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조선일보는 25일 『정치권 범죄만 뺀 신·구 권력의 야합』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수사의 대상은 바로 여야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층이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빼버린 것이다. 자기 범죄를 덮고 수사를 뭉개기 위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야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오는 9월부터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다른 직권남용 의혹이 드러나도 검찰은 손댈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할 공직자 범죄도 마찬가지다. 떠나는 권력도, 새 권력도 모두 검찰 수사에서 자유로워진다. “부패한 정치인과 권력자들만 좋아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수사도 힘들어질 것이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신속·정확한 수사가 생명이다. 그래서 검찰은 공공수사부를 둬 이를 전담해 왔다. 그런데 9월부터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검찰이 지방선거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소시효에 쫓겨 제대로 수사도 못 하고 면죄부를 주는 일이 속출할 것이다. 선거 범죄 당사자인 정치인들만 살판난다」며, 「그간 국민의힘은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결사 반대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검찰에서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뺏자는 중재안을 내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는 건 핑계일 뿐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여론 질타가 쏟아지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공직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 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해 상충이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고 적시했다. “그렇다면 졸속 합의를 깨고 다시 협상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4월 말 국회 통과’라는 시한에 얽매일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말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 당선인은 작년 3월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검찰총장직을 사퇴했고, 이를 기반으로 대선에 출마해 국민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고 ‘검수완박’에 합의해 줬다. 당선인으로서 당연히 반대 입장을 밝혀야 마땅한 것 아닌가. “국민 우려를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5일 『어디에서, 어떻게 일할까… 진짜 고민은 이제부터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 2년 동안 단절과 고립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최근엔 연결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났으니 이제 ‘비정상’적인 재택근무를 끝내고 ‘정상’적인 일터로 돌아오라는 회사의 요구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의 의미와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됐다. 재택근무 등으로 회사와 물리적으로 멀어지니 그간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들어왔다.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다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엄청났다. 정보기술(IT)의 발달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몰두할 수 있게 했다. 결속과 유대를 강조하며 업무의 연장이라 여겼던 회식도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하지만 이제 재택근무를 끝내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내 소통 부재, 취약한 보안 환경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직종과 직급, 성향에 따라 재택근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집에서 일할 땐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 오히려 피곤하다는 사람도 있다. 팀장급은 팀원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신입 직원의 경우 업무 노하우 습득을 위해 대면 근무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설은 이어 「재택근무와 대면근무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그간 다양한 보고서가 나왔지만 결론도 제각각이다. 회사와 직원들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 생산성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이유로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대로 구성원에 대한 불신과 통제에 대한 욕구로 무작정 회사로 불러오려는 건 아닌지」하는 의구심을 표명하며,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직원에게 똑같은 형태의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들어서는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모두 포용해 선택지를 넓히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당장은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후 근무 형태를 조절할 계획이다. 게임업계는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율 출퇴근제’가 자리 잡았다. 통신업체 등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의 장점을 합친 거점 오피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고, 장소에 구애 없이 최적화된 업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에게 고사양 IT 장비를 지원하는 회사도 있다」고 게재했다. ‘중요한 것은 다양화하는 근무 방식에 걸맞게 시스템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 및 보상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다양한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소통도 필요하다」, 「강제 출근의 ‘프리 코로나 시대’나, 강제 재택의 ‘코로나 시대’ 모두 답은 아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진짜 고민과 실험이 이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25일 『대통령 집무실 이어 또다시 졸속으로 결정된 관저 이전』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10일 취임 후 거주할 관저가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됐다. 당초 관저로 사용하기로 했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너무 낡아서 변경했다고 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경호나 보안 등 여러 문제, 공관을 짓는 시한과 비용 등을 고려해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TF(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실무진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달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발표하면서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해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무실 이전지를 원래 공약이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갑자기 국방부로 바꾸더니, 관저 이전 장소마저 취임을 불과 16일 앞두고 변경한 것이다. 졸속에 졸속을 거듭하는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관저는 사인(私人)이 생활하는 집이 아니다. 마땅히 집무실 이전을 결정할 때 관저 문제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옳다. 거의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노후화돼 들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니, 일반 시민이 이사할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대통령 관저가 갑자기 바뀌면서 윤 당선인은 취임 후 상당기간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해야 할 상황이다. 시민의 교통 불편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달 중으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만찬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니 할 말이 없다’는 요지다.
이 사설은 이어 「짚어야 할 대목은 또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윤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다녀온 뒤 이곳을 관저로 쓰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당선인 측은 이를 부인하며 “(실무진이 결정한) 이후 그곳을 사용하게 될 분(김 여사)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 설명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 일은 지극히 공적인 일이다. 당선인 배우자라고는 해도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가 공적 결정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김 여사는 대선 전 공개된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영빈관을 옮길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른 바도 있다」고 지적하며, ‘집무실·관저 이전을 둘러싼 혼란은 모두 윤 당선인 측이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벌어진 일이다. 당선인 측은 졸속과 불통으로 초래된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25일 『발표 미뤄둔 부동산정책, ‘집값 안정’이 핵심 목표여야』는 제하의 사설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달 보름이 지났다. 새 정부 출범일까지는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쯤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인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발표를 미루다가 아예 새 정부 출범 뒤에 발표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러는 사이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갈수록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키우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케이비(KB)국민은행이 24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11일 기준) 서울 집값이 전달보다 0.13% 올라 상승률이 전달(0.06%)의 갑절로 뛰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0.22% 올라, 전달(0.06%)보다 상승률이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수도권 전셋값도 상승 폭이 커졌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는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91.4로 1월10일(92.0) 이후 7주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아직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어,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기는 하지만 좋지 않은 조짐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세금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금융규제 완화를 공약한 까닭에, 그 기대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며, 「올해 들어 3월까지 석달 연속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 영업으로 증가세로 반전되는 조짐도 우려된다. 케이비·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보다 2547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급감하던 신용대출의 감소 폭이 줄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를 꺾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계대출을 더 늘리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가뜩이나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키울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았으므로, 재정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미뤄선 안 된다. 핵심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 임대료 안정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 금융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이미 집값은 너무 올라 있다. 여기서 더 오른다면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다”는 강조도 덧붙였다.
서울경제는 25일 『“국회의원 특권 박탈하라”…與野 야합에 국민 분노 확산』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가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며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이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야합’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중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당장 축소한 데다 1년 6개월 뒤에는 이 같은 수사권마저 폐지하기로 해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범죄 등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이에 “검수완박이 아니라 국특완박(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이 더 시급하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며 “범죄자들에게 숨 쉴 틈을 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고 했다」고 게재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당장 9월부터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가 중단된다. 결국 떠나는 정권의 권력 비리가 덮이고 향후 윤석열 정부의 의혹 수사도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성향의 중수청장 인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이번 합의가 ‘조국 대 검찰’ 프레임에서 검찰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귀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골자다.
이 사설은 이어 「비판론이 확산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협상안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으로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지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는 주장도 나온다」며, 「비판 여론을 경청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의 우려를 지켜보는 입장’을 넘어 무리한 입법에 제동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잘못된 중재안에 합의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야는 속도전을 멈추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검찰뿐 아니라 경찰·법원 개혁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사법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경제는 25일 『한·일관계 개선,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서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낸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어제 일본으로 건너갔다. 28일까지 닷새 동안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부와 의회, 재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인사와 만나 양국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다」며, ‘미·중 신냉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게재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등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의 아킬레스건이다. 잘 나가다가도 과거사에 발목 잡히기 일쑤여서 돌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관리해야 마땅하다」는 것. ‘서로의 입장 차이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양국관계 전체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라는 요지다.
이 사설은 이어 「지난 5년 동안 한·일관계는 파탄지경으로 치달았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는 일본의 반발을 불렀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맞서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상호 보복이 이어졌다」며, 「이번 정책협의단 단장을 맡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최악의 상태로 방치돼 온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인식”이라며 새 양국관계의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려면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2019년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방안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론의 반응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자세로 담대하게 임해야 한다. 외교 안보의 지형이 ‘한·미·일’ 대 ‘중·러·북’으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명분에만 집착할 여유가 없다. 죽창가와 토착왜구 타령으로 세월을 보낸 문재인 정부 5년을 답습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