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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조선일보는 25일 『상황 어렵다고 신년 회견 안 한다는 文, 끝까지 비겁할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려면 신년 기자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를 핑계 삼아 매년 해오던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오미크론은 핑계일 뿐이다. 실제로는 모든 국정 상황이 내세울 것이 없고 변명마저 곤궁한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국민에게 계속 선전해왔으나 더 이상 그 거짓을 이어갈 수 없게 되고 있다. 북한은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이어 ICBM·핵 개발 재개까지 선언했다. 북이 우리 국토를 겨냥한 도발을 계속하는데도 남북 쇼 할 궁리만 해왔다. 설사 ‘종전 선언 조인식’을 한다고 해도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도발할 수 있는 집단이 북한이다」, 「여당 대선 후보까지 거듭 사과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 방역 논란,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지난 5년간의 국정 실패도 이루 헤아리기 힘들다. 최근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임기가 끝나는 친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임기 연장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선 편파 관리를 위한 노골적 행태다. 이에 선관위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선관위 간부들은 후임 상임위원을 또 친여 인사로 임명할 때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한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문 대통령이 이 많은 현안들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특히 자신이 직접 나선 선관위 사태에 대해 어떤 사과를 하는지 듣기 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아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가 뒤로 도망가 숨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궁색한 처지에 몰리면 국민 앞에 나와 허심탄회하게 사실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대신 뒤로 숨어 모른 척해왔다. 임기 마지막까지 그런 비겁한 행태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고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허언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브리핑·기자간담회 등을 150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여 차례 했는데 문 대통령은 9차례뿐이다. 그나마 대부분 미리 각본을 짜놓은 쇼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모든 조직의 리더는 공(功)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생색낼 거리가 있을 때는 부하 몫까지 가로채 앞으로 나서고, 입장이 곤란하면 부하들에게 대리 사과를 시키곤 했다’는 것. 이 사설은 말미에 “이번에도 상황이 궁하자 신년 회견마저 못하겠다고 한다. 5년 동안 나라를 책임졌던 국정 책임자로서 더 이상 비겁할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동아일보는 25일 『윤석열, 트럼프에 졌던 힐러리를 기억하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그래도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되겠나….” 얼마 전 만난 보수 성향의 전직 장관급 인사는 대선 판세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열성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런 분위기는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 자주 감지된다. 한 중견 정치학자는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했고,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결국 이기지 않겠느냐”며 국운(國運)을 종종 거론한다. 이쯤 되면 ‘이재명 불가론’이다. 근저에는 거부감, 멸시 같은 게 있다」고 언급한 후, 「이 같은 정서는 7년 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에서도 비슷하게 감지된 적이 있었다. 워싱턴에 ‘족보’도 없는 트럼프가 출마를 선언한 2015년 6월 16일 오전, CNN 앵커와 패널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잊혀지지 않는다. “백악관에 가겠다고 하네요. 호텔이 아니라 무슨 성(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짓는다는데, 하하.” 필자는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대통령에 도전하느냐’로 들렸다. 당시 오바마 시대의 주축인 엘리트 기득권층의 ‘트럼프 불가론’이었다」고 적시했다. 「공교롭게 둘 모두 막말 논란을 겪은 것도 비슷하다. 트럼프는 선거 막판 ‘음담패설 동영상’ 파문을 겪었다. 한 방송에서 여성 성기를 뜻하는 P가 들어간 막말을 한 게 뒤늦게 공개됐다. 다들 ‘저급한 트럼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판세가 상대인 힐러리 클린턴으로 기울어졌다고들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남자들이 탈의실에서 하는 농담 아니냐”며 버텼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이재명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 방송 이후 ‘형수 욕설’이 재소환되고 있다. 윤석열 측이 욕설 파일을 공개하자 논란은 다시 일고 있다. 이재명은 눈물까지 보이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렇다고 잘잘못을 떠나 선거 구도로만 봤을 때 이재명 욕설이 지지율 추이에 결정적 변수가 될지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 이재명과 트럼프의 상황을 수평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상대 후보와 그 주변을 둔 점은 공통점인 듯하다. 왜 자기가 집권해야 하는지 절박하게 설득하기보단 상대 후보 불가론에 더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며, “윤석열이 극적으로 이준석과의 내분을 봉합했지만 그 후 왜 윤석열이어야 하는지 명쾌하면서도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다’를 넘어서는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거론되는 게 윤석열로 일단 정권교체부터 하자는 ‘도구설’인데, 정권 교체 이후 그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 윤석열 지지율이 정권교체 지지율보다 낮은 여론조사가 적잖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힐러리도 비슷한 오류에 빠졌다. 트럼프를 상대로 내놓은 캠페인 구호가 ‘Change maker’(변화 주도자)였다.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비해 하도 어정쩡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트럼프를 천박하다고 비난하다 정작 자기 선거 전략을 절박함 없이 대충 만든 것」라며, 「사실 이재명의 국정 비전도 도긴개긴이다. 하지만 정책 뒤집기든 말 바꾸기든 무엇을 해서라도 자신을 알리고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겠다는 몸부림은 윤석열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오르자 “실점만 하지 말자”며 ‘침대 축구’ 전략이 주변에서 거론된다고 한다. 대선까지 43일. 여론은 몇 번이고 더 출렁일 것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신문은 25일 『일자리 18만개 없어졌는데도 자화자찬만 하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최근 5년 새 18만명가량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020년 기준 국내 직원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어 놓고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허언이 된 셈이다」라고 힐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어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국내 고용은 2015년보다 2019년에 18만명가량 줄었다. 일본(34만명), 독일(25만명), 미국(49만명)은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조선업과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등 3개국이 늘어난 것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언급하며, 반면 「우리 기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은 같은 기간 거꾸로 30%가량(42만 6000명)이나 급증해 일자리 해외 유출이 심화됐다. 반대로 일본과 미국은 감소했다」,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해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주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반(反)기업 정책이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기업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120조원을 쏟아붓고도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185만개나 사라진 것과 같은 이유다」는 지적이다.
이 사설은 이어,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란 사람이 “(고용이) 통계상으로 굉장히 좋다”면서 코로나 이전의 고용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은 “102% 수준”이라고 답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대통령 후보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이 후보는 강력한 노동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한번의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25일 『서울신문 ‘호반 비판 기사’ 일괄 삭제, 한국 언론사의 수치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서울신문>이 최근 대주주 ‘호반그룹 대해부’ 기사 50여건을 일괄 삭제했다. 지난 2019년 7월 호반건설이 포스코로부터 서울신문사 지분을 사들이며 인수를 본격 추진하던 7월15일부터 11월25일까지 4개월간 보도한 호반건설 비판 기사들이다. 황수정 서울신문 편집국장은 지난 16일 편집국 회의에서 “호반 측이 삭제를 요구해왔던 호반건설 그룹 대해부 기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고, 이를 “상생을 위한 판단”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호반이 최대주주가 됐는데 삭제할 때도 됐다고 봤다”고 말했다고 19일 <기자협회보>가 보도했다. 서울신문 내부에서 기자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자, 호반건설 대주주인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은 19일 신문사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반론 기회조차 없이 지속된 기사들로 호반그룹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기사의 진실성이 밝혀진다면 회장 직권으로 다시 게재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하며 “한마디로 저널리즘의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반그룹이 서울신문을 인수할 당시 가장 우려했던 편집권 침해가 최악의 모습으로 현실화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김 회장의 말처럼 반론이 없었다면 늦었지만 반론을 충분히 붙일 수 있고,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 호반건설이 정식으로 서울신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나 법원에 제소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기사를 삭제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 일단 삭제한 뒤 ‘기사가 사실이라면 다시 게재한다’는 것 또한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다. 일괄 삭제를 해야 할 만큼 문제가 많은 기사였다면, 서울신문은 먼저 독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삭제된 기사들의 복구와 편집권 독립을 촉구했다」는 것. 이들 단체는 「“신문사를 인수한 대주주와의 상생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명분으로 기사가 무더기 삭제된 일은 군홧발이 편집국을 짓밟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 사설은, “이번 사태는 한국 언론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신문은 1904년 <대한매일신보>에서 출발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문사다. 부침을 겪었으나, 최근엔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보도에 애쓰는 모습을 보여왔다. 호반그룹은 서울신문의 편집권을 유린하는 반언론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는 25일 『교부금 수술 반대하는 교육부의 퇴행적 이기주의』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적 허점과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내국세의 20.79%를 매년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압박한 데 대해 앞장서서 거부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모럴해저드가 교육 현장에서 넘쳐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매년 자동으로 늘어나는 예산을 '일단 지키고 보자'는 식이니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맞는지 묻고 싶다.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내 식구 챙기자'는 퇴행적 이기주의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학년도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5만6000여 명이 줄어들지만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조5000억원 늘어났다. 내국세에서 20.79%를 무조건 떼주는 법규 때문」이라는 것. 이 사설에 따르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교육부는 "학생 수보다는 학교와 학급, 교원 수가 교육재정 수요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30년까지 초·중·고교 교원을 3만5000여 명 감축하는 계획까지 세워둔 마당이어서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교육부는 개선안으로 교육교부금을 고등·평생·직업교육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사업비 모델'을 제시했지만 예산을 지키려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이 반대해온 모델인 탓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한술 더 떠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게재하며, “교육 현장의 수요와 상관없이 예산을 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지원이 힘겨운 상황에서 교육 현장만 돈잔치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재정 비효율의 극치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떼주는 50년 묵은 낡은 법 규정은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제는 25일 『총 주택 350만채인 서울에 107만채 더 짓겠다니』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존 공약(250만 가구)에 추가로 61만 가구를 보태 총 31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서울에 공급할 물량은 107만 가구로, 현재 서울 총 주택 수(350만 가구)의 3분의 1에 달한다. 평균 6만 가구인 1기 신도시를 서울시내에 18개나 새로 짓겠다는 얘기다. 과연 5년 임기 동안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인지 의아하다. 이젠 대단위로 집을 지을 땅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한참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것도 현실성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그렇더라도 ‘묻고 더블로’식 경쟁을 벌여서는 곤란하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실패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사과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대안이 ‘뻥튀기 공약’은 아닐 것이다. 이 후보도 무리수란 점을 부인하기 어려웠는지, “임기 내 공급은 당연히 쉽지 않다”고 한발 빼고, “정부 계획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만 했다. 이러면 ‘아니면 말고’식 자가당착이 아닌가. ‘임기 내’라고 명확히 한 윤 후보에 비하면 이 후보는 ‘퇴로’부터 만든 셈이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이어, 「내용을 봐도 김포공항 주변(8만 가구)은 항공기 소음 문제, 용산공원 및 주변 미군 반환부지(10만 가구)는 난개발 우려로 사업 진척을 자신하기 어렵다. 이미 주민 반발로 태릉·과천 개발계획이 번복된 사례도 있었다」며 『이 후보는 “치열한 내부 논쟁과 검토가 있었다”고 했으나, 정작 눈에 띄는 건 ‘311만’이란 숫자뿐이다. 엄청난 과학적 작업을 한 것처럼 1만 단위까지 밝히는 홍보 노력만 돋보인다』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