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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조선일보는 10일 『상식적 의문 해소하지 못한 김혜경씨의 사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9일 공무원을 집사처럼 부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2일 만이다. 김씨는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고 했다」, 「이번 의혹은 이 후보가 경기도 지사로 근무할 때 이 후보 측근인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지시에 따라 7급 공무원이던 A씨가 김씨의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자택 냉장고·옷장 정리, 아들 퇴원 수속·병원비 결제 등을 했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수법까지 묘사됐다. A씨가 개인카드로 이 후보 집에 가져갈 쇠고기 값을 정육 식당에서 일단 결제한 뒤, 이틑날 점심시간에 해당 업소를 다시 찾아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바꿔치기’ 방식이 활용됐다는 것이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고 언급한 후, 『김씨는 이날 거론되는 의혹 중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만 했다. 사과는 했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밝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의혹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김씨가 모를 수 없는 일이다. 김씨는 A씨에 대해서도 “경기도청에 처음 왔을 때 배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한 것이 전부이며 소통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작년 3월부터 약 8개월간 근무한 A씨는 언론을 통해 “일과의 90% 이상이 김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했다」는 것. ‘정말 한번 인사한 게 전부일 수 있나. 상식적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이어 「이 후보 측은 A씨의 첫 폭로가 나온 후 5일간 “허위 사실”이라고 하다가 법인카드 영수증 등 물적 증거까지 잇따라 나오자 돌연 사과와 해명에 나섰다. ‘허위’가 ‘사실’로 바뀌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다. A씨에게 직접 일을 시킨 배씨는 “(이 후보 부부가)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했지만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다’는 배씨 언급이 나온다」며, “이제라도 김씨가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지만 김씨가 정직한 마음가짐인지에 대해선 우려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0일 『단일화가 아니라 공동정부가 답이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사람들은 벌써 대선 이후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여야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엄청난 혼란과 후폭풍이 불어닥칠 걸 직감하기 때문일 테다. 정부 고위직을 지낸 한 원로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라고 심경을 표현했다. 국민 상당수가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고 게재한 후, ‘172석의 거대 의석을 등에 업은 이재명 후보(민주당)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될까. 입법·사법·지방권력 획득에 이어 정권 연장에 도취한 거여 세력의 독선과 폭주가 이어질 것이다. 반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장 조각(組閣)과 국회 인사청문회, 정책 실행 과정에서 민주당과 사사건건 힘 싸움을 벌이는 소모전으로 국력을 허비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사설은 이어 「두 동강 난 진영의 지지자들은 어떤가. 흔쾌히 상대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고 등 두드리며 국정 협력을 약속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패배에서 오는 좌절과 분루가 더해져 ‘적폐세력 청산’ 아니면 ‘내로남불 타도’를 걸고 광장으로 몰려나올지 모를 일이다. 팽팽히 당겨진 현(絃)처럼 아차 하는 순간의 실수가 제2, 제3의 광우병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생각만으로도 아찔하고 불행한 일이다」라며 “대통령 당선 첫날부터 ‘광장’의 여론과 ‘촛불’의 심기에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제의 숙명이 말기암 환자를 연상시킨다. 종양의 뿌리는 승자독식의 정치 시스템이다. 결선투표제 없는 대선, 소선거구제의 총선·지방선거가 씨줄 날줄로 엮여 갈등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해왔다. 불과 1표 차로 이겨도 승자가 100%의 권력을 휘두르는 불비례·비대칭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이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또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선출된 7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노태우 36.6%, 김영삼 42%, 김대중 40.3%, 노무현 48.9%, 이명박 48.7%, 박근혜 51.6%, 문재인 41.1%다. 절반에 훨씬 못미치거나 턱걸이 수준의 과반 득표율로 집권해선 온 나라를 제 것인 양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기관을 사병화하는 제왕적 권한을 행사한다. 41%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입법·사법부까지 3권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며 진영 편가르기로 민주공화정의 정신과 질서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의회 권력의 표심 불비례 정도도 선을 넘었다. 사표율(死票率)이 17대 총선 18%, 18대 24%, 19대 14.7%, 20대 26.3%에 이어 21대 총선은 역대 최고치인 28.8%다. 10명 중 3명은 표를 도둑맞은 셈이다. 치명적이고 심각한 왜곡이다」라는 내용을 싣고 『이번 대선의 승패 못지않게 대선 후를 걱정하게 되는 건 ‘새 정권’이 5년 뒤 맞게 될 운명도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한 정파에만 의존한 독단적 권력 운용의 말로(末路), 구속·탄핵·자살과 같은 비극적 추락을 숱하게 봐온 터다. 5년 주기로 되풀이되는 이 어둠의 질곡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호가 더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열어가야 할 희망찬 미래는 영영 닫혀버릴 것이다. 잇단 대통령들의 실패가 더는 국민의 실패로 이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경고 했다.
경향신문은 10일 『특정 검사장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공언한 윤석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9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하는 건 보복인가”라며 “(적폐 수사는)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왜 A검사장을 무서워하나.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A검사장은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대선 후보가 ‘집권 후 적폐 수사’를 공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선판에도 파란이 일고 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윤 후보 발언은 집권 후 ‘정치보복’과 ‘검찰공화국’ 우려가 있다는 두 질문에 답하는 중에 나왔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 입문 후 ‘극악무도한 집단’으로 매도해 온 현 정부를 적폐 수사 대상으로 예고한 것이다」, 「그 적대감과 불만은 ‘A검사장’을 보는 시각에서 도드라졌다. 윤 후보는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며 다시 중용될 능력이 있다고 했다. A검사장은 현 정부에서 급등락하는 인사 끝에 좌천됐고, 막판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의 잦은 사적 통화도 도마에 올랐다. 능력 유무를 떠나 공직자의 활동을 독립운동으로 칭한 것은 ‘정치검사’ 시비를 자초하는 것이다」고 언급하며, “국정의 새 출발 구상을 밝히며 비전을 앞세워도 모자랄 대선판에서 적폐 수사부터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또 「파장이 커지자, 윤 후보는 다시 “전 정권 수사는 시차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원론적·상식적인 얘기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현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는 것은 사기”라고 했고, “(대장동 사건은) 재수사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검사라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하며, “집권 시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면서 벌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격이다. 윤 후보의 작심 발언은 강성 지지층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일 수 있으나 여기저기서 국민통합을 외쳐온 것과 이율배반이다. 대선이 가뜩이나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윤 후보는 적대감만 키울 언행을 삼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10일 『편파 판정 반중 정서, 선거 이용 경계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에 반중국 정서가 확산되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가 중국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 국민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 정신을 망각한 불공정 편파 판정으로 우리 선수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데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이런 분위기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듯 앞다퉈 공격적 발언을 쏟아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요지다. 이 사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제 페이스북에 “올림픽이 중국 동네 잔치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일간지 인터뷰에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영해 침범은 격침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주자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 선수들이 편파 판정으로 실격하자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매일매일이 중국 올림픽 보는 심정일 것”이란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삭제했다」고 언급한 후, “선수들의 상처와 국민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선거만 바라보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반대 감정을 언급할 순 없다”면서도 페이스북에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역사를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이라고 편파 판정 논란을 역사에 연계시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5년 친중의 대가가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편파 판정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강하게 항의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도 제소해야 한다. 하지만 올림픽에서의 불공정 논란을 한중 외교관계로 끌어들이는 정치권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중 정서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정치적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일경제는 10일 『민간기업 채용 독려하는 정부, 반토막난 공기업 채용도 돌아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정부가 민간기업에 채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공기업의 일자리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최근 공기업 35곳의 경영정보 공시를 분석해보니 최근 2년 사이 이들 공기업의 신규 채용은 47%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엔 1만2000명을 채용했는데 2020년과 2021년 각각 7600명과 5900명으로 채용 인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한 후, 「이렇게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직접적 원인이다.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은 공기업들은 사실상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총대를 메고 무리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린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각종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공기업들이 떠안으면서 전체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2016년 27조625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조원대로 줄어들었다는 자료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0곳 중 절반가량은 영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낼 정도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정부는 이처럼 공기업을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막아놓고서는 민간기업에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9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 의장은 "향후 5년간 2만명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6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에도 이들 기업은 3년간 청년 일자리 18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되짚으며 “청년 취업난이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공기업 평가에서도 경영실적 외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같은 정부 정책 호응도를 더 중점적으로 평가해왔다. 공기업 경영 부실과 그로 인한 고용 문제는 방치해놓고 민간기업에만 채용을 늘리라고 다그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고 일침 했다.
한국경제는 10일 『경제부총리도 인정한 '나랏빚 증가=국가신용 흔들'』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논란 속에 강행되는 새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정부 언급이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우려하고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국회 답변이 그것이다. 그는 국가신용등급 변화 가능성에 “(등급 관리가)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 말은 14조원의 정부 추경안을 최대 54조원까지 기형적으로 늘리라는 국회 요구에 맞서면서 나왔다. 그간 연례화한 초(超)슈퍼예산으로 확장 재정을 주도해온 정부 책임자의 뒤늦은 현실 파악이 놀랍기도 하지만, 그의 반대논리 자체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물론 “급증하는 나랏빚은 외면한 채 돈풀기로 내달리는 동안 이럴 줄 몰랐나”라는 문제 제기는 이 정부와 홍 부총리에게 계속 따라붙을 것이다」라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그동안 국회는 물론 정부도 ‘재정건전성 악화=국가신인도 하락’이라는 나라살림의 기본원칙을 무시해왔다. 2020년에는 한 해 추경을 네 차례나 남발했고, 올해는 6·25전쟁 이래 71년 만에 ‘1월 추경’이다. ‘재정 중독증’에 대한 걱정은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미국·일본·유럽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사실,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자체보다 과도한 증가속도가 문제라는 점, 현 정부는 맘껏 쓰고 부담은 뒤로 넘기면서 ‘세대 착취’를 한다는 우려와 비판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시작됐던 유럽 재정위기 국가(PIIGS)의 온갖 고통에 대한 경고가 경제부총리 입으로도 나왔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