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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조선일보는 4일 『‘공무원 집사’ ‘법카 유용’ 못지않게 심각한 李 후보 부부 거짓말』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로 근무할 때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상시로 아내 김혜경씨 등 가족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동원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후보 측근인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지시에 따라 7급 공무원이던 A씨가 김씨의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자택 냉장고와 옷장 정리, 아들 퇴원 수속 및 병원비 결제 등을 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했다」, 「음식 배달과 관련해선 공무에 쓰라고 지급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가 개인 카드로 이 후보 집에 가져갈 소고기 값을 음식점에서 일단 결제한 뒤, 이튿날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대인 점심시간에 해당 업소를 찾아가 앞선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배씨와 A씨의 통화 녹음 내역에는 이런 식의 카드 ‘바꿔치기’ 결제에 관한 내용이 10차례 이상 등장한다고 한다」고 언급한 후,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채용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치 개인 집사처럼 사적으로 부리는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여기에 편법까지 동원해 도지사 업무용 법인카드가 이 후보 가족의 식자재 구입에 쓰였다는 주장이 근거와 함께 제기됐다”며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공금 횡령이나 성범죄는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시키겠다”고 했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후보도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이어, 「이 후보 측은 A씨의 첫 폭로가 나온 후 닷새간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해왔다. 그러다 관련 증거가 잇따라 보도되자 2일 배씨와 김씨가 차례로 사과와 해명에 나섰다. ‘허위’라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배씨는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선을 넘는 요구를 A씨에게 했는데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자신의 과잉 충성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가 공개한 텔레그램에는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다’는 배씨 언급이 나온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약 대리 처방에 대해선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김씨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 A씨에게 받아오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말이 되는가. 거짓말이라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 후보 아내 김씨도 사과문을 내고 “제 불찰이지만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이 후보도 ‘송구하다’고 했지만 자신은 몰랐다고 했다. 처음에 ‘허위’라고 반박할 때와는 너무 다른 태도다. A씨가 근거를 대지 않았으면 끝까지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이번뿐인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동아일보는 4일 『단일화 막차 놓쳐 국민 배신할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불과 33일 남았는데도 안갯속인 이번 대선에서 명확해진 건 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국민 과반수가 생각하는 대선의 시대정신은 정권교체이며, 둘째는 그 시대정신이 구현될지를 판가름할 최대 변수는 단일화라는 점이다」라고 언급하며, ‘상식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단일화는 윤석열-안철수, 이재명-심상정 후보 간의 단일화다. 그런데 요즘 여권은 상식을 깨는 그림을 스케치하고 있다. 며칠간 여권 물밑에서 이재명-안철수 단일화론이 피어나더니 마침내 송영길 대표가 책임총리제를 공식 제기했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황당한 얘기를 여권이 꺼낸 것은 고도의 정치적 심리전이다. 이재명이 안철수와 접목이 가능한 수종(樹種)인 것 같은 이미지를 확산시켜 중도층을 흔들고 안철수 지지층 빼오기를 노린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야권 단일화 무산’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더 나아가 만약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10%만 보인다 해도 대통령 자리 빼고는, 모든 걸 내주겠다고 나설 것이다. 여권 인사들도 “내가 도마뱀 꼬리가 되겠다”며 힘을 실어줄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엔 그런 절박성이 없다. 만약 윤석열이 단일화를 위해 다 던지려 하면 윤핵관들은 “4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물론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윤-안 간에 단일화 얘기가 전혀 오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옛 YS 계열 인사들이 양측을 오가며 말을 전한다고 한다. 하지만 거간꾼의 중량이 신통치 않고, 후보들은 힘을 실어주지 않은 채 자강론, 안일화만 내세우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강론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효과가 있지만 선거 막바지까지 자강론을 얘기하는 건 치킨게임에 다름 아니다’라고 일침했다.(중략)
이 사설은 이어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단일화를 외면한다면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다수 국민의 간절한 열망, 대한민국의 미래를 베팅하는 것이다. 들쭉날쭉 여론조사에서 일부 우위로 나타난다 해도 야권은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선거 막바지에 힘을 쓰는 건 돈과 조직이다」, 「이재명은 추경 14조 원도 성에 안 찬다며 35조 원을 내걸었고 여당은 동조 농성까지 들어갔다. 지방정부가 소리 없이 뿌릴 수 있는 선심성 복지도 부지기수다. 합법적 금품살포가 코로나 핑계로 가능해졌는데 야당은 심각성을 모른다」,며 “좌파진영이 바라는 문재인 정권의 발전적 계승과 우파진영이 바라는 정권교체 중 어느 쪽이 더 진정한 국민의 뜻인지 굴절 없이 확인하려면 단일화는 후보들의 의무이며 당위다.”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이번 대선의 단일화는 역대 어느 단일화와 비교해도 명분이 있다. 정책·이념이 이질적이었던 김종필-김대중, 정몽준-노무현과 달리 윤-안은 지향점을 공유한다. 심상정 후보도 진보 재집권에 동의한다면 이-심 단일화 논의의 문을 여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또 「단일화 협상은 밀실이 아니라 공개리에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단일화 훼방 세력의 장난질도 제한된다. 후보들이 현재 지지율이 자신의 역량과 매력 덕분이 아니라 정권교체 민심의 반영임을, 자신의 소명이 대통령 자리 자체가 아니라 정권교체임을 명심한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정권교체 민심은 대선 때마다 존재했지만 이번 선거만큼 뜨거운 온도는 1987년 이후 처음일 것이다. 그 열망은 정권교체 실패 시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불안과 동의어다」, 「그들은 김혜경 씨의 공무원 심부름과 법인카드 사용 논란을 보며 만약 이번 폭로가 없이 김 씨가 청와대에 입성했을 경우 2부속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걱정한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KBS 이사가 법인카드로 김밥 한 줄 결제한 것을 물고 늘어지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어코 쫓아낸 좌파권력의 악착같음도 환기된다」고 지적했다. “권력은 제도상 허용 범위 내에 있다 해도 최대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라는 민주주의 기본 규범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지도자, 복마전 산하단체 실태, 천문학적 뇌물이 오간 개발사업…. 수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한민국 중앙정부 차원의 본편 예고편이 될까 봐 우려하는 보수층이 많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런 걱정과 열망을 외면한 채 혼자 다 먹겠다는 욕심으로 유불리만 재다 단일화 막차를 놓친다면 그 죄과는 결코 씻을 길이 없을 것이다”는 경고로 긴 글을 맺음 했다.
경향신문은 4일 「첫 대선 TV토론, 유권자 갈증 풀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20대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이 3일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상파 3사가 120분간 생중계한 토론에서 부동산·외교안보·일자리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권자 3명 중 2명이 대선 후보 됨됨이를 판별하는 잣대로 삼겠다고 한 ‘토론 열전’의 막이 오른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 주목도에 걸맞게 답을 찾는 경연장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인색할 수밖에 없다. 시민 눈높이에 못 미치고 채울 것이 많은 토론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네 후보는 외교안보 토론에서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발언에 대해 “혐중으로 갈등 부추기고 경제적 피해만 키우려는 것”이라며 추가 배치 장소를 캐물었고,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북 선제타격’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사드 배치는 강원도·충청도·경상도 등지에서 찾을 수 있다”며 선제타격은 준전시 상황에서 취할 것이라고 맞섰다」,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최우선 시책은 “공급 확대”(이 후보), “대출 완화”(윤 후보), “주택보유율 80% 확대”(안 후보), “집값 하향 안정”(심 후보)으로 갈렸다. 방향이 엇갈리면서 실효성·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과 논쟁은 이뤄지지 못했다」, 「자유 주제로 벌인 7분씩의 주도권 토론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황·증거 제시는 없이 대장동 국정감사에서 한 공방만 재연했다. 이날 네 후보가 합의한 것은 연금개혁 조기 착수 약속에 그쳤다」고 언급하며, “등장한 의제는 많았지만 물음표만 남기고 끝난 ‘맛보기’ 토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사설은 이어, 「첫 TV토론은 과제도 남겼다. 네 후보의 발언 시간은 각자 18분 정도에 불과했다. 국정을 운영할 식견과 정책을 깊이 살피고 유권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중앙선관위가 예고한 4자 법정토론은 오는 21일(경제)·25일(정치)과 3월2일(사회)에 오늘처럼 2시간씩 잡혀 있다. 유권자의 바람대로, 더 많은 4자토론과 1대1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 언론사·정치학회 등과 후보 간 합의에 따라 1997년엔 3시간20분간 긴 토론이 열린 적이 있다. 토론 방식도 후보들의 차이와 강·약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이 많이 오가는 주제토론보다 자유토론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은 서로 헐뜯고 퍼주기 공약만 쏟아내다 끝나는 토론을 원치 않는다. 대면 접촉이 어려운 코로나19 대선이다. 선관위와 후보들은 누가 대통령이 될 사람인지 견줘 볼 TV토론을 더 자주 충분히 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4일 『추경 증액만 떠들지 말고 지역구 예산부터 깎아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국회가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가 낸 추경안은 14조원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국회 승인을 받아 이달 안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겉으로는 추경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선거 득실 계산에 더 골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여야는 한목소리로 추경 규모가 35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50조원을 얘기한다. 그런데 정부안보다 수십조원을 더 늘려 부르면서 정작 증액 재원을 어디서 만들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야당은 여당더러 정부와 의논해 안(案)을 만들어 오라고 한다. 여당은 차기정부더러 고민하게 하자고 한다. 무책임하기가 도긴개긴이다”라고 직격했다.
이 사설은 이어, 「오미크론 급증세로 거리두기 지침은 오늘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80%로 책정한 자영업자 피해인정비율은 100%로 올려야 한다. 그러자면 추경 증액이 불가피하다. 다만 늘어난 규모를 적자국채로 충당하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서민은 물론 빚으로 버텨 온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커지게 된다. 이미 정부안 14조원 중 11조 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여야의 추경 증액 외침이 진심이라면 지역구 예산부터 깎을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안에도 없었는데 국회가 끼워 넣었거나 대폭 늘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순위가 될 것이다. 정부도 부처별 지출을 최대한 줄여 화답해야 한다. 정치권이 지금 따져야 할 것은 선거 유불리가 아니다. 사상 초유의 ‘벚꽃 추경’을 불러온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4일 『'레드라인' 문턱까지 온 北, 무력도발 보고만 있을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협박이 멈출 줄을 모른다. 올 들어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30일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4000㎞를 넘었다. 미국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 수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발사라고 하니 더욱 걱정이다. 북한이 ICBM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레드라인'마저 넘을 경우 한반도 안보에는 재앙이 될 게 분명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 킬체인 완성으로 선제 타격 능력을 확실히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사드 추가 배치 검토도 필요하다」고 게재하고,『그런데도 여당은 선제 타격이나 사드 얘기만 꺼내면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경제에 해가 되니 하지 말자"는 주장부터 한다.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평화를 구걸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이래서는 북한의 호구만 될 뿐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다면 가히 치명적이다. 핵을 실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뜻이므로 미국과 북한 사이 긴장은 한층 가중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1년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했다"고 이례적으로 북한을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 '도발'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못 꺼낸다. 북한에 이렇게 저자세이니 북한이 마음 놓고 미사일 도발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며 주장을 이어갔다. 「평화에 대한 헛된 희망으로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려 해선 안 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북한이 극초음속 핵미사일로 서울을 공격해오면 요격이 불가능하니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이라고 비난만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대해 "중국의 보복이 우려되고 경제가 더 악화된다"고 반대했다. 안보를 지키는 조치마저 중국의 보복과 경제 부담을 우려해서 못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대선후보라면 북핵 앞에서 나라를 지킬 방안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4일 『수출의 성장기여율 88%…기업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87.5%에 달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지난해 4%의 탄탄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짐짓 생색을 냈지만, 실은 기업의 역할이 압도적이었다는 의미다」, 「수출이 버팀목임은 불문가지이지만, 압도적인 데이터를 접하고 보니 새삼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 소재·부품 공급망이 단절되는 등 여느 때보다 열악한 대내외 여건을 이겨낸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중첩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수출기업들의 맹활약이 없었다면 민생이 얼마나 더 피폐해졌을까 아찔하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지난해 9% 증가한 수출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산업생산이 11년 만의 최대인 4.8% 증가한 것도 수출의 힘이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3.6% 증가시키며 한 해 전 5.0% 감소의 충격을 씻어냈다. 기업의 역할은 수출에만 머물지 않았다. 몇 달 전 요소수 사태 때 비상 공급망을 가동하며 물류대란을 막아낸 주역도 수출기업들의 해외 전진기지였다”며, 『수출의 성장기여율 87.5%는 여타 부문의 기여율 합계가 12.5%에 불과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위기국면에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방식도 비효율적이란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한국 삼성전자나 대만 TSMC를 보면 기업이 ‘국가 외교자산’이 되는 시대의 도래가 뚜렷하다.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국고를 털어 현금을 살포하기보다 기업 수출 지원을 최우선정책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이 사설은 또 「최근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로 전환해 빨간불이 켜졌다. 에너지·원자재·공급망의 ‘3대 파고’가 덮친 탓이다. 여기에다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마저 부동산 거품, 그림자금융, 과도한 부채라는 세 마리 ‘회색 코뿔소’의 습격에 내수와 투자가 휘청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시계 제로(0)’다」고 우려하며, “그래도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분투에 숟가락 올릴 생각만 할 뿐, 지원은 먼 산 보듯 한다.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지만 인력 양성, 세제 혜택 등이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데서 잘 드러난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메가합병을 해외에서 제동걸 때까지 아무 역할도 못해 조선·해운업 호황 도래의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켰다”비판했다. ‘수출주역 제조업과 미래주역 디지털 산업을 겹겹이 규제로 옥죄는 것은 경제 버팀목을 스스로 베어내는 일에 다름아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