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조선일보는 3일 『전 세계가 우크라 돕는데 ‘러 침공’ 한마디도 안 한 文』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러시아 외교장관이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 전 세계 외교관 대부분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1시간 전 유엔 군축 회의장에서도 같은 광경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전 세계가 등을 돌리고 있는 상징적 장면이다」, 「회의장 밖에 있던 우크라이나 대표는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지지를 보여준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25년 만에 소집된 유엔 특별 총회에서도 193국 중 110여 나라가 러시아 규탄 연설을 했다. 중립국인 스위스까지 반(反)러 금융 제재에 동참했다. 중국·북한 정도만 예외라고 한다. 사실상 전 세계가 한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위해 연대하기는 전례가 없다시피 하다. 한국 국민도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모금에 나섰다」고 언급한 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크라이나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러시아 침공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가 말한 ‘강대국’은 어디 인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 아닌가. 문 대통령은 ‘대화’와 ‘평화’만 강조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것이 ‘대화’를 안 했기 때문인가. ‘평화’는 러시아의 침략 명분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대한민국은 6·25 남침 이후 미국과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위협을 막으며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왔다. 북·중·러가 협공한 6·25를 극복한 것도 미국 등 유엔 16국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 국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도 국제사회였다.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독립을 침탈당하는 나라와 그 국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강대국 중심 질서’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려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문 대통령과 한국 운동권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남다른 친밀감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다. 한국을 침략한 마오쩌둥을 존경한다고 했다. 푸틴에겐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했다. 김정은 심기 살피기는 정부의 일상이 됐다. 평양 경기장 연설에선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면서 북한 체제에 찬사를 보냈다. 북한 남침 수훈자를 국군의 뿌리라고 했다. 심정적으로는 5년 내내 북·중·러 편에 서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말한다」고 직격했다. 이 사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자유 세계가 푸틴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자유 세계’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럴 생각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힐난으로 마무리를 대신했다.
동아일보는 3일 『380조 쓰고도 못 막은 ‘인구절벽’, 재탕정책으로 어떻게 막나』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전문가들이 꼽는 것이 북핵과 ‘인구절벽’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가 예측한 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후, ‘어제 대선 후보들이 TV토론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보면 이런 국가소멸의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는 부담의 국가책임제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연장 운영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임신 출산 지원과 이스라엘식 전일 보육 국가책임제 시행을 공약했다. 후보 4명 모두 육아휴직제 개선도 약속했다」며 “역대 정부가 2006년부터 380조 원을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지금은 결혼 건수 자체가 한 세대 전에 비해 반 토막이 난 상태다. 정책 환경의 변화를 무시한 채 이미 실패한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 정책들을 재탕 삼탕해 내놓으니 저출산 공약이 아니라 선심성 매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출산율에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취업난이나 주거난과 같은 경제적 요인,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혼인 가정 위주의 제도 등 사회 문화적 요인도 있다. 총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며, “어제 토론에서는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지속적 성장을 통한 취업 기회 제공, 지나친 경쟁 구조 개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쏠림현상 해소 등이 제시됐지만 문제의 시급성이나 중요도에 비하면 고민의 깊이와 구체성 모두 턱없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인구는 정치 경제 국방 복지 교육 등 국가 체계 전반을 좌우하는 문제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인구학적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 급격한 출산율 반등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인구 감소의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출산과 보육의 프레임을 뛰어넘는 내실 있는 인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3일 『‘100달러 고유가 시대’ 돌입, 장단기 비상 대응 시급하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요동치던 국제 유가가 결국 100달러대로 치솟았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던 ‘100달러 고유가 시대’를 맞은 것이다. 세계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충격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물가와 성장·무역수지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이고도 비상한 유가 대응이 시급하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북해 브렌트유는 배럴당 103·104달러(1일 현지기준)를 넘어섰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도 98달러로 100달러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8년 만의 최고치다」, 「유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등 국제에너지기구(IEA) 31개 회원국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비상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동참했다. 이번 합의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킬지는 미지수다. 러시아가 세계 수출량의 약 11%(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2위 산유국이어서다」, 「러시아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1위 수출국으로, LNG 공급차질은 대체재인 원유 수요증가를 불러 유가 급등을 부추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기간이나 전투 규모 등 전쟁 상황에 따라 유가가 120~15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3차 ‘오일 쇼크’ 발생 우려까지 나오는 시점이다. 고유가의 장기화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유가는 물가 상승과 성장률 하락, 경상수지 악화를 부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유가가 연평균 100달러에 이르면 소비자물가는 1.1%포인트 상승, 성장률 0.3%포인트 하락, 경상수지 305억달러 감소로 분석했다. 국내 물가는 10년 만에 3%대 고물가를 기록 중이다. 이날 발표된 1월 산업활동동향에선 생산·소비의 동반 감소에 경기선행지수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속 경기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사설은 이어 「정부는 적기에 비축유 방출로 유가를 낮추는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4월 말 종료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과 인하율 확대 방안 등도 고려할 만하다. 한국의 원유 의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 에너지 장관들이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를 공언한 것처럼 현 상황을 에너지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겨레신문은 3일 『푸틴이 촉발한 세계질서 혼란, 더욱 절실한 평화·연대』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일로 일주일이 되었다.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다. 세계 질서에도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주권국가를 침략한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각국이 잇따라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기로 했고, 핀란드·스웨덴 등은 중립 노선을 바꾸고 있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 위협까지 하고 있다. 일주일 전의 세계는 이미 사라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푸틴이 자유세계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역사를 통해 독재자들이 침략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는 언제나 폭정을 이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고 게재했다. 『현재 상황을 ‘자유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결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맞서 미국과 동맹들이 단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의 연합체를 구축했다며 러시아 제재 조처에 동참한 국가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거명했다. 또 러시아와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 의사도 밝히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는 내용이다.
이 사설은 이어 “푸틴의 무도하고 잔혹한 침공은 국제 정세를 순식간에 ‘신냉전’이라는 말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의 디커플링을 더욱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중단시키기 위한 경제 제재에 동참한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또 「지금 우크라이나인들과 연대하고 평화를 회복하려는 전세계인의 목소리는 가장 큰 희망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전세계로 알리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이들과 연대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용기 있는 시민들이 검열과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반전 시위를 벌이며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전세계적 연대의 힘 앞에서 푸틴은 이미 여론전에서 패배했다. 푸틴은 반인륜적 침략과 살육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3일 『우리가 우크라이나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군사시설에 이어 민간인 주거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면서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는 1일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으로 아파트 밖에 시체가 널려 있고 거리가 불타는 모습이 목격됐다. 동네 슈퍼마켓에 갔다가 러시아군 포격에 희생당한 우크라이나 6세 소녀의 사진은 전 세계를 슬픔에 빠뜨렸다. 얼마나 참담했으면 의료진이 "푸틴에게 아이의 눈빛과 울고 있는 의사들을 보여줘라"고 소리쳤을까」라고 게재한 후, 「러시아가 민간인에게 '사탄의 무기'라고 불리는 '진공폭탄'까지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공폭탄은 잔혹한 살상력 때문에 제네바협약에서 금지한 무기다. 이를 사용한 게 사실이라면 전쟁 범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전 세계의 비난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인류의 공멸을 부를 핵 위협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러시아는 10만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하고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고 13만명이 자원 입대하는 등 결사 저항에 나서고 있는 데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어서다. 미국은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등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독일은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대전차 무기 등을 제공하기로 했고, 스웨덴도 군수물자 지원에 나섰다」,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반전시위도 줄을 잇고 있다. 미국, 유럽, 중동 등에서 "전쟁 반대" "푸틴은 살인자다" 등의 팻말을 내걸고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연대를 표시하고 있다.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평화를 염원하며 "우리가 우크라이나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파리 에펠탑, 로마 콜로세움 등 명소들도 우크라이나 국기색인 파랑, 노랑 조명을 비추며 밤에도 평화를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반전 함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명분 없는 전쟁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고립만 부를 뿐이다. 당장 민간인 살상과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3일 『이번 선거로 변할까? 대통령 10대 금전특권』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대통령 선거가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무원 가운데 가장 권한이 큰 공무원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 유권자들이 한 번쯤 냉철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후, 「우선 대통령(大統領)이라는 직책 이름부터 다시 한번 보자. 너무 거창하지 않은가. 너무 권위적이지는 않는가. 마치 무소불위의 직책 같지는 않은가. 현대의 공무원은 유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데 과연 그럴 자세가 나오게 하는 이름인가. 대(大)자부터 간단치 않다. 통(統)자는 통치(統治)를 연상시킨다. 현대의 공무원과 민주 정부는 행정을 민주적으로 하는 곳이다. 이런 통 자와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 령(領)도 '거느릴 령' 그대로 이미지가 무겁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president’가 좋아 보인다. 회사 대표, 사장도 이렇게 부르니 자연스럽게 된다. 행정부의 대표로 이런 이름이 좀 현대적이고, 민주적이고, 유권자 친화적이지 않을까. 싱가포르처럼 ‘선임 장관’ 혹은 ‘선임 국무장관(위원)’ 정도로 부르면 어떨까」라며 「대통령 본인에게도 좋고, 언필칭 민주국가의 유권자에게도 좋을 것 같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렇게 덜 권위적이고 한결 가볍게 직책을 변경하는 공약이라도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