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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20일 『나라 골간 파괴 ‘文·李 수호法’, 대법원조차 “이런 입법 처음”』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헌법이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회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률이 있다. 지금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겠다며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입법권의 정당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민주당 강행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아 경찰에 넘긴다’는 조항뿐 아니라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기존 사건들까지 모두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대장동 비리 등 문재인 정권이 직접 저지르고 검찰 수사까지 뭉개고 있는 사건들이 뒤늦게 경찰에 넘어간다면 진상 규명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불법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이 있는 문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호하려고 민주당이 입법 대못을 박으려는 것이다. 특정인이 형사 처벌 받지 않게 하려고 국가 중추 수사기관 자체를 없애는 법을 만든다면 입법권 남용을 넘어 법치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사법부까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김형두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법안의 13개 조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내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의 기존 사건까지 경찰에 넘기는 조항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 규정이며 수사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협회장 10명도 성명서를 내고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개정안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주철현 의원도 「국민적 뒷받침이 되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당내 표결 없이 박수로 통과시켰다. 실제로는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라며,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오점에 이름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20일 『1000만 경험한 비대면 진료, 다시 ‘불법’되는 상황 막아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홀로 재택치료를 시작한 아버지는 연신 “괜찮다”고 했다. 기자는 감염 우려에 찾아갈 수 없어 답답하고 죄송했다.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왔다. 아버지의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맡고 있는 간호사라고 했다. 신장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 의심되니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보호자 동의를 받기 위한 전화였다. 아버지의 이상 징후를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의사가 발견한 것이다. 아버지는 “의사가 귀찮을 정도로 많은 걸 묻더라. 걱정할 것 같아 네겐 말 안 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병원에 다녀온 뒤 안정을 찾았다. 모니터링 요원이 이후에도 수차례 전화로 환자 상태를 설명해줘 안심이 됐다. 형식적으로 이뤄질 것 같던 비대면 진료의 다른 면모를 체감한 시간이었다.」는 코로나 감염병 후일담을 전하며, 「오미크론 대유행 여파로 국민 3명 중 1명(19일 0시 기준 약 1647만 명)이 코로나19를 경험했다. 재택치료가 대세가 되면서 의사와 비대면으로 접하거나, 모니터링 요원과 하루 수차례 자신의 상태를 묻고 답하는 원격상담도 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2020년 2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약 97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최근까지 포함하면 1000만 건을 넘겼을 것이다. ‘재택치료 중 비대면 진료’(527만 건) 비중이 높지만 재택치료자가 아닌 사람들도 443만 건이나 이용한 것도 놀랍다」, 「비대면 진료 시행 초기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환자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은평성모병원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만족도는 52.7%에 불과했지만 환자들은 86%가 만족 의사를 보였다. 국민 70%가 ‘추후 원격진료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도 있다. 코로나 2년 동안 대세로 자리 잡은 각종 ‘비대면’ 문화처럼 원격진료도 삶의 일부로 녹아들고 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하지만 코로나19의 위력이 떨어지면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다. 정부는 2020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 이상에 한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행법상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는 다시 ‘불법’이 된다」고 우려하며,
「사실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20년 갈등의 세월을 보냈다. 첨단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산업계와 의료 공공성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료계의 갈등 속에 번번이 입법이 좌절됐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와 함께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의료계도 원천 반대보다는 “부작용 최소화”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미래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갈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을 재유행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도 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비대면 진료’를 더는 임시방편으로 운용하기 힘들다. 격리 치료가 필요한 감염병이 다시 유입됐는데 입법 미비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지각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라는 주문을 덧붙였다.
한겨레는 20일 『장애인의 날 앞둔 ‘집단 삭발’, 차별의 구조 깨려면』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해마다 이날이면 장애인의 열악한 인권 현실에 대해 여론이 환기되고는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관심이 뜨겁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요구가 큰 사회적 울림으로 증폭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장애인단체들은 여느 해보다 비장하게 이날을 맞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구조가 일회성 관심으로는 결코 깨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19일 청와대 인근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500여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단체로 삭발식을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등에 동료 의원들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삭발에 동참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서 어머니가 발달장애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 해마다 전국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만큼 이들은 사회적 돌봄이 취약한 조건에서 극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국립재활원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자살로 인한 장애인의 조사망률(전체 인구 대비 1000명당 사망자 비율)은 전체 인구 조사망률보다 해마다 2.2~2.3배 높았다고 한다. ‘구조적 죽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단체들이 말하는 이동권, 돌봄 지원, 권리예산, 나아가 노동권 등은 장애인에 대한 ‘특별대우’가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 동등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차별 시정’ 요구다.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 「인수위는 이날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역사는 2개의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하며, ‘그러나 장애인 권리예산을 법률로 보장하라는 장애인단체의 요구에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전의 장애인 정책들도 예산에 막혀 흐지부지되곤 했다. 이번 발표가 장밋빛 약속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방침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는 촉구도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20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국가균형발전 이끌길』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어제 출범 준비를 마쳤다. 내년 1월 출범할 인구 776만명의 특별연합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1시간대 생활권에서 산업 기반을 함께 활용하고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된다」고 전제한 후,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비대화를 해결하려는 국가 차원의 고민에서 나왔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50.4%가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주거부족, 출퇴근 지옥 같은 각종 비효율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년 전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을 채택하며 초광역 협력 방안을 모색해 온 부울경이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등 3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시도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하지만 연합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 연합 출범에 시큰둥한 일부 지역의 분위기, 옥상옥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특별연합의 대표와 특별연합의회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 등 화학적 단결을 이끌어 내는 한편 개별 지자체 차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 결정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도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과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안착해야 대구경북, 충청권 등 특별지자체 설치를 논의 중인 다른 지역으로 초광역 균형발전이 확산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했듯 중앙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이 아니라 지역이 자체 발전 방안을 내고 정부는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지역과 국가 간 동반혁신 기반이 이번 특별연합 출범을 계기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일 『한국경제에 밀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경제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월 8.5%에 달해 1981년 12월(8.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장중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10년물 수익률을 웃도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다. 단기 국채 수익률이 장기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통상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징후로 해석된다. 만약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밀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 경제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월 4.1%를 기록해 10년 만에 4%를 넘어선 반면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3%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설은 ‘한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수입 물가의 급등인데 이는 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미중 갈등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원자재·에너지·곡물 가격의 급등, 그리고 미국 달러화 강세 등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인들이 대외 차원 및 정치적 위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인 정책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재정·통화정책으로 물가와 경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적 고민이 깊은 이유다.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첫째,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간경제에 정책 방향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 스콧 베이커 미 노스웨스턴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 니컬러스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는 2015년 실증 연구에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투자·고용·생산을 저해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세계경제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인플레이션은 가장 큰 경제 위협이다. 인플레이션의 폐해는 다양하지만, 특히 경제 불확실성을 초래해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민생을 피폐하게 한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잘 알려진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1979년 10월 기준금리를 11.5%에서 15.5%까지 한번에 4%포인트 인상시키고 1981년에 21.5%까지 인상시켰다. 1980년 인플레이션은 14.8%(역대 최고)에서 1983년 2.36%로 급락했다. 볼커 전 의장은 긴축 정책이 단기적으로 투자 억제 및 실업 증가 등 불황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구조 조정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볼커 전 의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판단했고 이는 결국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가 40년 전 당시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연준이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올해 수차례의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한은은 물가 안정에 정책 최우선을 두고 민간경제에 신호를 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고 민간으로부터 정책 신뢰를 쌓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은이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유동성을 푸는 정책의 엇박자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둘째,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는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은 계층에 충분히 손실을 보상하되 명확한 시기를 공표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완료하고 한계기업의 구조 조정 등 순차적으로 출구 전략을 실행해 공급의 효율화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간경제의 투자 촉진, 혁신 성장,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화, 인적 자본 축적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말미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지 않는 새 정부의 정책 혜안을 기대해 본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한국경제는 20일 『병사 월급 200만원, 스텔스기 예산 빼내 마련할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인수위원회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5년간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하고 로드맵을 내놓는다고 한다. 병사 평균 월급(현재 56만원)이 아니라 병장(67만원)을 기준 삼는다고 하지만, 5년간 3배 가까이 급등하게 된다」는 요지이며, 「지난 대선 때 ‘200만원 월급’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먼저 꺼냈다.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윤 당선인 측도 그대로 가져다 써 ‘베끼기’ 논란까지 일었다.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전략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사설은 이어, 「그러나 공약을 실현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라면 다시 살펴보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게 마땅하다. 이 공약을 실행하면 간부보다 병사가 월급을 더 받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현재 하사 1호봉 월급은 약 170만원, 소위 1호봉은 약 175만원이다.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고 간부들 불만을 달래려면 부사관부터 장군까지 월급을 줄줄이 올릴 수밖에 없다. 공약대로라면 병사 월급 인상에만 연 5조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올해 국방예산(54조6112억원)의 9.3%에 이른다. 간부 월급까지 인상하면 8조~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더 소요된다.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 또는 최첨단 사드 8개 포대를 도입할 수 있는 규모다. 인수위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대략적 방향만 제시했는데, 전력 증강 예산을 제외하면 어디서 이렇게 큰돈을 줄일 수 있는 건지 의아스럽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윤 당선인 측은 ‘자신의 의지로 입대한 게 아닌 만큼 병사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 열리는 나라’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시적 안보 위기를 맞고 있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방은 대가가 아니라 의무가 우선이다. 징병제 실시 국가 중 한국 병사 월급보다 더 많은 곳을 찾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이스라엘의 전투병 월급도 50만원 수준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은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국(2년차 미만 상병 약 2100달러) 못지않고, 역시 모병제인 영국과 프랑스 병사 초봉과 비슷하다」며 “병사 처우를 개선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으나 모병제로 전환할 때 검토해야 할 ‘병사 최저임금 보장’을 지금 꺼내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 병역마저 포퓰리즘에 함몰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