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18일 『文 임명 검찰총장 두 명째 옷 벗게 만든 ‘검수완박’ 폭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 수사권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국민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형사법 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였다. 김 총장은 대선 직후 당선인 주변에서 ‘거취를 결정하라’는 말이 나왔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러나 검찰을 사실상 없애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밝혔다」고 언급하며, 「작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직접적인 계기도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였다. 당시 윤 총장이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하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 학살과 무리한 징계로 윤 총장을 몰아내려 했다. 윤 총장이 계속 버티자 ‘검수완박’으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법치 말살, 민주주의 퇴보, 헌법 정신 파괴”라며 사표를 던졌고 문 대통령은 바로 수리했다. 문 정권에서 임명장을 받은 검찰총장이 두 명째 ‘검수완박’으로 옷을 벗게 되는 셈이다」고 적시했다.
이 사설은 이어, 「윤 총장이 물러나자마자 검찰 수사권 박탈 얘기는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새로 임명된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사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법석을 떨더니 순식간에 입장을 바꿨다. 달라진 것이라곤 자기들 비위와 불법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이 물러난 것뿐이었다」고 꼬집으며, 「‘검수완박’이 국민과 국익에 그토록 중요한 법안이라면 172석을 가지고 1년 넘게 뭘 했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검찰을 종전처럼 충견으로 부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강화 법안을 강행했을 사람들이다」라고 힐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이 잘하는 특수 수사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고 했다. 검찰을 앞세워 전(前) 정부를 적폐로 몰았다. 그런데 검찰 칼끝이 자신들 비리로 향하자 ‘수사권 박탈’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신들의 불법을 덮는 데 동조했던 검찰총장의 ‘검수완박’ 반대도 무시하고 있다」, 「문 정권에서 벌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 옵티머스 사건, 대장동 비리 등에선 악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 이 사설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가려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맺음 했다.
동아일보는 18일 『尹, 검찰인사 말고 ‘통치인사’를 하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뭘 상상해도 그 이상.’ 문재인 정권 5년간 이 말을 되뇌고 살았지만, 수명이 한 달도 안 남은 터에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몰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 12일 기어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느낀 건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회의(懷疑)였다」고 언급했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으면, 즉 수치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다. 한 사람도 아니고 172석이나 되는 거대정당이 한국 의회사에 수치로 남을 만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식해 취임 전에 법을 공포하겠다는, 낯 뜨거운 말도 당당하게 한다. 다시 인간에 대한 비애를 느낀다」는 요지다. 이 칼럼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 보호를 위해서? 172명의 의원들이 모두 떠나는 대통령과 패배한 대선후보에 그만큼 충성심이 강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 의석 과반을 훌쩍 넘는 거대 당이 제대로 된 토론도, 표결도 없이 만장일치로 위헌 소지까지 있는 막장 법안을 채택한다는 건 이들이 권력에 취해 있다는 거다. 권력에 취해 정상 사고의 틀을 벗어난 것이다」는 주장을 펼치며, “취한 권력은 남용된다. 민주당은 이미 선거법 일방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등에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바 있다. 한 번 선을 넘으면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누구도, 심지어 대선 패배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이 당의 시스템이다. 이제 구심점마저 없으니, 어디로 폭주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 칼럼은, 그러나 「이런 폭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오히려 기회다. 그런데 윤 당선인도 바로 다음 날, 호기(好機)를 차버렸다. 13일 2차 조각(組閣) 발표 직후 한 모임에 나갔다. 대선 전에는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큰일 난다. 그래도 윤석열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던 모임이다. 그랬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 조각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대통령의 인사는 일반 기업이나 조직의 인사와는 달라야 한다. 일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조직의 장(長)은 얼마든지 능력 있고, 가까운 사람을 데려다 써도 된다. 대체로 우수한 엘리트의 집단인 검찰에선 능력 위주 인사가 답일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는 정(政)·관(官)·재(財)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 무엇보다 국민에 던지는 메시지다. 능력 있다고, 가깝다고 함부로 썼다간 뒤탈이 나기 십상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단적으로 최측근인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한 건 패착이다. 대통령직인수위 보도자료는 한 후보 지명 이유에 대해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한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역대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되었다”고 했다.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해도 극찬이다. 검찰 수사를 잘 아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문구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과연 그런가. 한 후보자의 수사는 목적 달성을 위해 거칠게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역대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발군의 성과’라는 대목에 그래도 절제하며 칼을 쓰려 했던 선배 검사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 ‘발군의 성과’의 이면에 인권 침해라는 그늘이 드리운 건 아닌가. 더구나 검수완박으로 폭주하던 민주당에는 울고 싶은 데 뺨 때려준 인사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기용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 19명 가운데 박진 외교부, 권영세 통일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한동훈 법무부 등 5명의 장관 후보가 서울법대 출신이다. 아무리 ‘능력 위주’라도 특정 학과 출신이 4분의 1을 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40년 지기’라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어떤가. 한마디로 창피한 인사다」, 「많은 국민은 내 편이라면 능력이나 도덕성, 언론의 비판 따위엔 신경 안 쓰고 중용한 문재인식 인사에 질릴 대로 질렸다. 그런 사람들에게 윤석열의 인사도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하는 실망감을 준 게 이번 조각의 가장 큰 잘못이다」는 견해를 펼쳤다. 이 칼럼은 말미에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인사, 무엇보다 정호영 후보부터 철회하라. 그래서 새 대통령은 전임과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한국 사회에 발신해야 한다. 그것이 평생을 검찰에 몸담아 통치자로선 다소 결격임을 알면서도 밀어준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18일 『‘정호영 감싸기’ 노골화한 윤석열 당선자의 ‘내로남불’』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자녀의 의대 진학과 병역 판정 과정에서 ‘아빠 찬스’ 사용 의혹에 휘말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개적으로 두둔했다. 윤 당선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재직 당시 두 자녀의 의대 편입학과 아들의 병무용 진단서 발급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의심받는 정 후보자에 대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이 17일 전했다」고 게재하며, 「배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선자가 정 후보자 자녀의 병역·학력 의혹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뉴스도 모니터링해서 보고해서 당연히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가 정 후보자 관련 의혹을 모두 보고받았지만 ‘아직은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런 당선자 쪽 반응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최고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태도와도 다르다. 대통령 당선자가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감싸는 ‘40년 지기’ 장관 후보자의 논란과 거취에 대해 당 지도부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사설은 또 「윤 당선자 쪽은 유사한 자녀 입시부정 의혹 등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 뒤 거센 낙마 공세에 시달렸던 ‘조국 케이스’와의 비교도 일축했다. 배 대변인은 “(조 전 장관 딸은) 명확한 학력 위·변조가 국민 앞에 확인된 사건”이라며 “정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많은 의혹은 그에 준하는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해명을 보면 전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기 전인 2019년 8월24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즉각 사퇴와 검찰 수사,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사실, 사흘 뒤인 27일 ‘윤석열 검찰’이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한 대학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던 사실을 잊었단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이 사설은 끝으로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 시선이 왜 그렇게 싸늘한지부터 냉정하게 헤아려야 한다. 정권의 ‘내로남불’을 혹독하게 비판하며 집권한 이들이 정작 자기편의 의혹과 허물에 대해 무책임한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실망이 언제 격한 분노로 바뀔지 모른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18일 『尹 당선인, 文 대통령 ‘오기인사’와는 다른 모습 보여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녀 의대 편입 등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와 관련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니 지명 철회 등 거취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한 정 후보자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는 하면서도 어떤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 민심은 ‘아빠 찬스’가 입시 비리로 확인된 ‘조국 사태’와 뭐가 다르냐”고 물었다.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 때 정 후보자의 지인인 교수가 구술시험에 만점을 준 사실 등은 확인됐다. 위법 사실이 있었는지는 검경의 수사로 밝혀야 할 몫이다. 범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면 더더욱 조국 전 장관 때와 똑같은 인사검증 잣대를 적용하는 게 공정하다. 전국 모든 국공립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의 편입학 사정 자료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윤석열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적지 않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야반도주라고 비난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세금 과다 인상 비판이 제기된 한 후보자 자격은 국회에서 따져야 할 일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미국 모빌사와의 이해충돌, 부인 그림의 효성 판매, 아파트 재테크 등 엊그제만 하루에 세 건의 해명 자료를 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총장 때 ‘금수저’ 학생들의 가정환경 조사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일반인 기준에도 못 미치는 도덕성이나 잘못이 드러나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게 상식이다」라고 지적한 후, “문재인 정부는 인사(人事)에서 실패했다. ‘내로남불’ 인사를 고집했다. 인사검증 7대 원칙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장관급 인사 34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았다.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오기인사’는 국론 분열을 가져왔고 정권의 실패를 불러왔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는 달라야 한다.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를 강행해 초기부터 민심이 외면하면 되겠는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경제는 18일 『‘검수완박’ 수혜자는 범죄자이고 피해자는 서민이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새 정부 출범 전인 4월 중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에 남아 있던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다. 6대 범죄를 수사할 대안적 수사기관을 마련하지 않고 검찰 수사권부터 없애면 심각한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검찰 수사권 박탈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그나마 검찰이 보완하던 경찰의 부실 수사에도 손댈 수 없게 된다. 추후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설치한다고 해도 자리를 잡기까지 권력형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언급한 것은 여당의 속셈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및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어렵게 된다. 게다가 검수완박에 앞장선 민주당 강경파 의원 상당수가 6대 범죄의 피의자들이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이어, 「중대 범죄 수사가 증발하면 권력이나 돈을 갖고 불법·부정을 저지른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반면 힘이나 백이 없고 돈도 없는 서민들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연구원들이 최근 논문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일반적인 국가일수록 공직 부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라며,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검수완박 반대는 52.1%로 찬성(38.2%)보다 훨씬 많았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검찰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 개악’이다. 진정한 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172석의 힘으로 정권 비리 방탄용 ‘죄인대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경제는 18일 『코로나로 효용 확인된 원격의료, 더 이상 막을 명분 없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비대면 의료(전화 상담·처방) 시장의 빗장이 풀릴 조짐이다. 방역당국이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한경 18일자 A1, 3면 참조)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비대면 진료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규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 모두가 원격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한 후, 「한때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를 불러온 코로나19 사태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의 여론적 기반을 조성하고, 원격의료의 성공 가능성까지 보여준 것은 역설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했다. 그동안 약 380만 건(2월 기준)의 전화 상담과 처방이 이뤄졌는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나 오진 및 의약품 오남용 사태 등 우려한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된 것이다」, 「시간에 쫓기는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만성질환자, 고령자 등에게 원격의료는 구세주와도 같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이어서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필요성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에서 첫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했지만, 22년 동안 본사업은 못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때부터 제출됐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원의가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몸을 사린 정치권의 포퓰리즘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5월 원격의료 허용의 운을 뗐다가 의사들이 집단반발하자 발을 뺐다. 그러는 사이 주요국은 원격의료 시대를 활짝 열었다. 2014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선진국 소리를 듣는다. 2015년 초진 환자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한 일본은 코로나 사태 이후 규제를 모두 풀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원격의료를 금지한 곳은 칠레 등 5개국뿐이다」고 덧붙이며, 「비대면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의료 규제는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KT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의과대학과 원격의료 서비스 협약을 맺으면서 “한국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 금지 조항이 큰 허들(장벽)”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도 규제를 피해 일본에서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만 ‘우물 안 개구리’ 신세다」고 거듭 우려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자세가 절실하다”는 요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