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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조선일보는 8일 『文이 망가뜨린 대법원·선관위, 결국 대형 의혹과 대란 터졌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 기관이다.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고 선거 과정과 결과에 한 치의 착오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진 선관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다.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상자, 비닐 봉투로 운반하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주기도 했다.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가 실시된 5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토요일이라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 20만명씩 쏟아지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초비상 상황이었다. 자신이 맡은 공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이다」라고 게재한 후, “노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명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편 법조 서클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무리한 임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뒤집어지는 참사까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런 함량 미달 인사를 5부 요인인 선관위원장 자리에까지 앉혔다”고 저격했다. 이 사설은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했다. 선거 운동원을 선거 심판시킨 것이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 사람을 연임시키려다가 선관위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을 불렀다. “박원순 만세 만만세”라고 외친 사람을 선관위원에 앉혔다. 현재 선관위원 7명 가운데 야당 단독 추천은 한 명도 없다. 선관위 간부는 일부 확진자의 투표 항의에 대해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며 「망가진 것은 선관위뿐이 아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할 사법부는 소수 친여 법관들의 동아리나 놀이터처럼 돼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을 거친 인사들이다. 김명수 법원은 현 정권의 각종 불법과 비리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거듭해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재판을 막무가내로 미루면서 정권 말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자체가 범죄의 공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연이어 비판했다.
이 사설은 또 「대법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두 개를 연이어 내렸다.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기괴한 결정으로 여당 후보의 정치 생명을 살려주었다. 그때 주심 대법관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다」, 「대법원은 또 금품 수수로 유죄를 받은 성남시장을 ‘검사가 항소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무죄를 만들어 주었다」, 「헌법재판소도 문 정권 들어 9명 중 5명이 친여 법조인 모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언급하며,
“대법원, 헌재, 선관위는 국가의 주춧돌과 같은 기관이다. 대통령 한 명이 이 기관들을 마치 점령한 듯이 자기 편 함량 미달 인사들로 채워 철저히 망가뜨렸다. 지금의 대형 의혹과 투표 대란은 예고된 것이다”고 개탄했다.
동아일보는 8일 『확진자 본투표 혼선 우려 못 씻은 선관위의 뒷북 대책』는 제하의 사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실시되는 대선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오후 6시∼7시 30분 일반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5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확진자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이 택배상자 등에 받아서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이에 대해 투표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직접·비밀 선거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뒤늦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고 게재한 후, 「하지만 본투표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당일 투표용지는 발부됐지만 실제 투표는 하지 않고 귀가한 확진자들에게 투표권을 인정할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깊이 검토해 처리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본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도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들이 투표소를 찾아와 투표를 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현장에서 갈등과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참정권 훼손이라는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설은 이어, 「본투표에서 확진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우려도 있다. 코로나 환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이나 주초보다 주중인 수요일에는 폭증하는 경향이 있다. 본투표가 실시되는 수요일에 투표하는 확진자가 대거 늘어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이들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후 「확진자 본투표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근소한 차로 대선의 승패가 갈린다면 이로 인한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다. 선거 불복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본투표에서는 “(확진자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전투표 당시에도 선관위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들이 투표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선관위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확진자 투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논란의 불씨를 키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8일 『송영길 대표 피습, 민주주의 위협하는 폭력 용납 안 된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일부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 21세기에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선거운동을 폭력으로 방해하고 공당 대표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테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게재했다. 송 대표는 이날 낮 서울 신촌 유세 현장에서 갑자기 달려든 한 남성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고,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는 것. 민주당은 「“CT 촬영 결과 두개골 바깥층은 부분 함몰됐지만, 뇌의 내부나 조직 파괴, 뇌출혈 등은 없는 뇌진탕 소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치명상은 피했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다. 송 대표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 사설은 이어 「범인은 유튜버 활동을 하는 7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영상 300여개를 올렸다. 지난해 8월 송 대표가 ‘한-미 연합훈련 실시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송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영상을 여러건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이유로 송 대표에게 이런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8일 『선관위, 위원장·사무총장 사퇴하고 개혁 나서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 5일 벌어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의 혼란은 명색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의 21세기 투표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부끄럽고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 정치의 근간인 직접·비밀투표 원칙이 라면박스와 쇼핑백, 쓰레기봉투에 처박혔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 21대 총선 부정투표 논란이 가시지 않은 마당에 나라를 일대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소지를 남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선관위의 부실한 사전 준비를 넘어 더욱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의 행태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막중한 선거 날에 노 위원장은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비상근인 데다 마침 토요일이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선거 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김 사무총장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투표 현장의 혼란을 ‘난동’이라고 했다」며, “이들의 머릿속에 선거 관리를 책임진 공복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눈곱만큼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게다가 노 위원장은 일요일까지 건너뛰고 어제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입장 표명 요청에 입을 닫았다. 선거 관리 기관의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함에도 그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한 마당에 그는 고작 선관위 이름으로 송구하다는 입장만 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이들에게 선거 관리의 막중한 책무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것. 이 사설은 또,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무진의 착오를 넘어 선관위 조직과 기능 자체가 크게 망가져 있음을 보여 준다. 노 위원장과 김 사무총장의 즉각 퇴진과 함께 그간 잡음만 낳은 선관위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 선관위 체제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매일경제는 8일 『유가 배럴당 130달러, 현실이 된 오일쇼크』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국제유가가 단숨에 장중 13년래 최고치인 13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차단할 경우,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데 '오일쇼크'가 따로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세계 7위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원유 해외의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우리나라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 기업 수익은 악화되고, 가처분소득은 쪼그라든다. 투자·소비가 함께 위축되는 구조인 데다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도 악화돼 당초 예상했던 올해 3.1% 성장은 쉽지 않을 듯하다. 물가 불안도 부채질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 사설은 이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러시아 원유 수입 비중이 전체의 5%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공급 차질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언급하며 “그렇더라도 유가 폭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비축유 방출과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했지만 충분치 않다. 인하율을 30%로 확대하는 한편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가동률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한전 적자폭을 줄이고 전기요금 폭탄도 피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박근혜정부 때 85% 안팎이었던 원전가동률을 66.5%로 확 낮췄지만 지난해 76%로 올렸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 가동률은 91.8%, 89.4%에 달한다. 초기엔 탈원전 이념에 빠져 가동률을 억지로 낮췄지만 원전 없이는 필요로 하는 전력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을뿐더러 발전비용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결과다」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말미에 “오일쇼크 수준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만큼 원전가동률을 최대치로 높이고, 놀리고 있는 원전은 바로 재가동에 들어가야 한다. 정비를 핑계로 한빛 4호기를 5년 가까이 세워놓고 있는데 이래선 안 된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공론화 말장난은 그만두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국민들도 불요불급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8일 『민간기업 CEO 승계 과정을 왜 정부가 간섭하나』는 제하의 사설에서, 「금융위가 그제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끝없이 심화하는 금융당국의 관치와 규제 마인드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영 투명성 개선이란 명분을 앞세워 최고경영자(CEO) 승계 방안에 대한 상세 계획까지 공시토록 요구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상장사들은 후보군 선정, 교육·평가제도 운영 등 CEO 승계의 구체적 방식과 진행 과정을 문서로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올해부터 적용한 뒤 2026년부터 모든 상장사로 확대한다」고 게재했다. ‘G20(주요 20개국)와 OECD 회원국의 기준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에 기초한 명백한 과잉규제’라는 것. 이 사설은 이어 「G20·OECD 모범규준은 ‘이사회가 승계절차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포괄적 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처럼 승계 방안에 대한 세세한 공개 요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영 간섭이다. 유능한 경영자를 키우고, 자신들만의 경영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서나 대외비이기 때문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말미에 「정부는 적절한 지배구조를 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자율 권고일 뿐이라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는 정반대다. 지난달에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업무계획’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 강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며, “정부 뜻을 거슬렀을 때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자율 규제’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