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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조선일보는 10일 『尹 당선, 통합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0일 1시 40분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8.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8%로 접전을 벌였다. 역대 대선에서 이 새벽까지 당선자를 가리지 못한 채 혼전이 벌어진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국민이 여야 후보 지지로 갈라진 모습이다. 이런 경우 자칫하면 후유증까지 우려된다」며 “민심이 쪼개진 것은 이번 대선에서 양 진영이 네거티브 극한 대결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양 진영은 TV 토론과 유세 과정에서 서로에게 막말을 퍼붓고 의혹 공세를 펴는 데만 열중했다. 대장동 사건과 재판 거래, 고발 사주 의혹 등 온갖 비리 의혹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후보 아내들 문제까지 더해져 온통 진흙탕 싸움이라는 자조가 팽배했다. 이렇게 정책 공약은 뒷전인 채 상대 약점 잡기에만 열중한 결과 국민 사이에 혐오 감정만 퍼져 나갔다. 이 와중에 돈 퍼주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은 경쟁적으로 쏟아졌다. 자연스레 선거가 정책 아닌 진영 대결로 옮아갔고 그 결과가 이런 개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사설은 이어 「누가 당선되든 새 정부는 갈라질 대로 갈라진 나라를 통합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국민을 가르는 방식의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지금처럼 분열된 나라로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새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정책에서 이념을 추방하고 시장 원리를 복원해야 한다」, 「부동산 값을 잡으려면 필요한 곳에 원하는 집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확신을 시장에 줘야 한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과 세금으로 급조하는 알바 일자리는 모래 위에 세금 붓기였다」, 「성장과 고용은 민간 혁신에 맡겨야 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 원전을 고사시킨 탈(脫)원전 정책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나라엔 절실하지만 인기가 없는 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기금 고갈 위기를 맞은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다. 새 당선인의 과제다」라고 언급한 후, “새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 야당과 형식적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연 대화를 하기 바란다. 그 진정성이 확인되면 야당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 통합 정치의 시작을 새 내각 인선부터 열었으면 한다. 갈라진 나라를 합치는 길로 나아가면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10일 『60%의 대통령을 바라며』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53% 이상의 미국인이 미스터 바이든의 대통령직 수행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난 1일자 뉴욕타임스(NYT) 기사 앞머리 문장이다. 그 뒤에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약 41%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보다 이틀 전에 게재된 워싱턴포스트(WP)의 기사에서도 55%의 미국인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두 신문이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고 지지율 하락을 주요 기사로 다룬 것은 아니다. NYT와 WP는 민주당 지지 성향을 띤다」고 게재한 후, “사실 이게 정상적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잠깐이면 몰라도 장기간에 걸쳐 절반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제1 원칙인 다수결에 본질적으로 어긋난다.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집권세력의 의회 50% 장악을 정부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삼는다. 집권세력에 내분이 생기거나 정당 간 연합이 깨져 50%가 무너지면 정부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아예 총선을 당겨 치르는 경우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사설은 이어 「우리는 대통령 지지율에 몹시 관대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 지지율이 줄곧 30%대 후반에서 40% 중반을 오르내렸는데 그게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대다수 언론도 44%로 약간 올랐다, 41%로 약간 떨어졌다는 식의 보도를 해왔다. 반대하는 국민의 비율은 잘 알려지지도 않는다. 반대가 51%에서 56%로 늘어났다는 식으로 제목을 뽑은 기사를 본 기억이 없다. 한국 대통령에겐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절반 이상의 국민이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 게 보통의 일로 취급된다」며,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덜 예민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단임제라서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다시 나올 일이 없다. 같은 대통령제 국가라도 미국이나 프랑스에선 연임이 가능하니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과거 한국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지지율 폭망’의 과정을 거쳤기에 대통령 인기 추락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국민 성향이 생겼다. 또한 대선에서 40% 정도의 표만 얻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 ‘국민 50% 이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미국 등과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 사설은 또 「한국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중심으로(반대 여론 중심이 아닌) 보도하는 것에는 이례적 현상이기 때문인 면도 있다. 집권 막바지에 40% 초·중반을 오르내린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다. 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욕먹을 일에는 뒤로 숨으면서 광(빛) 나는 일에만 나섰기 때문이라고 혹평하는 이도 있고, 북·미 대결 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나름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했다고 칭찬하는 이도 있다. 문 대통령·민주당 고정 지지층의 결속, 야당의 무능과 꼰대스러움이 40%를 뒷받침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고 평가하며, “여하튼 과거는 흘러갔고, 이제 역사의 새 장이 열렸다. 당장은 열 명 중 네 명 이상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반감을 갖겠지만 집권 초기에는 지지율이 치솟을 것이다.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늘 그렇게 표출됐다. 부디 다음 대통령은 그런 초당파적 지지를 잃은 채 진영 내에 참호를 파고 그 안에 안주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독선과 불통의 정치를 피하고 중도층을 흡수해 60%가량의 안정적 지지를 임기 내내 얻기를 바란다. 인기에 연연한 정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주문했다. “우리 유권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제시한다고 표를,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대선에서 보여줬다”는 것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집권 막바지에도 60%를 넘거나 그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었던 미국 대통령들이다. 우리도 그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적어도 지지율 50% 붕괴를 모두가 심각한 일로 생각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10일 『새 대통령과 신냉전의 도래』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1946년 3월5일 미국 남부 미주리주 웨스트민스터대학에서 냉전의 도래를 예견하는 매우 흥미로운 연설을 했다. ‘철의 장막’이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역사에 기록된 연설에서 처칠은 소련이 “발트해의 슈체친에서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까지 철의 장막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국민 2천만명의 목숨을 쓸어 넣은 처절한 전쟁이 끝난 뒤 소련은 자신의 안보 불안을 이유로 삼아 동유럽인들의 자유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에 우호적인 공산정권을 강요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대대적인 봉쇄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향후 40여년 동안 이어지게 될 기나긴 냉전의 시작이었다」고 회고한 후,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을 듣고 자연스레 처칠을 떠올린 것은, 이 연설 역시 훗날 신냉전의 도래를 선언한 ‘역사적 연설’로 기억될 수 있겠다는 직감이 들어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는 언제나 폭정을 이길 것이다. 5일 전(지난달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의 위협적 방식에 고개를 숙일 것이라 기대하면서 자유세계의 기초를 흔들려고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크게 오판했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인류가 현재 “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싸움이라는 변곡점 위에 있다”고 말해왔는데, 푸틴이 저지른 ‘비열한 폭거’로 그 예언이 적중한 꼴이 됐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옛냉전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을 둘러싼 대립이었다면, 신냉전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혹은 독재)라는 정치체제 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믿는 기본적 가치들인 △민주주의 △법의 지배 △국제 규범의 준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는 이들이 있다면, 전세계가 일치단결해 처절히 맞서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냉전 시기 봉쇄정책처럼 현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몰아내는 어마어마한 조처를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 흐름은 앞으로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신냉전은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권위주의 대국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동아시아에도 적잖은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중국은 푸틴을 비난하지도, 제재에 동참하지도 않는다). 동아시아의 두 화약고는 다름 아닌 ‘한반도’와 ‘대만해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날로 노골화되면서, 지역 전체의 긴장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대만의 위기는 곧 일본의 위기”라는 인식 아래, 만에 하나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일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견줘 한국은 대만 사태를 어느 정도 ‘강 건너 불’로 보고 있으며,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는 중이다」라며 「현대 한국인에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냉전적 틀로 세계를 바라볼 때, 한반도~일본~대만의 안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냉전 시기를 살았던 이승만·박정희와 대만의 장제스는 양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오키나와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거대한 미군기지가 있는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려 하자, 이 문제는 “극동의 안보상 관계되는 자유국가 전체의 안전에 직결된다”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키나와의 가데나는 한국전쟁 때 북한을 타격한 폭격기가 출격한 배후기지였고, 대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1선에서 이에 개입하게 되는 미군의 전진기지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69년 11월 공개된 닉슨-사토 공동성명에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있어 긴요하다”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도 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구절을 넣었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마지막으로 “신냉전의 여파가 동아시아에도 미치게 되면서, 한·미·일과 대만·오스트레일리아를 포괄하는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고개를 들 게 될 것이다. 이 반갑지 않은 ‘낯선 과거’의 도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새 대통령이 5년 동안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외교·안보상의 과제가 있다면,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10일 『민주당, 민심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에 협력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국민은 5년 만의 정권교체를 택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의 ‘10년 주기 정권교체’도 깨졌다. ‘20년 집권론’을 꺼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며 ‘50년 집권론’까지 호기롭게 외쳤지만 허언으로 끝났다」고 언급한 후, ‘이재명 후보의 패배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과 ‘내로남불’, ‘편가르기’가 자초했다. 번번이 헛다리를 짚은 부동산 정책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갈라치기’에 민심은 등을 돌렸다 ’,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임기 말까지 ‘내 편’만 찾아 골라 썼고, 나라는 두 동강으로 쪼개졌다. 대통령은 막판까지 40%의 지지율을 얻었으나 일자리 정책 실패, 34만명 확진자 사태로 끝난 K방역 등 책임 회피와 무능함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패배의 한 원인으로 민주당 586세대도 꼽힌다. 민주화 소임을 다한 뒤 시대에 걸맞은 변신을 못 하고 기득권으로 전락한 이들의 권력 돌려 먹기 행태에 국민들은 눈살을 지푸렸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586 정치인들이 물러날지 국민들은 주목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곧 출범하고 여소야대 정국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근소한 차이지만 패배는 패배다. 겸허히 민심을 받아들여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국정에 협력해야 한다. 국회 172석이라는 막강한 힘을 앞세워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면 강력한 역풍을 맞아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험난한 과제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앞길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5년 뒤 권토중래의 기회조차 잡기 어렵다」고 경고하며 “패배의 원인을 냉철하게 곱씹어 본 뒤 대대적인 당 개혁에 나서야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는 『10일 요동치는 국제정세 원칙있는 외교로 대응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은 격랑에 휩싸여 있는 국제 정세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과 함께 지구촌에 오일쇼크까지 야기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혼란을 틈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9번이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18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선언했던 핵실험·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유예를 파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게재한 후,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이 와중에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원칙 있는 외교가 중요하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지닌 국가이지만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동맹을 복원해야 한다.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도 인권, 자유, 평화 공존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중국과 북한 눈치를 보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다가 동맹국들과도 멀어지는 현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는 데 한·미·일 안보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에 매몰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킬 창의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북한은 도발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은 이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설은 「그래야 '도발의 일상화'를 끊고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불러들일 수 있다. 한미 군사동맹을 더 공고히 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더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당선인은 동맹의 가치에 기반을 둔 원칙 외교로 국제 정세의 격랑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강조를 덧붙였다.
한국경제는 10일 『기상천외의 변명·말장난·궤변』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궤변과 말장난은 일반적으로 비민주적 전제국가의 전유물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중단해야만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이라는 엉뚱한 발언을 늘어놓은 데서도 잘 확인된다」고 언급한 후,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유치한 말장난과 궤변이 풍년이다.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겠다고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선거 부실관리에 항의하는 주권자들의 행동과 요구를 '난동'으로 매도한 것이다.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역시 일파만파인 부실·부정선거 의혹에 책임자로서 마땅히 해야할 사과가 실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당황스러울 정도의 비상식적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읽는 핵심 코드다. 청와대는 미국의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 뒤늦게 한국이 포함된 사실을 해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오히려 자랑했다. 지난달 발표된 32개 면제국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진 뒤 이달 1일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대러 제재 동참국가로 언급한 점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사의 표시'라며 자랑한 것이다. 미국의 FDPR 규제 발표직전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의 소심하고 미온적인 접근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노골적 불만이 터져나왔다. 결국 제제 불참을 천명한지 나흘 만인 지난달 28일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수출제재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냈고, 후속 협상을 통해 FDPR 면제국에 포함됐다. 외교 참사는 뒤늦게 땜질했지만 우방과 자유진영으로부터의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 「북한 미사일 관련 변명과 궤변도 빠질 수 없다. 새해벽두인 1월 5일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올해 첫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정부는 '우려한다'는 낮은 수위의 입장문을 냈다. 이후 국회에서 '물러터진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서욱 국방장관은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고 적시했다. 「남한 지역이 아닌 동해로 발사한 미사일은 ‘도발’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막힌 해명이다. 미사일이 한국을 향한다면 전쟁이다. 전쟁 의지를 가진 무력행사여야 '도발'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북한은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둔 앞둔 지난 5일 올들어 9번째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도발'로 규정하지 못하는 국방장관의 물러터진 생각이 이런 미사일 세례에 일조했을 것이다」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이어, 「궤변이라면 여당도 빠지지 않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후 SNS에 “코미디언 출신 아마추어 대통령이 미숙한 리더십으로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했다. 러시아에 맞서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찬사가 쏟아지는 외국 지도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이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피의자인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이재명 게이트' 발언에 대해서도 여당은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라는 황당한 해석을 내놨다」, 「모든 궤변은 당황스럽지만 백미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관련 발언일 것이다. 그는 보름전 뜬금없이 “향후 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5년 임기내내 원전 혐오·적대 발언을 쏟아내다 돌변한 것이다. 대통령 발언을 변명하던 청와대는 “탈원전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까지 했다. 가동 중인 원전을 한꺼번에 모두 정지시키는 것이 ‘탈원전’이라고도 했다」며 “이곳이 한국인지 달나라인지 구분하기 어려줄 정도의 말장난이다. 비합리적 인식과 행동이 잇따르는 푸틴을 두고 정신심리학적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국정 전반에서 목격되는 비상식적인 장면은 국가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키울수 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