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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조선일보는 14일 『골격 짜인 인수위, 선거 때 남발된 공약 거품도 걷어내길』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명하는 등 핵심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중 출범할 인수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5년 국정 청사진을 만들고 첫 내각을 구성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은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한 ‘국민 통합 정부’를 이행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의 협치 기반도 될 수 있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앞서 회동에서 국정 방향과 가치에 대해 생각이 일치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급한 민생·안보 관련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새 내각의 틀을 짜야 할 것이다」고 언급하며 “과거 인수위에선 정권 실세들이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점령군 행세를 하곤 했다. 번드레한 말잔치나 이벤트성 행사를 벌이고, 설익은 정책 구상을 중구난방으로 쏟아내 혼란을 야기했다.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첫 총리 내정자가 낙마하는 사태마저 있었다. 만약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윤 당선인은 취임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게재했다. 이어서 이 사설은 「역대 인수위원의 70% 정도는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실상 예비 내각의 성격이 짙다. 그런 만큼 인수위원·전문위원부터 정실·인맥·친분 관계가 아니라 능력·자질·전문성 중심으로 뽑아야 한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도 철저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편’ ‘내 식구’가 아니라 각 분야 새로운 인재를 널리 발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도덕성에 하자가 있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실 인사를 한다면 172석 야당의 반대 이전에 국민부터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사설은, 「대선 공약을 기초로 국정 과제를 만들되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심 공약은 과감하게 쳐낼 필요가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 비용은 최소 266조원이다. 연간 수조 원이 들 ‘병사 월급 200만원’과 50조원에 달할 코로나 피해 지원 등 큰돈이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 퍼붓기 정책으로 국가 부채가 1000조원으로 부풀었다. 공약 거품을 걷어내지 않는다면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을 것이다. 못 지킬 약속은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공약 실현 가능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그대로 해야 한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확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각 파도’가 덮치고 있다. 부동산도 여전히 불안하다. 북한이 예고대로 ICBM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은 거세게 요동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출범 첫날부터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14일 『인수위 출범… ‘인사 검증’ ‘공약 현실화’에 5년 성패 달렸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했다. 두 사람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공동정부 운영을 위한 첫 행보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선대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권영세 의원이, 인수위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주 안에 나머지 인수위원 24명 인선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안철수 인수위는 새 정부 얼굴인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선 등 조각(組閣) 논의를 해야 한다. 핵심은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후보군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이다. 부실 검증으로 조각 인선이 논란이 되면 국정 운영은 정권 초반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으로 지명 5일 만에 낙마했다. ‘이명박 인수위’에서도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고 언급한 후, “더구나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통과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는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다. 후보자들의 검증에 소홀한 점이 있으면 청문회 벽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한다면 인사 검증엔 개인적 호불호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 사적인 인연이 개입되면 객관적이고 냉철한 검증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권력 교체기마다 경쟁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난무하는 투서나 진정서도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설은 이어 「선거 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국정 기반을 다지는 것도 인수위의 역할이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지키기 어려우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약 등은 재정 형편상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이견을 보인 공약에 대한 조율도 풀어야 할 숙제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사병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비판해왔다」며 ‘인수위 활동은 두 달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수위의 인사 검증과 공약 현실화에 윤석열 정부 5년의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1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여가부 폐지 공약 ‘재검토’ 이끌어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며, 「윤 당선인은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인수위 1차 인선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또 향후 인사의 ‘지역·성별 안배’ 문제를 두고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려 노력했는데, 이러한 ‘균형인사’ 원칙과 선을 그은 셈이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이날 윤 당선인의 발언은 대선이 끝난 후 줄곧 강조해온 ‘국민통합’ 메시지와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지난 1월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운 뒤 ‘성별 갈라치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안티 페미니스트’ 청년남성을 겨냥한 공약은 사회적으로 심대한 갈등을 야기했고, 분노한 2030 여성들은 대선 막판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몰렸다」며, “갈등을 치유해야 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후에도 여전히 분열적 공약을 고집하다니 유감이다. 지금 윤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은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에 기반했던 선거운동 과정을 자성하는 일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자리 나눠먹기” 발언도 염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특정 검사들과 함께 일하며 ‘윤석열 사단’을 구축했던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그 이전 정부도 대부분 주요 공직을 임명할 때 영호남 등의 지역, 남녀의 성별 안배를 고려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균형인사 차원에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의 인사원칙과 검찰총장의 인사원칙은 달라야 함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명 소감과 향후 인수위 운영 방향 등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안 위원장은 과거에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맡았던 ‘실무형’ 인수위원장들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부터 ‘윤·안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만큼 자율권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와 같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공약은 인수위 차원에서 과감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14일 『20대 여성, 냉동 인간이 아니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페미 척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고 단번에 이 웃지 못할 단어가 화제가 됐다. 페미니스트는 한국 사회에서 척결될 것이라는, 그 어떤 희망과 기대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손뼉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더 넓게는 이 사회가 더 성평등한 사회로 나가길 희망하는 사람들을 향한 혐오가 20대 대선 내내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있기 전부터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반발 심리)에 올라탄 정치인이 있었다. ‘집게손가락 사태’로 대표되는 백래시를 용인하고, 때로는 그 앞에 납작 엎드리기까지 한 기업·정부기관들이 있었다. 백래시 파고가 높아졌다. 그러나 높아진 건 그것만이 아니다. 척결되기는커녕 여성들은 더 결집했다」고 언급한 후, “요란스럽다. 며칠 전까지 20대 남성에 주목하면서 남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복사해 붙여넣는 수준의 기사를 써내던 언론은 갑자기 이대녀(20대 여성)를 쉴 새 없이 소환한다. 정치인들도 하루가 멀다하고 젊은 여성 유권자, 2030 여성, 청년 여성들을 언급한다. 어느 정도의 요란스러움은 그러려니 싶다. 당선자의 압승으로 점쳐지던 걸 신승으로 만든 요인에 20대 여성의 표심이 있는 건 분명하니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그런데 도를 넘었다. 정치 주체로서 20대 여성이 냉동 인간으로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존재들인 양 군다. “여성 유권자들, 특히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집단 중에 한 유권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전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산하 여성본부 고문,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대 여성은 지난 5년 내내 정치적 주체였고, 목소리를 제대로 냈다. <한겨레> 20대 대선 기획보도 ‘나의 선거, 나의 공약’ 성평등 편에 지난 5년간 있었던 젠더 이슈의 ‘장면들’을 정리해 실었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불편한 시위’,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성착취물 기반 성산업) 공론화, 안희정 1심 무죄 선고 규탄 시위, 디지털 성착취 반대 등 모든 장면에 20대 여성이 있었다」, 「유권자로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1년도 되지 않은 가까운 과거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이하 여성 가운데 15.1%(지상파 3사 출구 예측조사)는 양당 후보가 아닌 기타 후보를 지지했다. 20대 여성들은 이렇게 선거에서도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를 밝혀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가운데 여성·소수자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후보가 5명이나 됐다」며,(중략) 「“젠더 갈라치기 한 적 없다”는 윤석열 당선자는 이제라도 20대 여성들이 대선 내내 쏟아낸 이야기를 주워담기를 바란다. 여성·소수자가 당선자에게 건넸던, 읽고 씹어버린 질문에 대한 답도 끈질기게 요구해본다. 대통령 후보가 아닌 당선자가 된 마당에 혐오와 무시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일은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에 건네는 조언이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매일경제는 14일 『'광화문 대통령' 어려움 크더라도 尹 당선인은 해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대통령'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만나 "집무실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청와대 대신 광장이 있는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조직 해체와 집무실 이전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그는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 시대 궁궐의 축소판으로 권위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곧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준비에 이미 돌입했다. 새 대통령 관저도 물색 중이라고 한다」고 언급한 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 대통령이 머물면서 국민과의 소통이 멀어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 '광화문 집무실'을 약속했지만 경호·의전 등의 문제로 공약을 파기했다. 고층 유리 건물이 즐비한 광화문은 대통령 경호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수백 명의 청와대 직원을 수용하고, 외빈을 맞이할 공간도 마땅치 않다. 헬기장 용지 마련도 문제다.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교통이 통제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도 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국민의힘은 "집무실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폐지 등을 통해 청와대 인원을 30% 감축할 방침이어서 청사에 직원을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빈관과 헬기장 등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라고 전하며,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안전 문제만 없다면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집무실에 앉아 국민들이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고 했다. 여러 난관이 있지만 의지가 강하면 못할 것도 없다. 경호·의전 등 각종 난제를 해결하고 집무실 이전을 꼭 실행해 국민이 원하는 '소통의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는 14일 『'핵·미사일 포기 안하면 더 강한 제재' 北에 확실히 경고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주말 미국이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을 도운 러시아인 2명,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라고 게재한 후, 「북한은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속한 핵·ICBM 모라토리엄(유예) 조치의 폐기를 기정사실화했다. 올 들어서만 미사일을 열한 번 쐈고, 그중 최근 두 번은 위성 발사를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었음이 밝혀졌다. 풍계리 핵실험장 재건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도 뚜렷하다. 김정은은 며칠 전 ICBM과 마찬가지인 ‘운반 로켓’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일련의 전개는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국제사회를 안심시켜 놓고는 뒤에서 은밀히 핵·미사일 완성에 매진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한국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는 결과적으로 북의 이런 이중 전략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미사일 발사는 미국 문제이며 우리와 무관하다’는 듯 또다시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미국의 이번 제재는 실효성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과의 직접 교류가 없는 탓에 북한 국적 인사 및 기관·기업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은 북한 제재에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다. 그런데도 바이든 미 대통령이 1년여 재임 중 세 차례 대북 추가 제재를 취할 동안 우리는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종전선언에 국가 외교 역량을 소진하는 역주행만 일삼았다. 지금이라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 같은 독자 제재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선의를 가정하고 퍼주기에 집착하는 ‘평화 프로세스’는 파산한 지 오래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사회의 일사불란한 제재가 군사강국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에 결정타를 먹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지금으로선 더 강한 제재를 경고하고 실행하는 것이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로 이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레드라인 침범을 공언한 북을 향한 더 강력한 제재를 머뭇거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