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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조선일보는 4일 『대장동 일당들이 주고받은 “청와대” 운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대장동 특혜·비리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너는 청와대나 권력기관 가지 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공항공사, 강원랜드 사장 가라”고 했다고 한다. 김씨가 자신이 유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이다」라고 게재했다.
「김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록은 2020년 7월 6일 자인데, 이날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기 무려 열흘 전이다. 그런데도 김씨는 이 후보가 무죄를 받을 것을 미리 안 것처럼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도 나올 수 없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만 살피기 때문에 이 후보 사건이 무죄로 뒤집힌다고 예상하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죄로 뒤집었고 한국에서는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기막힌 판례를 만들었다」는 것. 이 사설은 “이 기이한 일은 김씨가 오랜 지인인 권순일 당시 대법관과 ‘거래’를 한 결과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김씨가 어떻게 대법원 판결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었겠나. 재판 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정황은 잇달아 나오고 있다”라며 주장을 이어갔다. 「김씨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유씨에게 토지주택공사 사장 자리를 권한 것도 놀랍다. 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 개발 등 대형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이다. 작년 소속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집단 투기를 했다가 적발돼 ‘LH 사태’를 일으킨 곳이다. 이런 곳에 유씨 같은 사람이 사장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그런데도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얼토당토않은 덮어씌우기를 한다」며 「국민을 어떻게 보는 건가. 이 후보는 “대선 후에도 특검을 하고 대통령이 돼서도 책임지자”라고도 한다. 특검을 못 하게 막다가 특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자 그때부터 “특검하자”고 해온 사람들이 누군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4일 『사법부의 리스크가 돼가는 대법원』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법조계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제일 많이 알고, 그다음은 변호사이며, 가장 사건을 잘 모르는 판사가 결론을 내린다”는 말이 있다. 판사가 사건의 전모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호할 때도 많다. 판사들로서는 판례와 이론, 양심을 나침반 삼아 사건의 퍼즐을 맞춰 가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재판 제도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법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시민이 판결에 승복을 해야 한다. 최소한 법원이 일부러 한쪽 편을 들거나 외부의 압력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모든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판결을 최종 확정하고 사법행정을 이끄는 대법원이 그 핵심에 서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그런데 근래 대법원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전·현직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재판에 회부되거나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면서 법원의 안정을 이끌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사법부의 리스크가 돼 가고 있는 형국이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이 시발점이었다. 검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영대 전 대법관을 기소했다. 상고법원 도입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원의 이익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에 관여하려 한 것이 판결을 통해 확인된다면 법원사(史)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또, 「이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임성근 판사 탄핵과 관련한 정치권 눈치 보기와 거짓말로 또 한 번 파문을 일으켰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여당에서)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건에도 전·현직 대법관이 등장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을 받으면서 고문을 맡았고, 재임 시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메가톤급 파장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인하는 일이 있었다」등의 내용을 언급하고 “조직이 위기 상황을 맞으면 스스로 문제점과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법농단 때에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고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선 법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지 않는다.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 사설은 「법관의 표상으로 존경받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법관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을 위하여 책임이 큰 것이며, 그러므로 질 수 없는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말도 남겼다」고 인용하며, 말미에 “60여 년 전 발언이지만 지금도 울림이 있다. 모든 법관이,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성찰의 출발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4일 『일본에서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라는 특파원 칼럼을 실어,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일본에서도 방송, 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긴 힘든 모습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던 몇 주 전만 해도, 주변 일본인들 대부분의 반응은 ‘설마’였다. 예상은 무참히 깨졌고, 전쟁은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 1년 이상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영국의 저명한 연구소 분석도 나왔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켜보는 일본의 상황은 꽤 복잡하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위협’이면서 ‘불안’이고 또 군비 확장을 위한 ‘명분’이 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의 침략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과 보조를 맞춰 푸틴 대통령 자산 동결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에선 북방영토라 부름) 문제 등 러시아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큼, 그동안 관계가 엇나가는 것에 신중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한다. 쿠릴열도 문제가 진전이 없는 것도 작용했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국의 외교·안보에 파급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이 허용되면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중 전략갈등의 최전선인 대만해협과 중-일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도 얼마든지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한다.
일본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25~27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992명) 결과, 응답자의 77%가 러시아 침공의 여파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우려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 칼럼은 이어 「이런 분위기를 틈타 자민당 극우 성향의 의원들은 ‘군비 확장’에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다. 그동안 금기시되던 ‘핵 공유’ 발언까지 나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최근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핵 공유’ 정책을 일본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함으로써 억지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말한다. 대놓고 동조하는 자민당 내 일부 극우 성향 의원들도 있다. 다른 한편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본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군사·경제 분야에서 부상하는 중국,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저하로 일본이 떠안아야 할 몫이 많아진다는 것이다」며 “당장 ‘핵 공유’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국방예산 확대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일본의 적기지 공격은 중국과 북한을 상정하고 있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긴장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동아시아에도 평화보다 무력 충돌 가능성이 한층 두터워지는 느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에도 중요한 일이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4일 『‘정치 방역’ 등 선거 개입 의심 조치 심판받을 것』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만 8803명이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17만 7000명보다 1.2배, 2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9만 3129명보다 2.1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완화된 방역 기준을 내놓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방역 포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미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중단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잇따른 방역 완화 조치가 정부가 그동안 강조했던 ‘과학적 방역’인지는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기조다.
이 사설은 이어 「맹위를 떨치는 오미크론 변이는 확진자의 중증도화 비율과 함께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치명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한 주일에 두 배씩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의 대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이달 중순 확진자가 26만∼2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한다」며,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는 닷새 남은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영업자를 돕는 재정 지원에 완고하게 고개를 돌리던 홍남기 부총리가 “소상공인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 4∼6월분 납부를 3개월 동안 유예하겠다”고 갑자기 나선 것도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말미에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정치 방역’ 등 생명을 담보로 선거에 개입한 조치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관계자들이 심판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매일경제는 4일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 대선투표 1시간30분으론 부족하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이들에게 허락된 대선 투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는 사전투표일인 4~5일 중 5일에 한해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를 마쳐야 한다. 또 본투표일인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1시간30분 이내로 설정된 확진자 투표시간은 빠듯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일에도 19만8803명이 발생했고 재택치료자는 85만7132명에 달한다. 연일 20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9일에는 이 같은 특별투표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길 추세다. 이들이 투표장에 몰릴 경우 1시간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모두가 투표를 마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자칫 사정이 여의치 않아 투표하지 못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정치권도 확진자의 투표시간 부족 문제를 알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확진자의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3시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 투표시간이 1시간30분으로 줄었다는데 국민의 참정권을 이런 식으로 제한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짚으며 「이번 선거는 막판까지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의 투표가 대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투표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가의 의무다. 단 한 사람의 확진자라도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관위와 정치권은 확진자의 투표시간을 늘리고 임시기표소도 확대해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복잡한 투표 절차도 자세하게 홍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4일 『납세의무 다한 국민, 세금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 있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한국의 세금 제도는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에 이상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징세권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걷힌 세금은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우리 세제가 미래 발전을 견인하며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가고 있는지, 또 논란이 무성한 재정지출에는 어떤 문제점이 쌓여가는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게재했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한 납세정신을 고취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간 국민의 ‘납세자의 의무’만 강조돼 왔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뒷전이었다는 사실이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법률체계부터 납세 의무만 강하게 명시돼 있고, 학교 교육도 다르지 않다. 세금에 관한 정책과 담론도 대개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 헌법도 일반적 ‘국민의 권리’를 자세히 열거하면서도 정작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이어 「납세 의무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 의무가 중하다면, 나라살림의 기본주체로서 납세자 권리도 인정돼야 한다. 징세 과정은 물론이고 혈세의 지출까지, 그럼으로써 재정 전반에 대한 납세자의 주장과 요구가 국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이치에 맞다. 그렇게 납세자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 세제는 문제투성이다. 집값대책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 관련 보유세·양도세·취득세부터 보편성을 결여한 소득세·상속세까지 왜곡과 오류가 쌓일 대로 쌓여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세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한 기형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증세는 ‘조세법률주의’를 비웃는 지경이다. 대선판에서 산발적으로 쏟아진 세금 감면 공약도 원칙과 일관성 없는 ‘인기영합 땜질 개선’일 뿐이다. 뒤틀린 세제 전반을 국가 가용재원의 합리적 조성과 배분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 이어 「세금을 쓰는 재정 집행에는 더 문제가 많다. 집행 규모와 지출 적합성으로 본다면 일자리 예산, 무분별한 과속 복지 같은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며 「하지만 도지사 법인카드의 배우자 사적 유용 같은 공금 횡령은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다. 그 자체로 질이 나쁜 공공범죄다. 법원의 합당한 ‘공개 판결’에 맞서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도 그런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납세자는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언제든 국가가 쥐어짤 수 있는 ATM이 아니다. 국민 공감대도 없이 세금과 나랏빚에 기댄 수백조원의 포퓰리즘 공약을 다 뒷받침해야 할 이유도 없다. ‘건전재정 요구권’은 납세자의 기본권이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