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2일 『反민주 입법 폭주에 ‘100% 찬성’ 민주당을 보며』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을 위한 두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중 표결에 참석한 16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단 한 명도 이탈 표 없이 100% 찬성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74년 동안 유지돼온 형사 사법 체계를 일거에 허무는 내용이다.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작업이다. 이런 중차대한 법안을 4월 15일 발의한 지 보름 만에, 27일 본회의에 상정한 지 사흘 만에 처리했다. 법조계 전체가 반대하고 정권과 늘 뜻을 같이 해온 시민 단체들마저 신중 처리를 당부하는데도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두려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법안 공포까지 끝내려는 것이다」라고 게재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워낙 문제가 많은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수완박은 “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박용진, 이소영 의원 등은 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까지 동원한 법안 처리 방식에 이견을 표시했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은 못 하지만 내심 법안 자체와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의원이 수십 명에 이른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표결 결과를 보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마저 찬성표를 던졌다. 자기 소신과 반대되는 표를 던졌다는 뜻이다」고 하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언행 불일치’를 비판하고 공수처법 국회 표결 때 기권했다가 2년 전 총선 때 공천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 강성 지지층이 금 전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정치 신인인 상대 후보를 집중 지원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내심 걱정하는 의원들도 소신 표결을 했다가 2년 후 총선 때 재선에 도전하는 길이 막히게 될까 걱정했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지층과 다른 생각을 입 밖에도 내기 어렵고, 반대 표결은 꿈도 꾸기 어렵다. 김씨 왕조의 입장을 100% 뒷받침하는 북한 노동당 닮은 조직이 돼 버린 것이다」며 ‘이런 전체주의 정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점하고 앞으로도 2년간 우리나라 국정을 쥐락펴락할 것이다.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중앙일보는 2일『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최후의 책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길은 멀고 날은 저물었다”고 토로했다. JTBC ‘대담-문재인 5년’에서 임기 내 추진한 종전선언이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남긴 말이다. 어디 종전선언뿐일까. 지난 5년의 국정 운영을 돌이켜보면 회한(悔恨)으로 가슴을 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못한 일을 윤석열 당선인이 용기있게 잘 해달라”며 축복해야 했다. 평생의 라이벌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권교체기에는 매주 만나 흉금을 털어놓고 통합의 모범을 보였다」고 언급한 후, 「그러나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분열의 언어를 토해내고 있다. 새 정부의 집무실 용산 이전(移轉)에 대해 “청와대라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해서 소통을 못하게 된다? 그게 잘 납득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후보 시절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라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설령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내가 못 지킨 공약을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행하려는 후임자에게 경의(敬意)를 표시하고 협조했어야 했다. 하지만 스스로 내뱉었던 과거 발언을 부정하는 정반대의 기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 우리 상승 폭이 가장 작은 것에 속한다”는 현실 부정의 궤변은 또 무엇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은 민심이반·정권교체의 결정타였다.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가 아닌 자화자찬에 나선 것이다. 윤 당선인의 선제타격 발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경제·안보의 아슬아슬한 복합 위기를 빈틈없이 대처해야 하는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 대선 직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러니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켜 달라”는 반격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직격했다. 또, 「검수완박 입법은 국가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도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했다. 문 대통령 자신이 원인 제공자다. 그가 시동을 걸자 171석의 민주당 국회 권력은 민심을 거역하고 폭주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인 위헌적 검수완박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 수호자인 현직 대통령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책무」라고도 덧붙였다.
이 사설은, 『세계 최초의 대통령 워싱턴이 보여준 저 무욕(無慾)의 자제력이 아쉽다. 그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오합지졸의 식민지 군대를 지휘해 세계 최강 영국군과 8년 간의 사투 끝에 승리한 총사령관이고, 압도적 카리스마를 가진 미국 독립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합중국의 왕이 돼 달라”는 쿠데타 요청을 단호히 뿌리쳤다. 대륙회의를 찾아가 권력의 상징인 칼을 반납하고 한 사람의 농부가 돼 고향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다. 기원전 5세기 고대 로마의 전설적인 장군 킨키나투스가 걸었던 길을 선택한 것이다. 킨키나투스는 강력한 외적의 침입으로 로마가 위기에 처하자 6개월 임기의 독재관으로 임명됐다. 나라를 구한 뒤 임기가 5개월여 남았지만 즉시 초라한 오두막의 농부로 돌아갔다. 고대 로마의 영웅 카이사르, 영국 청교도혁명의 주역 크롬웰은 스스로 절대권력이 돼 공화정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워싱턴은 18세기의 킨키나투스가 돼 미숙아였던 신생 미합중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게 했다. ‘반란군의 수괴’ 워싱턴과 싸웠던 영국 국왕 조지 3세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워싱턴은 1798년 만인의 열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내키지 않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범죄자”라고까지 했다. 종신 대통령이 돼 달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임기 종료 6개월 전에 기습적으로 고별사(Farewell Address)를 발표해 스스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가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낙향해 농장주가 됐을 때 같은 시대 유럽의 풍운아 나폴레옹은 “후손들은 그를 위대한 제국의 창설자로 숭배하며 그에 관해 말할 것이다. 그때 내 이름은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잊힐 것이다”고 예언했다. 워싱턴은 국왕도, 종신(終身) 대통령도 될 수 있었지만 농부가 돼 공생애(公生涯)를 마감했다. 법도, 선례도 없었던 시절 초인적인 절제로 ‘2선 후 퇴임’이라는 불문율을 세워 건강한 미국 대통령제의 신화를 창조했다. 종신 집권을 꿈꿨던 한국의 독재자 대통령들, 5년 내내 국가를 분열시키더니 임기 말에 차기 대통령과 불화하는 문 대통령과는 달랐다』고 워싱턴을 회고한 후,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일주일 남았다. 어느새 길은 멀고 날은 저문 황혼(黃昏)의 순간을 맞았다. 무한책임을 짊어진 그를 괴롭혔을 불면(不眠)의 밤도 이제는 차기 대통령의 것이다. 그는 “퇴임 후에 잊힌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진심이라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열망을 모두 내려놓고 정치와 무관한 범부(凡夫)의 일상으로 조속히 귀환하기 바란다. 곡절 많은 한국의 대통령제를 그나마 진일보시키는 길이다』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2일 『“시장경제가 노동자 보호했다”는 윤 당선인 노동절 메시지』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2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익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왔다”고 했다. 한국을 발전시킨 노동자의 공로를 치하하며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했지만,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할 뜻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한국이 그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왔다는 윤 당선인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열흘 뒤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친기업·반노동으로 흐를까 염려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유세 동안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폐지’ 같은 발언으로 친기업·반노동관을 드러냈다. 그 후에도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윈회 측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노동의 유연성, 산업별·사업장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올해 1월 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및 수정, 직무성과급제 확대 등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 당선인은 두 달 가까이 인수위를 가동했지만 노동정책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기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어떻게 노동정책을 펴나갈지 걱정된다. 민주노총이 이날 노동절 집회를 연 뒤 인수위 앞에서 반노동 정책 중단을 촉구한 것도 이런 걱정을 반영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이어,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엄혹하다. 올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됐지만 지금도 중대재해로 희생되는 노동자가 많다. 이런 때 노동을 시장에만 맡기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을 통해 노동 분배 개선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새 정부는 그동안 시행착오에서 교훈을 얻어 노동가치를 높여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인수위가 3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데, 정밀하면서도 전향적인 노동정책을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새 정부는 당장 공정한 전환을 위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할 판이다. 친기업·반노동 이분법적 사고나, 기존의 노동정책에 갇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노동정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혼자 노동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머리를 맞대가며 노동과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2일 『인사청문회, 사회지도층 ‘국민 눈높이’ 기준 돼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2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후보자 19명 가운데 15명이 이번 주에 일정이 잡혀 있고, 하루에 여러 명이 동시다발로 진행돼 ‘부실’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다수 후보자가 장관이 되기에 부적절한 흠결을 드러내고도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미뤄온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적절히 지적했듯 “의혹의 백화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2~3일 인사청문회가 잡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에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 높은 관직을 두루 거친 뒤 그 경력을 팔아 유명 로펌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이해충돌’ 의혹 등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부인은 ‘남편 찬스’로 작가 이력을 쌓거나 그림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1일엔 풀브라이트 동문 전시회에 유일하게 동문이 아닌 ‘특별 초대 작가’로 참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무엇보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다수 기관에 ‘본인 동의’ 의사 표시를 거부해 청문회 일정 연기라는 파행을 불렀다는 점은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 「부동산과 교통을 책임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교통규칙 위반 사실이 수십건 드러났고, 제주지사 시절 자신의 사저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범칙금 미납으로 자동차를 여러 차례 압류당한 것을 비롯해 자녀 8학군 위장전입과 부부간 증여 등 해명해야 할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일일이 거론하기에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의혹을 사고 있지만, 여전히 자진 사퇴는 없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동차 취득세 등을 적게 내려고 위장전입을 한 탈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시에는 그런 사례가 꽤 있었다”고 해명해 “구질구질하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차례로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이른바 ‘사회지도층’을 자처하며 고위공직을 맡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불법은 아니다’ ‘남들도 그랬다’를 반복하는 데에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검증이 되도록 철두철미한 준비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7대 검증 기준을 갖고 공격해왔다. ‘맹목적 방탄’ 청문회는 도리어 윤석열 정부에 두고두고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국민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일『‘식물정권’ 만들려고 ‘동물국회’ 아수라장 만든 巨與』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강행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몸싸움이 벌어져 국회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동물 국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날치기를 시도하는 바람에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타협을 끌어내야 하는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이어 「2012년 국회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쟁점을 풀라는 취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최장 90일의 숙의 기간을 17분 만에 종료시켰다. 이어 회기 쪼개기 꼼수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더니 이제는 법안 공포를 위해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까지 요청했다」며, 「검수완박 법안 내용뿐 아니라 입법 절차에서도 헌법을 위반한 셈이다. 검수완박은 정치인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유권무죄(有權無罪)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국민들이 비판하고 각계의 저항운동까지 벌어지는 마당에 민주당은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검찰 개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직격했다. ‘결국 다수당이 압도적 의석의 힘으로 검찰의 손발을 묶어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는 것. 이 사설은, 「하지만 검수완박으로 되레 피해를 입게 되는 국민들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민주당의 폭주와 몽니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의 표 차로 민주당에 회생의 기회를 줬던 유권자들이 6·1 지방선거에서는 그마저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 결국 무리수를 두는 쪽이 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는 2일 『천하의 아마존도 적자 쇼크…한국 기업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는 제하의 사설에서 「아마존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페이스북) 등 빅테크의 실적과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침없이 질주하던 이들의 성장세에 제동을 걸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빅테크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글로벌 산업계 전체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하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올 1분기 7년 만에 첫 분기 손실(38억달러)을 냈다. 온라인 판매 저조와 글로벌 물류 마비 등으로 매출 증가율이 2001년 닷컴버블 붕괴 이후 가장 낮았다. 이 여파로 지난달 29일 나스닥시장에서 주가가 14.05% 폭락했다. 알파벳과 메타 주가도 각각 3.72%, 2.56% 급락했다. 알파벳의 1분기 매출은 23% 늘었지만, 순이익은 8.3% 줄었다. 메타의 1분기 순이익은 21% 감소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애플은 2분기에 공급망 제약으로 최대 80억달러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혀 3% 이상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설은 이어, 「글로벌 빅테크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할 수만은 없는 여건이다. 원자재와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아마존 애플 구글을 덮친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값 급등, 인플레이션 폭탄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출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1분기에 호실적을 거뒀다고 하지만, 2분기 전망은 어둡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 사상 최대인 매출 77조7800억여원, 영업이익 14조1200억여원을 기록했는데,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로 ‘6만전자’에 머물러 있다. 현대차도 1분기 매출 30조2900억여원, 영업이익 1조9200억여원을 거둬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발목이 붙들려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3사의 지난해 시장점유율(30.4%)은 원재료인 리튬값 급등 탓에 중국 CATL(32.6%)에 추월당했다」고 지적하며, ‘우리 기업인들은 위기에 강하다는 평가를 국내외에서 받아왔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한단계 높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았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요인이 겹친 복합위기라는 점에서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들이 외교 통상 재정 통화 등의 영역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지만 기업들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경영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혁신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