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조선일보는 4일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들을 의결·공포했다.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이 자신과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이었다. 그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우려한다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꼼수와 편법을 총동원했다’는 것이다. 이 사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통상 오후 2시인 본회의 개회를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찬반 토론도 없이 3분 만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청와대는 통상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췄다. 국무회의 연기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때처럼 경제·안보상 긴급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해왔다. 국회에서 넘어온 검수완박 법안을 바로 공포하려고 ‘꼼수’를 쓴 것이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에 이어 ‘고무줄 회의’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뒤이어 「법안 내용은 심각하다. 검찰의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이 없어져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직이 득을 보게 됐다. 지금도 과부하로 문제가 있는 경찰 수사가 밀리면 국민은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못 하게 차단한 것도 문제다. 친정권 성향인 참여연대조차 ‘공익 범죄나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한 고발이 막힌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검사를 영장 청구 등 수사 주체로 보는 헌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위헌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했다」고 적시했다.
이 사설은 또 ‘무엇보다 정권이 마지막에 자기 비리 수사를 막는 법을 공포한 건 법치 국가에선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며, 「울산 선거 공작은 문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8개 조직이 나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한 사건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13명이 기소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은 ‘언제 폐쇄하느냐’는 문 대통령의 한 마디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에도 도리어 국회의원이 됐다」, 「대장동 사건은 희대의 거액 부정 사건이지만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주요 민주당 정치인들을 봐주기 위한 재판 농단이 있었다는 심각한 정황이 있지만 이 역시 수사가 없었다」고 되짚은 후, 「모두 문 정권이 수사를 틀어막고 뭉갠 결과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 검찰 수사를 더는 막지 못하게 되자 아예 도둑이 포졸을 없애는 법을 만든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태다. 검찰 제도는 74년간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골간이었다. 법치와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본 제도인데도 토론과 숙의 없이 송두리째 뒤집혔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지만 빈대를 잡는다고 집을 불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일침했다. 이 사설은 말미에 『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위원 오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퇴임 후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고 직격했다.
중앙일보는 4일 『공수 뒤바뀐 청문회 풍경』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기준이 새로워졌다. 5년 전 집권 당시에는 위장 전입·병역기피·탈세·표절·투기·성범죄·음주운전 등 7대 기준을 내세웠다. 민주당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총리·장관 후보자에게 요구한 ‘10대 비리 의혹 체크리스트’의 기준은 사뭇 다르다」고 언급한 후, ‘10대 기준은 찬스 특혜(가족·기업·셀프), 부동산 등 재산증식, 탈세 및 업무추진비 논란, 전관예우 비리, 막말과 갑질, 능력·자질 등 도덕성, 병역 비리, 거짓말·허위답변·자료제출 거부’라며 「기준을 고무줄처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으로 공격하려니 한 방이라 할 만한 의혹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 정부의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을 지켜본 국민에게 똑같은 잣대로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건 민망했을 터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뒤 문 정부만큼 부적격 후보자가 많았던 적은 없었으니까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기준을 확 바꾼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제시한 10대 기준의 키워드는 공정과 상식이 아닌가 싶다. 여기엔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자녀 입시 불공정이 드러낸 부조리와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새로운 잣대로 보면 이번에 민주당의 표적은 두 명 정도로 보인다. 가족 4명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휩쓸어 간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자녀의 진로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경우다. 이들을 제외하면 다른 후보자들은 한 방이라 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산증식은 내로남불이 되어선 안 된다. 누구나 부(富)를 추구할 수 있다. 재산이든, 연봉이든 탈법이 없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사설은 이어 「민주당은 어땠나 보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서울 흑석동 재개발 예정지의 상가 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현직 청와대 대변인으로 10억원 넘는 대출을 받고, 관사에 입주하는 ‘주(住)테크’까지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사퇴하고 이듬해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 8억8000만원을 거머쥐었다. 그는 여전히 정당했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도 탈세와 절세, 투자와 투기의 경계는 모호하다. 마찬가지로 로펌에서 거액 연봉을 받아도 전관예우가 없었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피력하며,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해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하는 것은 열 번째 비리 항목으로 꼽은 거짓말·허위답변·자료제출 거부다. 물론 이 기준을 민주당에 적용하면 자유로웠을 사람이 많지 않다. 문 정부가 공직 후보자 34명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했을 때 민주당이 감싸고 돌았던 후보자들이 거듭 저질렀던 방식이다. 5년 만에 입장이 바뀌자 새 정부에 이 잣대를 들이대면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렇긴 해도, 『이제 절차적 공정성은 우리 사회 최고의 사회적 규범이 됐다. 능력껏 재산을 불리는 것이야 여야 막론하고 다를 것 없다고 쳐도 의혹을 뭉개는 건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최소한 절차적 공정성은 지키라는 게 국민의 소박한 요구다』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또, 「5년 만에 공수(攻守)가 뒤바뀐 청문회는 구태정치의 여전함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5년 전 부적격자를 읍참마속(泣斬馬謖)했다면 당당히 문제점을 지적했을 텐데 자승자박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실망도 크다」고 언급하며, 「오죽하면 2010년 SBS 정치 드라마 ‘대물’의 대사가 최근 SNS에 역주행되고 있을까. 고현정의 대사를 옮겨보자. “한국 국회 개원한 지 60년 넘었습니다. 꿈을 품고 국회에 들어와 뛰어도 구태의연한 정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 눈치 보는 불행한 현실에서 세대교체 돼도 의안이 날치기되는 비극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인은 나라의 장래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말 안 듣는 정치인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주세요.”」는 드라마 대사를 인용했다. 말미에는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라는 요지다.
경향신문은 4일 『‘검수완박’ 일방 매듭, 충실한 보완으로 국민 권익 지켜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평가가)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앞서 국회는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 형사사법체계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됐다. 그러나 숙의민주주의는 생략되고 ‘동물국회’ 양상이 재연되며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개정 검찰청법·형소법은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한국 검찰은 과거 수사개시·수사지휘·수사종결·영장청구권을 보유하고 기소권까지 독점하며 ‘무소불위’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중대 국정과제로 추진해왔고, 그 결과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며 기소독점주의도 깨졌다. ‘검수완박’ 입법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 범죄 2가지로 더 줄었다. 향후 시행령을 통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입법 취지에 반하는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소권 역시 제한돼, 특정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해당 사건 피의자를 기소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입법이 민주당의 일방적 속도전으로 진행돼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영역이 확대되며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다」라고 언급한 후,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이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 문제는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또 개정 형소법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할 경우, 직접적 피해자나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시민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온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신속한 보완이 절실하다』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 사설은 「여야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극한 대결을 보였다.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기획탈당’ ‘회기 쪼개기’ 같은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이 규정한 숙의 절차를 무력화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중재로 민주당·정의당과 합의한 안을 사흘 만에 폐기하는 등 협치를 내팽개쳤다. 본회의장은 고성과 욕설, 몸싸움과 삿대질로 아수라장이 됐다. 검찰과 국민의힘은 헌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 전체가 이성을 되찾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숙의와 협치를 되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4일 『‘두번 회전문’ 한덕수, 공직 이끌 자격 없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마무리됐다. 이틀 동안 열린 인사청문회 내내 한 후보자는 공직과 김앤장을 몇차례씩 오간 이력이 “공공외교”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동안도 회전문 인사들이 고위공직자가 된 사례가 적잖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 인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임명되는 것은 더 엄중한 문제로 봐야 한다」고 게재한 후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공직-김앤장 이력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입법부가 정한 규제 내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법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는 전날에도 “공적인 여러 직책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은 사람이 민간에 가서 일종의 이해충돌이나 전관예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두차례의 ‘공직 휴지기’에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했다. 그가 김앤장에서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는 확인된 바도 없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한다”는 당당함에는 말문이 막힌다. 그가 “활용했다”는 공직 경험은 국가가 부여했던 권위이고, 일종의 공적 자산이다. 나랏일을 하면서 축적한 공적 자본을 개별 로펌에 복무하며 사유화·현금화한 셈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그는 “저 자신이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고, 제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며,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항변이다. 한 후보자가 공개한 4건의 활동사례로 김앤장이 52개월간 20억원에 가까운 고문료를 줬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한 후보자의 ‘효용 가치’는 그가 가진 전관의 명성과 인적 네트워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사설은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아 국무총리에 임명된다면, 이는 로펌과 공직의 ‘이해상충’ 회전문을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직에서 로펌으로 이동했으면 거기에서 멈춰야 한다.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가질 순 없는 법이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로비하던 인사를 ‘상관’으로 모셔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공직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오는 19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로펌 등에서의 활동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은 부적절하다」고 못 박았다.
서울경제는 4일 『‘민간 중심 역동적 경제’ 尹의 뚝심과 실천에 달렸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공개한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세부 과제의 키워드는 ‘민간 이니셔티브’다.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매몰된 정부 주도 정책으로 왜곡한 경제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경제 체질 선진화와 전략산업 육성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규제 시스템 혁신을 첫 목표로 삼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한 후, 「하지만 화려한 비전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나 박근혜 정부의 ‘4대(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은 적절한 방향이었지만 말의 성찬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는 선의로 포장한 경제의 정치화로 부작용을 양산했다」고 회고했다. 「결국 정권의 성패는 얼마나 일관성 있게 비전을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서실 슬림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수석’ 신설도 외면했다. 윤 당선인은 최근 제조 업체들을 계속 찾았지만 실제로 성장 동력 재점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우리는 전통 제조업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신성장 산업은 10년 넘게 나타나지 않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4월 자동차 수출 감소와 반도체 적신호 등에서 보듯이 수출의 양축에 균열이 가고 있다. 국가 최고 지도자는 복합 위기를 뚫고 나갈 뚝심을 보여야 한다. 노동 개혁으로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감세 등 ‘레이거노믹스’로 경제를 살려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등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고 주문하며, “윤 당선인은 조속히 노동·규제·교육·연금 대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태스크포스(TF) 설치 계획도 밝혀야 한다. 이 순간 윤 당선인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의 지방선거 승리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불굴의 개혁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4일 『'검수완박' 대못 박고 떠나는 문 대통령, 후폭풍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승했다. 민주당이 어제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일사천리로 공포 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검수완박은 20일도 안 돼 입법 절차가 끝났다」고 게재한 후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앞당기고, 국무회의는 늦추는 등 막판까지 전례를 찾기 힘든 당·청 합작 ‘꼼수 릴레이’까지 펼쳤다. 임기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정권이 무엇이 급해 군사작전하듯 대못을 박고 떠나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법 시행으로 발생할 후유증이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고, 검찰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도 헌법소원, 위헌소송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 국민투표 주장까지 나왔다」고 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터져 나올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질 건가. 국민 통합에 앞서도 모자랄 판에 떠나는 대통령이 대분열, 대혼란의 폭탄을 던져놓은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문 대통령이 국민 뜻을 깡그리 무시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에 대해 여권을 빼고 다 비판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월등하다. 그런데도 숙의 과정은 다 건너뛰었다. 문 대통령이 민의(民意)를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폭주를 막았어야 정상이다. 이 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비판하며,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조사 지연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대한변협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74%가 지난해 1월 이후 경찰 조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런 판에 4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경찰로 넘어가면 이런 사태가 더 심해질 게 뻔하다. 고발인 이의신청도 막힌다. 오죽하면 법조계에서 “국민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겠나」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평소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입에 달면서 검수완박에서는 정반대로 간 것은 ‘국민 배반’에 다름 아니다. 국민은 어떻게 되든 본인 진영만 챙기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는데,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반민주적 행태를 벌인 데 이어 대통령마저 주무 기관인 검찰의 거부권 요청 의견을 무시하는 등 국무회의를 요식 절차로 삼았다. 취임 초 “국무회의는 소통이 생명”이라고 한 말은 다 어디 갔나」라며,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분리 입법 과정에서 검찰 등의 의견 수렴과 함께 속도조절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래 놓고 완전히 태도를 바꿨다. 정권 비리 수사를 막고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맹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