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2월 15일]

 조선일보는 15일 『직장인 63% 세금 5년간 50% 올라, 세금 양극화 심각하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납세자들이 부동산·주식 등 보유 자산과 관련해 낸 세금이 68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무려 2.7배 늘어났다. 정부가 ‘미친 집값’을 만들어 놓고 정책 실패의 덤터기를 납세자에게 씌운 것이다」,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도 47조원으로, 5년 사이 1.5배 늘었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특정 계층만을 표적으로 한 ‘표적 증세’를 이어갔다.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 상위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고,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도 40%에서 45%로 높였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보다 4%포인트 높다. 전 세계에 한국과 프랑스 2곳밖에 없다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6%로, 프랑스 부유세보다 4배나 높다.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6조여원으로 5년 새 4.7배로 불어났다」고 언급한 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원칙을 깨고 표적 증세에 골몰하면서 납세자 간 세금 양극화가 훨씬 심해졌다. 매출 상위 10% 법인이 법인세 납부액의 96%,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73%를 납부하고 있다. 반면 법인의 49%, 근로자 37%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가 726만명에 이른다. 문 정권은 이들을 ‘표밭’으로 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사설은 이어 「반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준조세 부담까지 크게 늘었다」, 「문 정부 5년간 근로소득이 18% 늘어나는 동안 고용보험료는 45%, 건강보험료는 37%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케어’와 실업급여 확대로 건강·고용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이를 벌충하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올렸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표적 증세는 세금 전가,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 지금 그 피해는 저소득층, 취준생 등 취약 계층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 집주인들이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면서 무주택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15일 『강을 건너면 뗏목을 불사르라』는 제하의 칼럼을 실어 「후보 단일화 같은 격변이 없다면 22일 뒤의 대선에서 득표율 과반 대통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터다. 거의 바닥을 찍은 스캔들과 네거티브로 가장 품격 떨어진 비호감 선거라 선거 이후의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우울한 대선은 역으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창업보다 수성(守成)이 훨씬 어려울 것임을 예고한다. 그리고 당선자는 승리의 강을 건너 온 뗏목을 과감히 버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그가 당선 이후 의지해야 할 새 도구는 세 가지다. 포용과 협치, 그리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칼럼은 「정책연합, 공동정부 등을 통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무산된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승리할 경우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국민 지지를 일궈내야 수성이 수월해질 수 있다. 국회 106석(전체 295명)인 국민의힘 정권은 172석의 민주당을 포함, 189석의 거대한 야당·무소속들과의 동거를 2년 이상 이어가야 한다. 총리 인준부터 조각(組閣) 청문회, 개혁 입법 등 초반부터 여소야대의 가시밭길이다. 취임 한 달도 안 돼 6·1 지방자치 선거라 거대 야권이 6개월 허니문 같은 걸 해줄 리도 만무하다」고 우려하며, “윤석열 후보의 우군은 국민뿐이다. 그가 최근 거론한 시스템에 의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놓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 논박이 거셌다. 법을 위반했다면 언제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순리다. 하지만 의도적인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만은 피해야 옳다. 5185만 명의 지도자인 대통령의 소명(召命)은 검사나 협량한 정치인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의 선택적 정의, 내로남불 보복, 줄세우기 검찰 인사에 가장 겁박과 고통을 겪은 이는 윤석열 자신이었다. 그러나 현 정권의 그런 모순과 부조리를 결코 되풀이하지 말라는 게 그에 대한 새 시대의 주문이기도 할 것이다. 검사는 피 묻혀야 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피 묻혀선 나라의 평화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중국의 역대 황제 282명 중 자연사(152명)를 뺀다면 정적(政敵) 등 정치 엘리트들에 의한 찬탈이 58%인 76건, 내란에 의한 퇴위가 25%인 32명이었다. 모든 제왕적 권력은 황궁 내 침입로를 가장 잘 아는 전 정권 고위직 출신 등 정치 내부의 적들로부터 무너졌다(『하버드대학 중국특강』).」는 일례를 들어 “당선 직후부턴 그러니 밉든 곱든 야당을 찾을 일이다. 즐기던 소맥도 때론 곁들이며 앙금을 풀고 협치를 구하라.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이는 바로 그다. 내각은 그야말로 캠프 빚잔치가 아닌 야당조차 거부 못할 에이스들로 채워야 옳다. 서초동 검찰 쪽일랑 쳐다보지도 말라. 연기만 새면 나올 단어가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주문도 곁들였다.(중략)

 이 칼럼은 이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겐 더욱 쉽지않은 여정일 터다.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기대했던 52~56%의 국민은 좌절과 체념 속에 비판적 묵인으로 지켜볼 뿐이다. 정책, 세금, 규제로 분배와 복지 등에서 개인의 모든 일상과 자유에 개입하며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던 거대한 전 정권의 기억이 여전할 그들이다」, 「‘실용’을 내세운 이 후보가 강 건너가 불살라야 할 뗏목은 거대 여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셔 왔던 절대적 가치와 이념이다. 40%에 이르던 친문 세력과 진영은 ‘당선자 이재명’에겐 언제든 빚 상환을 독촉할 채권자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쇄신, 유연한 고용노동 정책,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 등 미래로 향할 도처에서 선거 때 밀어 준 우군과의 미묘한 갈등도 배제할 수 없을 터다. 그러니 그 역시 도움을 구할 지원군은 역으로 그를 찍지 않았거나 외면했던 국민들이다」고 언급한 후, 「다행히도 그에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진보 진영 어른의 도움이 될 가르침이 남아 있다.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문제를 풀라”(김대중), “경제 활력, 경쟁력 위주인 보수의 주제를 개인적으론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수든 진보든 결국 먹고살자는 얘기 아닌가. 진보의 주장, 비판도 보수와 똑같이 엄격한 실증적 검증을 해봐야 한다”(노무현). 이게 ‘문재인 시즌 2’가 아닌 ‘이재명 새 정부’로 가는 길 아니겠는가」라며, “그 첫걸음 역시 세상 널리 인재를 구하며 상처받은 모두를 보듬는 포용과 통합으로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후략)

 경향신문은 15일 『자영업자 비명 지르는데 선거 셈법 앞세워 추경 늦춘 여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합의를 종용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마당에 할 일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정부가 14조원의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여야는 추경 규모와 자영업자 등의 지원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도 ‘16조원+α’ 수준으로 추경 규모를 늘려 물러섰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취약업종·계층 약 14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런데 35조원 규모 추경을 공언하던 민주당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우선 지원한 뒤 추후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하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금이든 가릴 것 없이 정부의 지원으로 버텨야 하는 형편이다. 이번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을 지나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다. 추경안 처리가 이들의 숨통을 틔우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그런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39세 이하를 공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만 통과시켰다. 자기들이 급한 일만 처리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여야는 추경안 합의 실패를 상대방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후보들은 앞다퉈 50조원이니 100조원이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실제론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며 자기 당 논리만 고집하고 있다. 이러고도 민생을 말하고 경기 회복을 약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을 펼치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인 25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여야는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핑계로 합의를 미뤄서도 안 된다. 당장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정권을 맡겠다고 하는가”라고 일침 했다.

 서울신문은 15일 『점점 꼬이는 택배 파업, 정부 손놓고 있을 텐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엿새째 농성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과격함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 제지를 무시하고 군사작전을 하듯 출입문을 훼손하며 건물을 점거하더니 회사 보안인력과 경찰에게 폭언을 퍼붓는 폭력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밀집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떠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기본적인 방역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노조 차원에서 택배요금 초과인상분 배분과 근로여건 개선 등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적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방관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노조는 초과인상분 배분 요구와 함께 지난해 체결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파업을 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택배 분류 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가 대체로 이행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선 노조의 불법적 점거 농성에 대해 “택배요금 초과인상분 사항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는 내용이다.

 이 사설은 이어, 「택배노조는 21일 롯데, 한진, 로젠 등 쟁의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하루 파업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도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면 택배노조 전체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12월 말 시작된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물량이 줄면서 비노조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호소한다. 극심한 택배 지연에 따른 생산자,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 하루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정부도 사태를 방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노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경고하고, 노조가 계속 무시하면 공권력 발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매일경제는 15일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국민 설득할 비전과 명분이 중요하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개시를 이틀 앞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다. 여대야소 상황에서 식물대통령이 안 되려면 단일화를 통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도 이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크게는 '정권교체'라는 강력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데다 두 후보 모두 국가가 아닌 시장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친중·친북 편향적 굴종외교에 반대하는 한편 미국 등 동맹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는 외교안보관도 공유하고 있다. 과도하게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에도 큰 틀에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강고한 진영 논리와 국민 편 가르기를 적폐로 규정하고, 공정과 상식에 무게중심을 둔 국정운영을 강조하는 점도 대동소이하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이처럼 양 후보가 많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공학적 꼼수로서의 단일화가 아닌 진정한 화학적 결합까지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 후보 지지세력도 어차피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는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되든 결정된 후보를 지지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후 「물론 단일화를 거부하는 일부 지지층의 반발과 이들이 느낄 배신감을 극복하고 설득하는 것은 과제다. 또 경선방식을 놓고 지루한 수싸움과 공방이 이어진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이 사설은 또 「그럼에도 이미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국정철학과 지향하는 정책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화 명분과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왜 두 후보의 단일화가 불가피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노력을 경주하는 건 중요하다」, 「또 단일화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려면 정권교체라는 한 가지 명분만으론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윤 후보나 안 후보 모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국정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단일화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는 15일 『'10대 기업, 더 걷힌 법인세 95% 납부'가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 와중에 정부가 지난해 전망(목표)치보다 세금을 61조원이나 더 걷어 큰 논란이 됐다. 엉터리 세수(稅收) 추계가 올해는 ‘세수 결손 가능성’으로 이어져 부실해지는 나라살림 걱정을 키우고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런 가운데 주먹구구 세정의 실상과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분석 자료가 나와 주목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2021년 법인세 실적과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법인세 분석’이 그것이다」, 「유 의원 정책 자료의 요지는 더 걷힌 법인세 17조790억원의 95%(16조2797억원)를 상위 10개 기업이 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는 ‘법인세 비용’이어서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맞는 분석으로 보인다. 사실은 충분히 추론 가능한 ‘담세 편중’이 실증 자료로 확인됐을 뿐이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10대 기업, 초과 법인세수 95% 부담’에는 세 가지 큰 시사점이 있다. 무엇보다 사상 최대 세수 오차로 부실 세정 역량을 드러내놓고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 때문”이라고 했던 기획재정부나, “기업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활성화 덕분”이라고 했던 청와대를 향한 일갈이다. 법인세 증가는 경기회복에 의한 게 아니었고, 정부 주장도 ‘평균의 함정’을 오독했거나 왜곡 해석했다는 얘기가 된다. 엉터리 전망에 해석까지 멋대로 하는 식으로는 경기회복도 선진행정도 요원하다」고 비판한 후, 「“통계청 공식 발표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취업자가 늘었지만, 주 40시간 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전일제 환산(FTE) 방식으로는 4년간 취업자는 209만 명 줄었다”는 어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와 비견할 만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