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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조선일보는 31일 『상습적 靑 거짓말 탓에 대통령 부인 옷 해명도 못 믿는 것』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했다. 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사비로 부담했다면 왜 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밝히지 않았는지, “국익 때문에 비공개” 운운으로 일을 키웠는지, 새롭게 논란이 불거진 뒤 보름 이상은 왜 침묵했는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의 해명 중 일부는 반나절 만에 사실인지 의구심을 낳았다. 탁현민 비서관이 30일 오전 “의류와 장신구는 5년간 일관되게 사비로, 즉 카드로 구매했다”고 했는데, 김 여사에게 한복과 구두를 판매한 측은 “봉투에 든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고 게재한 후 “이런 한심한 논란이 청와대 해명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청와대의 거짓말 버릇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5년간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왔다. 그중에선 곧바로 청와대 입장이 뒤집힌 명백한 사안도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 직후 “미국에 이해를 구했고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곧바로 “한 번도 우리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직후 북한 외무성 국장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2020년에는 당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아파트 매각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는 “한마디로 가짜 뉴스”라고 했다. 그런데 국회에 출석한 김외숙 인사수석은 이에 대한 야당 질의에 “언쟁을 한 적은 있지만 싸운 적은 없다”고 했다. 언쟁은 말로 다퉜다는 뜻이다」와 같은 전례를 들었다.
이 사설은 이어 「환경부 블랙 리스트를 “블랙 리스트가 아니라 체크 리스트”라고 한 것도 거짓말에 가깝다. 민간인 사찰 폭로가 나왔을 때도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다”고 우겼다. 하지만 사찰은 있었다. 대통령 측근이었던 주 러시아 대사 관련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했지만 검찰은 그 사건을 정식 조사한 적도 없었다.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정권 도덕성과 직결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청와대 해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옷 문제 해명을 믿기 힘들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다”라고 직격했다.
중앙일보는 31일 『민주당이 이상하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김한길(국민통합위)·김병준(지역균형발전특위)·박주선(취임식준비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찍은 '피자 점심' 사진엔 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유가 스며 있다. 진보는 한때 그들의 핵심이었던 세 사람을 붙잡아 두지 못했다. 진보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이 윤 당선인을 돕게 만든 건 아닌지. 김한길 위원장은 김대중(DJ)·노무현 대통령 모두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아 중용된 인사다. 당 대표도 지냈다.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청와대의 정책실장이자 내각의 교육부총리였다. 대통령 임기 내내 지근거리에 있었다. 호남 출신인 박 위원장은 DJ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DJ가 생전 "나와 역사를 함께 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신뢰했다. 오래전 일선에서 그들을 본 적이 있다. 그때 그들이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리란 상상을 해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그리도 내세우는 DJ·노무현의 적자들이란 점에선 뼈아파야 한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문인사는 "그날 사진을 보고 만감이 교차했다. 세 사람이 민주당을 떠났다는 건 민주당이 우리가 아는 DJ·노무현의 민주당이 더는 아니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그런데 대선 패배 후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이상하다’며, 「이렇게 큰 선거에서 지고도 책임지는 이가 안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초선 의원들이 뒤늦게 대선 평가회를 열어 반성의 목소리를 내긴 했으나 여전히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분위기가 완연하다. 친명도, 친문도 서로 책임을 안 묻는다. 그러니 "지방선거 무난하게 가려다 무난하게 질 수 있다"(박용진 의원)는 말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이끄는 것 자체가 달라질 의사가 없다는 거다. 그는 강성 친문의 핵심으로 2020년 총선에서 대승한 후 거대 여당의 법사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냈다.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의 주역이자 상임위원장 독식론을 주장해 관철한 장본인이다. 잇따른 강행 처리로 입법 독주 이미지를 가중시켰다. 대선 패배의 책임이 큰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런 그가 당 대표 역할을 하며 지방선거를 총괄한다는 건 무슨 경우인가. 책임지고 물러난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도 차마 웃지 못할 일이다. 오죽하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이 나서 "물러난 지도부가 출마하는 경우는 없다”고 잘랐을까. 그랬는데도 정성호 의원 등 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이 찾아가 '선당후사'를 요청하는 일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선거 패배 한 달도 안 돼 친명·반명이 계파 갈등이라도 벌일 태세다」고 지적했다.(중략) 이 사설은 또, ‘아마도 민주당에 0.73%포인트의 패배는 오히려 독이 될 모양새다. 그게 책임과 혁신을 피해갈 안식처가 된 듯 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하지만 표 차이가 적다고 해서 '대충' '질서 있게'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니다. 국민이 단 5년 만에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다는 사실이 핵심이라서다. 선거에 진 정당이 환골탈태를 위해 몸부림치는 건 국민과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민주당을 떠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곱씹어보길 바란다. 172석의 거대 야당이 건강해져야 윤석열 정부를 건전하게 견제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31일 『정치권, 장애인 혐오 지우고 이동권 등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어져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넉 달 만에 멈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음달 20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릴레이 삭발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며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이 국가의 책무를 되짚어볼 때다’라고 주문했다.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사망사건 이후 장애인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2005년 국회에서 교통약자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0년 평균 28.4%로 목표치 40%대를 크게 밑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외버스는 전무하다. 서울지하철 엘리베이터 보급률은 90%가 넘지만, 당초 2004년까지 100% 보급하겠다던 목표에는 못 미치고 있다. 지하철과 버스가 부족한 지역에선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숫자가 부족해 이용자가 1시간 넘게 기다리기 일쑤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이동권은 단순히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일도, 공부도, 연애도 이동권 없이는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또한 약자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은 정치의 의무다. 그럼에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시민을 볼모’로 삼는 ‘비문명적’ 행태라며 혐오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하며 “그런 그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의 감각을 일깨운 것은 웃지 못할 역설이다.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전장연에 기부하는 ‘입금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자와의 동행을 약속해온 만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며 「우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을 고치는 길이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각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탈 수 있는 시내·시외버스 확보에도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국내 120만 지체장애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고령자와 임신부 등 수많은 교통약자를 부축하는 일이다」고 덧붙인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기 정부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하며 첫 번째로 ‘혐오·차별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을 꼽았다. 특히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차원의 선언을 촉구했다. 윤 당선인은 인권위 권고를 경청하고,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내부의 ‘소수자·약자 혐오’ 흐름과 분명히 선을 긋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31일 『인수위의 ‘공수처장 사퇴’ 압박, ‘정치적 중립’ 안중에도 없나』는 제하의 사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말이 좋아서 ‘요구’이지,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연 브리핑에서 “김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공수처에) 말했다”고 밝혔다」는 것. 이 사설은 「인수위는 김 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훼손되거나 의심되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거론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임기가 정해진 수사기관의 수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행위야말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무는 일임을 정말 모르고 한 말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 의원은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다. 저희가 국민 의사를 전달한 것이지, 거취를 압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무책임한 말장난이다」는 주장을 펼치며, “물론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여러 차례 수사력 부족을 드러냈고,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공수처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더욱이 공수처는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중시하는 기관이다. 인수위가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를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인수위의 공수처장 사퇴 압박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 사설은 「윤 당선자 쪽의 ‘월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김 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윤 당선자가 정말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특히 공수처의 경우, 윤 당선자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자중해야 마땅하다」고 말미에 덧붙였다.
서울경제 31일 『美 국채 금리 역전…‘R의 공포’ 닥치는데 추경만 매달리니』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29일 나타났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201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물가 대응을 위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단기물이 치솟은 반면 이후 경기 후퇴 우려로 장기물은 떨어진 것이다.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Recession)의 전조다. 1년 7개월에서 2년 후 경기가 가라앉곤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2006~2007년 금리 역전 이후 발생했다」, 「‘R의 공포’가 닥치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는 연쇄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폭풍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이더니 컨테이너 물동량 1위인 중국 상하이항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의 여파로 멈출 위기에 처했다. 원자재 값 급등과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악화로 신음하는 우리 기업에는 삼중 사중의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0일 귀국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서 하방위험으로 제기한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등 세 가지가 다 실현됐다”고 말한 것은 복합 악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시 대책은 사실상 실종됐고 고작 논의하는 것은 유류세 추가 인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경기 방어를 위해 현 경제팀과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 원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매달려 있다. 글로벌 경기는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디플레이션 등 어디로 흐를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시나리오별로 정밀한 종합 비상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 차기 총리 인선 과정에서도 말로만 ‘경제 드림팀’을 외칠 게 아니라 신념을 갖고 성장과 구조 개혁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구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총선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연금·노동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시간은 앞으로 1년여에 불과하다. 실기하면 끔찍한 ‘제로 성장’이 현실화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매일경제는 31일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범죄, 처벌 연령 낮추는 게 옳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법무부가 범법행위를 했으나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사회 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는데 법무부도 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게재한 후, “10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흉포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지난 70여 년 동안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성장 속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 소년 범죄 수법도 지능화되고 잔혹해졌는데 제도는 사회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7년 6286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5년 합계는 3만5390명에 달한다.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도 2020년 기준 13.5%로 성인의 2배가 넘는다. 경기도 의정부 13세 청소년의 부모 살해, 인천 중학생의 여중생 성추행 등은 악랄하고 잔인하기가 성인 범죄 뺨친다. 흉악한 범죄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촉법소년을 방패 삼아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미성숙한 청소년이니 처벌보다는 교화가 더 옳은 방법이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없는 소년범들을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다가는 사회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흉악한 범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2018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 했으나 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그러는 사이 끔찍한 소년 범죄는 더 증가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이번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