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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조선일보는 7일 『월급 18% 늘 때 세금 39% “폭증, 살림살이 팍팍해진 이유 있었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문재인 정부 5년간 근로 소득과 물가가 똑같이 17.6%씩 오른 반면 각종 세금·준조세 부담은 두 배가 넘는 39.4%나 늘어났다는 조사가 나왔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5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뜻이다. 반면 세금과 공공 보험료 지출은 급속히 불어나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도리어 크게 줄었다.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이유가 있었다」, 「각종 부담금 중 근로자 10명당 6명만 내는 소득세 납부액은 5년간 71%나 증가했다.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인 데다 문 정부가 ‘부자 증세’를 하겠다며 최고 세율을 7%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을 늘리면서 고용기금이 바닥나자 보험료율을 두 차례 올리면서 고용 보험료 납부액도 45% 늘어났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37% 증가했는데, 이 역시 ‘문재인 케어’로 악화된 건보 재정을 메우려 매년 보험료를 인상한 결과다」고 언급한 후, “문 정부는 근로자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가계 살림살이만 더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하위층 소득이 줄었으며 자영업 경기가 얼어붙었다.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줄어든 가처분 소득을 메우려 빚을 늘리는 바람에 가계 부채는 5년간 500조원이나 늘어나 1800조원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서울 집값은 5년간 78% 올랐고 전셋값도 43% 뛰었다. 현실을 무시한 왜곡된 부동산 정책이 유례 없는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자산 격차를 키웠다」는 것. “그 결과 근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서울 집을 사는 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5년 만에 11.8년에서 21.0년으로 두 배가 됐다. 잘못된 정책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이어 「문 정부가 이념 과잉에 빠져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사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해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왔다. 세계 각국은 달라진 환경에 맞춰 재정·금융 긴축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한국은 대선 정국에 휘말려 여전히 돈 풀기 만능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 내내 그랬듯이 정책 헛발질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층, 저소득층이 될 것이다」라고 직격했다.
중앙일보는 7일 『진영의 리더를 대통령으로 뽑을 순 없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우리가 숨쉬고 사는 한반도는 강대국 세력 경쟁의 지정학적 충돌선이 통과하는 곳이다. 인구·경제력·군사력이라는 경성(硬性) 국력이 가장 센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걸린 화약고다”라고 전제한 후, 「강대국들은 400여 년 전부터 한반도 분할 점령을 시도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한양과 평양성을 점령했던 일본군의 선봉장은 세례명 아우구스티누스인 가톨릭 신자 고니시 유키나가였다. 상인 가문 출신이었고, 대동강을 경계로 조선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동아시아를 뒤흔든 7년의 국제전쟁을 기획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8도 중 남부 4도(道)를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영국 킴벌리 외상은 1894년 청일전쟁 직전 서울을 통과하는 남북 분할을 제안했다. 1896년에는 일본이 북위 38도선 분할을 러시아에, 1903년에는 러시아가 39도선 이북 중립지대 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조선과 명(明), 일본과 러시아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결국 일제 식민지가 된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에 의해 분할 점령됐다. 남과 북은 아직도 지구 최후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중국도 지역 패권국가에서 점차 세계적 패권국가로 일어섰던 미국의 전략을 추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미·중의 패권 경쟁과 흥정에 따라 가혹한 운명과 조우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의 처참한 역사이고, 두려운 현실이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 사설은 이어, “하지만 선진국이 된 한국이라는 배는 뛰어난 선장과 정교한 나침반이 있으면 전복되지 않는다. 강대국에 시달리는 나라들은 대부분 공통의 경험과 정치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위기에 처할수록 내부 결속력이 높아진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은 거꾸로다. 남남갈등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와중에 열린 지난주 대선후보 4자 토론은 이런 고질(痼疾)을 드러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타격을 주장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는 것이 윤 후보의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미국 측도 필요 없다는데 중국 보복을 감수하면서 추가 배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브룩스 전 사령관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선제타격론에 대해 “국민은 불안해 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는 토론 내용만 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위기가 고조되는데 대응책을 놓고 어떤 합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고도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냐는 것이다.(중략) 이 사설은 또, 「지금의 대북 안보 대응도 대선의 유불리에 따라 휘둘리고 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꼭 귀신 들린 사람 같다. 외교에 포퓰리즘이 덧씌워지면 국가 이익이 훼손된다”고 비난했다. 윤 후보의 발언은 안보 태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악마화했다. 북한이 올 들어 일곱 차례나 미사일 도발에 나서자 미국·일본·영국 등 9개국이 4일 공동으로 규탄성명을 냈는데, 정작 타깃인 한국은 빠졌다. 이러니 야당은 “문 정권의 굴욕적 대북 정책”이라며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여권은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단단히 잘못된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하며, “대선후보들은 냉철해져야 한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의 입장을 끈기있게 경청해 단호한 대응 전략에 합의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국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대통령다운(presidential) 인물이 누구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설은 말미에 「마거릿 맥밀란 옥스퍼드대 교수는 2013년 ‘역사의 운율(The Rhyme of History)’이라는 논문에서 “강대국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하지 않는다면 다시 (100년 전) 세계대전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강대국은 여전히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했고, 세계는 리더십 부재의 상황을 맞고 있다. 그래서 백척간두에 선 한국을 책임질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진영의 리더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7일 『곽상도 구속, 대장동 사업의 ‘뒷배’ 규명 속도 내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고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4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5일 만이다. 곽 전 의원에겐 첫 영장에 담긴 알선수재 외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영장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화천대유에 취업한 아들을 통해 곽 전 의원이 “50개(억원)를 요구했다”는 김만배·정영학씨 녹취록이 공개된 후 뒤늦게 보강된 수사를 법원이 인정한 격이다. 만시지탄이고, 검찰은 부실·늑장 수사를 책망받아 마땅하다」는 요지이다. 이 사설은 이어, 「법원이 곽 전 의원을 구속시킨 ‘주요 범죄’ 혐의는 대장동 사업을 따낸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맞물려 있다. 검찰은 2차 영장에서 하나은행과 입찰 경쟁사 조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맺도록 청탁한 정황을 제시하고, 대장동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2018년 9월 곽 전 의원이 김씨를 따로 만나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곽 전 의원의 국회 활동과 영향력도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직무관련성(뇌물죄)이 있다고 봤다. 대장동 시행사(성남의뜰)의 7% 지분을 가진 김씨 일당이 43%를 투자한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맺고 유지하는 데 곽 전 의원이 ‘뒷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라며, “대장동 수사는 지금까지 세 묶음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했다고 한 ‘민관 합작 개발’의 배임 여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씨 일당이 작당·설계한 부정 입찰과 시행사 설립, 김씨가 ‘50억 클럽’으로 지목한 6인의 역할과 수뢰 여부이다. 곽 전 의원의 구속은 김씨 일당이 자산 관리와 이익 배분을 주도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진상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50억 클럽’ 중 처음으로 곽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은 수사 단서로서 더욱 주목받게 됐다.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설립 초기 고문변호사를 맡고 5억원을 송금하고 취업한 딸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그러나 오랜 밀착 정황에도 박 전 특검 수사는 두차례 소환조사 후 답보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녹취록은 대선에서도 쟁점이 되어 있다. 검찰은 더욱 수사 고삐를 죄서 하루라도 빨리 대장동 사건의 전모를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7일 『확진자 한 명이라도 더 투표 가능한 대책 내놔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수십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방역 규정에 따른다면 선거날인 3월 9일에 임박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관리에 나서는 재외투표는 23일부터 6일 동안, 선상투표는 3월 1일부터 4일간, 사전투표는 3월 4, 5일 이틀간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처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일 이후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유권자는 3월 4, 5일 센터 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제는 3월 5일에서 투표 당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이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모두가 7일 동안 재택치료나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투표에 참여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앞서 치러진 2020년 21대 총선과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참정권 제한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후,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4만명 가까이 급증하는 데다 최악의 경우 하루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수십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숫자는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빙의 승부 가능성도 예상되는 이번 대선이 자칫 심각한 공정성,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지도 모를 일이다”고 우려했다.
이 사설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무더기로 침해되는 사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정선거 불신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확진자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는 7일 『물가 고공행진, 대선 주자들 이래도 돈풀기만 주장할 건가』라는 사설을 실어 「물가 고공행진이 심상찮다. 1월 소비자물가가 3.6% 올라 4개월째 3%대 상승률을 보였다. 물가가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10년 만이다. 외식비, 기름값, 농축수산물, 공공요금, 전셋값 등 주변에 안 오른 것이 없을 정도로 물가 상승이 전방위적이다. 장보기가 겁난다는 서민들의 하소연이 결코 엄살이 아닌 상황이다. 고물가는 서민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드는 만큼 어느 때보다 물가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5조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0조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돈풀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돈을 더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상식이고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물가가 단기간에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도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많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유가 상승 외에도 글로벌 공급난과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도 직격탄이다. 정부가 대선 이후로 미뤄놓은 전기·가스요금이 4월부터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며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4%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물가 상승 원인의 상당 부분은 원유 가격을 포함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라며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공급 측면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물가 관리의 책임을 진 장관이 대책이 없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런데도 여야 대선후보들은 표에 매달려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돈풀기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누가 집권해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용되는 돈풀기 공약을 추진하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건 불 보듯 뻔하다. 대선후보들의 돈풀기 공약은 이제 진도를 멈춰야 할 것이다. 수십조 원의 추경이 편성돼 시중에 돈이 풀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경우 대선 주자들은 결코 민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한국경제는 7일 『미·일·영·불 한목소리로 北 규탄성명…이번에도 빠진 韓』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며, 「미국 등이 적극 대처를 촉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또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안보리의 무기력에 답답했는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서방 9개국은 “이번 불법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대북 성명을 따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작 북한 핵·미사일을 머리 위에 얹고 사는 한국은 이번에도 성명에 불참했다. 지난달 북한의 잇단 미사일 위협에 안보리 회의가 두 번 소집됐으나, 중·러의 반대로 규탄 결의가 수포로 돌아가자 미국 등이 따로 대북 비판성명을 냈을 때도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대북 공동대응 전선의 맨앞에 서도 모자랄 판에 외교부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한반도 정세 및 대응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하나마나 한 말만 늘어놓으니 국제사회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겠나. 북한 김정은은 집권 10년간 한국 미국과 대화할 때도 뒤로는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다. 새해 들어 한 달 새 극초음속·열차발사·변칙기동형·중거리 미사일 등 7차례에 걸친 온갖 ‘몰아치기 도발’을 벌인 게 그 증좌다. 한·미 미사일 방어시스템 무력화를 겨냥한 것으로, 우리 국민을 ‘핵·미사일 인질’로 삼겠다는 목표가 드러난 셈이다」, 「김정은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시사하면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으려 하는데, 지금까지의 도발이 그의 예고대로 진행돼 온 점을 감안하면 허세만은 아닐 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것이나 미·일 정상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 공조를 외친 것도 북한 협박을 묵과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고 언급한 후,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 등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IRBM 발사에 모처럼 ‘규탄’이란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도발’이란 말을 꺼리고 서방국가들의 규탄성명엔 ‘오불관언’이니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평화 쇼’ 미련을 접고 실효적인 대북 억제에 나서야 한다. 대선 후보들도 ‘사드 배치냐, 아니냐’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예측 불가능한 만큼, 방어수단들을 총동원해도 부족할 판이다. 국민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