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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27일 『총리 장관 없는 새 정부 출범 위기, 민주당의 대선 불복』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거부로 이틀 일정이 모두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는 청문회를 일주일 미뤄 내달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게 계속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할 때까지 총리 인준이 이뤄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언급하며,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 속에 담겨 있다. “한덕수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나와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윤 당선인에게 빨리 가서 문제 있는 장관 후보들을 교체해 달라고 건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 장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사퇴시켜야 총리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나 자료 제출 논란은 핑계일 뿐이다. 총리 인준을 인질로 삼아 다른 장관 임명을 줄줄이 막겠다는 계산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어려워진다. 설사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국회 172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인준이 될 수 없다. 장관 제청권자인 총리가 인준이 안 되면 연쇄적으로 내각 구성도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물러나는 김부겸 총리가 대신 제청해 주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지만 이번은 민주당이 결사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면 총리와 장관 한 명 없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 총리가 제청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동의하는 일부 장관만 해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동훈 후보자 등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일부 장관들을 사퇴시키기 위해 한 후보자 인준안을 끝까지 인질로 이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윤석열 정부가 일을 시작해야 한다. 국무위원 정족수(전체의 2분의 1)를 채우지 못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도 못 한다.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것이다」고 크게 우려했다.
이 사설은 「과거에도 총리 인준이 늦어져 서리 체제(김종필)로 간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전임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줘 조각(組閣)엔 큰 차질을 빚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사실상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다」라고 지적하며, ‘정파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정이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라는 것인가. 지난 5년 국정을 책임졌고 지금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무책임하다’고 힐난했다.
동아일보는 27일 『문서를 일일이 뒤져야 하는 공직자 재산 공개』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지난달 30일 오전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 1978명의 정기 재산공개를 앞두고 사전 브리핑을 했다. 한 기자가 “1년간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10위 공직자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처는 자료로 배포하겠다고 답했다」, 「자료는 오후 2시 34분에야 배포됐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궁금했다. 공직자 재산 데이터베이스(DB)만 다루면 쉽게 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다. 인사처는 “직원들이 데이터를 뽑은 다음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느라 늦었다”고 설명했다」, 「전자 정부 시스템만큼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는 한국에서 재산 증가 상위 10명을 추려내는 작업이 이렇게 더딜 줄 몰랐다. 사실 이런 자료는 공직자 재산 DB만 공개돼 있다면 기자가 직접 가공해서 금방 만들 수 있다. 1000여 개의 국가승인통계를 DB 그대로 공개해 이용자가 자유자재로 가공할 수 있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처럼 말이다」고 언급한 후, 『이런 작업이 불가능한 이유는 ‘법’에 있었다. 공직자윤리법 10조는 공직자 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는 법령 공포, 고시 등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공개하는 ‘국가 기관지’다. 정부는 관보가 아닌 DB 형태로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적시했다. 「실제 매년 정기 재산 공개는 3월 마지막 주 목요일 0시 문서 형태의 관보와 PDF 파일 형태의 전자관보(gwanbo.go.kr)로만 공개된다. 공직자 수천 명의 재산을 파악하고 검증하려면 이 문서를 일일이 뒤지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심지어 각 부처와 기관별로 관보가 구분돼 있는 탓에 수많은 문서를 일일이 ‘클릭’하고 내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정부 자체적으로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직자 재산 DB를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자들은 여기에 자신의 재산을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곳의 DB를 활용해 재산을 검증한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일반 국민들은 관보만 볼 수 있을 뿐 이 시스템의 데이터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다」, 「정부 내에선 “그래도 우리는 일본보다 편리하다”는 말이 나온다. 디지털화가 더딘 일본에선 국회의원의 재산을 열람하려면 국회의사당에 가야 한다. 카메라 촬영이나 복사도 불가능해 수첩이나 공책을 들고 가 옮겨 적어야 한다. 의원들은 서류로 재산을 신고하고, 이 서류를 묶은 보고서로 재산을 공개한다」며, 『일본보다 편리하다고 그대로 둘 게 아니라 한발 더 앞서 나가는 건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현재 정부 각 기관과 지자체, 사법부, 입법부 등으로 구분된 공직자 재산 DB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패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가 ‘DB 일원화’를 넘어 ‘DB 공개’에 나선다면 부패 감시체계는 더 촘촘히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27일 『장관도 되기 전부터 ‘소통령’ 노릇 하는 한동훈 후보자』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자신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발언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며, 「전날 문 대통령은 JTBC 대담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13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 재논의를 요구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에조차 서지 않은 ‘후보자’가 이미 장관이라도 된 듯 행동하고 있다. 입법부와 주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는 입장을 표했다.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들은 소관 부처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경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거나 일반론으로 갈음하곤 한다. 당사자의 즉각적·직접적 해명이 필요한 도덕성 의혹 제기 등에만 대응하는 게 관례다. 한 후보자는 다르다. 거침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설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한 후보자는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는 표현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다음날(23일)에는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응했다. 이준석 대표는 24일 “한 후보자 등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가 타당하다”며 재논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26일자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 한 후보자와 장시간 통화하며 설명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 검사 등 이야기를 추가로 듣고 재논의 필요성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서를,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한 사람이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한동훈의 힘’ 뒤에는 물론 ‘윤석열의 힘’이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자신의 복심이자 페르소나인 한 후보자를 통해 ‘대리통치’를 시작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덧붙이며, 「공직후보자 시절부터 국회와 입법권을 경시하는 인사가 장관에 오른다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려스럽다. 특정 부처 수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넘어 ‘소통령’ ‘2인자’로 군림할 경우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원칙은 훼손될 것이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모두 오만을 경계하고 신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27일 『‘재벌 총수 사면’이 국민통합이라는 경제단체들 궤변』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경제단체 5곳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사면복권을 청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가 광복절, 부처님 오신 날 등 계기만 있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우며 재벌 총수들에게 ‘은전’을 베풀어달라고 나서는데 도가 지나치다. 불법을 저지른 사회 특권계급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날 부처님 오신 날(5월8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것. 이 사설에 따르면 「청원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20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경제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이 사설은 이어, 「이런 명분에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지 의문이다. 먼저 지금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선 이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경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위기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재벌 총수는 불법을 저질러도 언제든 사면받아야 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 오히려 재벌 총수들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흔들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때 가석방돼 사실상 경영에 복귀한 상태다. 이미 한차례 특전이 주어졌는데도 또다시 사면까지 요구하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한 후, 「재벌 총수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이는 ‘유전무죄’ 세상을 만들자는 것으로, 사법정의를 해쳐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며 “사면으로 사법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면이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몇몇 경제단체와 보수언론들의 군불때기식 사면 요구를 행여나 국민들의 생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는 27일 『또 ‘외발 성장’…경제 구조 안 바꾸면 위기 터널 못 넘는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7%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1.2%와 비교하면 가라앉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올 성장률 목표치 3% 달성은커녕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초입에 들어섰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성장의 질이다. 수출만 4.1% 증가했고 내수는 온통 잿빛이다. 민간 소비는 0.5% 뒷걸음질했고 설비투자는 4.0% 감소해 3년 만에 최악이다.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수출 주도의 ‘외발 성장’이 확연해진 것이다」라고 게재했다. 「1분기 성적은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포장한 문재인 정부의 세금 주도 성장은 민낯이 드러났다」, 「국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 정부 부채(D2)의 2012∼2023년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은 물론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2%)보다도 높다. 게다가 규제 사슬과 높은 세금 등 반(反)시장 정책으로 족쇄를 채우니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는 끝이 없다. 이에 따라 100대 기업의 해외 법인 매출 비중이 지난해 51.2%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새로운 성장 통로가 보이지 않자 단기 부동 자금은 2년 만에 481조 원 급증하며 1701조 원으로 치솟았다. 반면 실물 현장에서는 우량 기업까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새 정부는 길 잃은 돈을 투자의 마중물로 돌려 신성장의 물꼬를 여는 것에서 정책 전환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언급하며, ‘규제·세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쟁국보다 우월한 환경을 만들고 기울어진 노동시장을 교정하면 기업은 너도나도 투자 전선에 뛰어들 것이다. 정부가 서비스업 등 고부가 내수를 확충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위기의 터널을 건너기 위한 키는 대통령에게 있다. 최고 지도자가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으로 노동·규제·연금·교육 등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찾고 신산업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결론이다.
한국경제는 27일 『기존 방송 사업자에만 특혜 보따리…공정과 상식은 어디로』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내 미디어산업 개편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일부 공개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묘하다 못해 기이하다. 규제완화 혜택이 기존 사업자에게만 집중되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신규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은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새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조짐이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인수위 교육기술과학분과의 박성중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어제 브리핑에서 “미디어산업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등 미디어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올해부터 ‘10조원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온 SBS 대주주 TY홀딩스(태영건설)가 혜택을 본다. 그룹 자산 규모를 더 키워도 SBS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측은 “미디어 자본을 키워야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애초에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 규제에 정당성을 제공한 방송산업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얼마나 달성된 것인지 의문이다. SBS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노골적으로 코드를 맞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또, 「종합편성채널 개편 방안 역시 방송산업의 균형적 발전보다는 기존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박 간사는 “현행 3~5년인 종편 승인 간격으로는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종편 승인 조건도 과도하게 많아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발언은 그동안 종편 4사가 요구해온 내용을 거의 수용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종편 재승인에 대한 당국의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현행 ‘대주주의 30% 소유제한’ 같은 조건들을 완화하는 것은 ‘방송 소유의 분산’이라는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MBN처럼 종편 허가 단계에서 주주 구성을 속여 법적 제재까지 받은 종편의 대주주들까지 족쇄를 풀어주는 것은 지나치게 특혜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라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