이상)만 해당한다. 대한당뇨병학회 원규장 이사장(영남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탈모 못지않게 당뇨병·비만약 건보가 급하다. 고도비만 환자부터 비만약 건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20, 30대 당뇨병 환자 관리는 탈모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하다”, “건보 우선순위, 재정 원칙,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탈모 치료에 건보를 먼저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의료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병에 먼저 건보를 적용해야 한다”, “젊은 당뇨병 환자의 병세가 악화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당뇨병 환자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경향신문은 12일 『속도 붙는 대선 정책 경쟁, TV토론 검증도 서둘러야』는제하의 사설을 실어 “대선 해로 넘어오면서 여야 주자들의 정책 발표가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저출생·양극화 정책을 내놓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계 5강 경제대국으로 가겠다는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자협회 토론회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한국노총·의협과의 간담회에 나섰다. 네거티브가 판치던 대선판에 공약 경쟁의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정책 대선을 요구했던 시민사회와 언론으로선 만시지탄일 뿐이다. 그 옥석을 가리는 검증과 토론도 이제 양적·질적으로 풍성해지길 바란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윤 후보는 이날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을 주고, 자영업자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정책을 새로 내놓았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잠재성장률도 2%에서 4%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와 기후에너지·데이터 전담부서 신설을 약속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비대면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메타정부’도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민·사학·공무원·군인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심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임신·출산·양육의 국가 지원 확대 구상을 밝혔다」고 서술한 후, “저마다 형식과 방점은 달라도, 정책 발표가 선거판의 중심이 된 날이라 총평할 만하다.
여야 후보들의 정책은 되짚을 것도 많다. 장밋빛 숫자나 복지 구상은 귀가 솔깃하나 어떻게 이룰지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체로 국가의 책임·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이지만, 재원은 어떻게 뒷받침할지 구체적인 그림과 세금 구상도 내놓아야 한다. 공약은 타당성과 실효성과 완결성을 인정받을 때 바로 서고 국가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정책을 비교·검증하는 무대로서는 TV토론이 제격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야 후보들도 공식 선거운동 개시(2월15일) 전 TV토론을 하자는 데 동의했고, 유권자 3명 중 2명도 그걸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3차례 법정토론보다 TV토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토대와 여론은 만들어졌다」는 것. 이 사설은 뒤이어 「그럼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11일에도 민주당은 “KBS가 주관하는 TV토론 협의에 윤 후보 측이 빠졌다”고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고 당 대 당 차원의 논의가 먼저”라고 맞섰다」며 “남 탓하고 유불리 따지는 샅바싸움에 헛바퀴만 돌고 있는 셈이다. 지금도 늦었다. 여야 후보들은 TV토론 협의를 서둘러 매듭짓고, 유권자 앞에서 누구의 정책이 좋은지 평가받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12일『정용진 부회장의 가벼운 언행, 이런 게 ‘오너 리스크’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스타벅스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해시테크 논란에서 비롯한 것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불매의 뜻을 밝히고, "낡고 철 지난 색깔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불매운동 조짐에 신세계 주가는 10일 6.8%나 하락했다. 11일 3% 가까이 반등했지만, 불매운동의 향배는 신세계에 적잖은 리스크로 남아 있다. 정 부회장의 ‘멸공’ 관련 글은 지난해 11월15일 인스타그램에 붉은색 지갑과 피자를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해시태그를 붙인 것이 시작이다. 이틀 뒤 '난 콩이 상당히 싫다'는 글을 또 올렸고, 지난 6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실린 기사 캡처 화면을 올리고 '멸공'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신세계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기업들이 중국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까닭에 적지 않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발 더 나갔다」고 게재했다. 「1월5일 자신이 올린 글을 인스타그램 쪽이 ‘폭력 선동’으로 분류돼 삭제 처리하자 정 부회장이 “왜 이 글이 폭력 선동이냐”고 항의했고 글이 복구됐다. 정 부회장은 인스타그램 안내문을 갈무리해 올리며 거듭 ‘멸공’을 외쳤고 ‘중국의 안하무인 태도에 우리 정부가 항의 한번 못 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또 ‘멸공’이라 썼다. 이어 ‘멸공’이 ‘중국보다는 우리 위에 사는 애들’을 향한 것이라고 쓰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며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며 그를 응원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논란은 시민들이 신세계 ‘불매운동’과 ‘멸공 구매운동’으로 충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기업 경영자도 정치나 외교 등 현안에 대해 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진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 부회장의 가벼운 언행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얄팍한 정쟁의 불쏘시개로 쓰였다. 그러면서 일부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해 불매운동을 불렀으니 기업엔 손실이다. 손실은 애꿎은 소액주주들에게까지 미친다. 그런데도 정 부회장은 11일에도 인스타그램에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글을 고치거나 삭제했다. 재계 순위 11위 그룹의 총수라고 하기에는 언행이 너무 경박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쯤 됐으면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나서서 적절히 제어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래야 정상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12일 『노동이사제 통과시키고 벤처 차등의결권은 막은 국회』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국회가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인 '차등(복수)의결권' 법안은 뒤로 밀어놓고 재계가 반대한 노동이사제는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을 가결한 지 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와 반대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법안은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부 의원이 "재벌 민원"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라고 게재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차등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낮아져 경영권을 위협받는 것을 보완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이 창업자의 혁신 유전자를 살려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17개국은 이미 시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벤처 행사에서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그후 여야는 4개월간 논의를 거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합의처리한 것인데도 법사위에서 막아선 것이다」라는 것.
이 사설은 “법안은 비상장 기업 창업자에게 주식 1주에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발행 요건과 존속 기간, 보통주 전환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도입한 이 제도를 대주주 지배력 집중 운운하며 법사위가 막아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비해 국회가 서둘러 처리한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 노사 문화를 감안할 때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부채질하고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계 표를 얻으려고 친노조 법안은 허겁지겁 통과시키면서도 벤처기업 숙원에는 제동을 거는 국회의 반기업적 태도가 한국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12일 『한 번 쏘면 "도발 아니다", 두 번 쏴야 "유감"이란 정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미사일을 쐈다. 어제 동해로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 5일 마하 6(음속의 6배)보다 훨씬 빠른 마하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국내에 배치된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대응방안이 시급해졌다」고 게재하며 「안보전문가 분석을 종합해보면, 어제 미사일 발사에는 세 가지 정도로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이 있다. 무엇보다 앞서 새해 첫 미사일에 대해 “극초음속은 아니다”라고 한 우리 국방부에 대해 보란듯이 재차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핵무기와 더불어 급격히 발전시킨 가공할 미사일 역량을 재확인시킨 격이다. 마하 6이라는 엿새 전 미사일에 대해 국방부가 속도조차 제대로 파악 못 했거나, 극초음속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은연중 북한을 감쌌을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또 “전자라면 기본 대응력조차 없다는 얘기가 된다. 믿기 어렵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후자라면 더 심각한 ‘일종의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다”, “또 하나는 핵보유국 인정을 노리는 속 보이는 대외과시 차원일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참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날을 택한 것부터가 그렇다. 올해도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여나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놓지 않겠다는 세습 3대째의 무모한 집념은 최악의 경제난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나홀로 종전선언’에 매달려온 지난해 이후 북한은 열 차례나 미사일을 쏘아댔다. 그래도 정부는 새해 벽두 첫 미사일에는 ‘도발 아니다’(서욱 국방부 장관)고 했고, 어제는 겨우 ‘강한 유감’(NSC)이라고 했을 뿐이다」며, “결국 북한 미사일이 1분 안에 서울 상공으로 날아들 지경이 됐다. 어떤 수준이 돼야 정부 눈에 ‘도발’이 되는 건가. ‘가짜 평화’의 환상에 빠진 채 물러나는 정부는 그렇다 쳐도, 대선 후보들은 북의 위협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일침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