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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6일『거대 민주당의 새 정부 출범 방해, 앞으로 2년 계속되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총리 없이 출범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 정부 출범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총리 후보자 인준을 받으려면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사퇴시키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총리와 주요 장관 없는 반쪽 내각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노골적인 새 정부 출범 방해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선 승리와 동시에 취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총리 없이 출범한 경우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당시 야당이 김종필(JP) 총리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6개월간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엔 총리 서리 제도가 있어 JP가 서리 자격으로 총리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엔 한 후보자 인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리도 없고 주요 장관 제청도 이뤄지기 힘들다. 국정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김부겸 총리는 “한 후보자가 인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김 총리가 윤 당선인 취임 후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를 제청해 준다면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맡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계속 트집을 잡으면 총리 임명 동의안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면서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장관 제청과 해임 건의권도 갖는다. 내각 지휘권자인 총리를 정략적 이유로 공백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야(巨野)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국정이 표류하고 국민이 피해 입더라도 자기들 뜻대로 정국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기존 합의도 뒤집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는 “기존 (원 구성) 합의는 의미가 없다.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의 후반부 2년도 자기들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쥐고 있겠다는 뜻이다」, 「법사위에서 ‘위장 탈당’ 같은 꼼수를 써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했던 것처럼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등 주요 법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사설은 이어, 「민주당 내부에선 중수청장 임명 방식을 자기들에 유리하게 만들고 언론 관련 법안도 밀어붙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줄줄이 발목 잡을 것이다. 거듭된 실정(失政)으로 대선에 지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새 정부 출범과 국정 운영을 훼방 놓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이런 정당 폭주를 본 일이 없다. 다음 총선 전까지 2년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중앙일보는 6일『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믿고 협력하고 싶었다』는제하의 사설에서 「지난 1세기 동안에 우리는 세계의 관심을 유도할 만큼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업적은 정치계보다는 국민의 성장과 노력의 결과였다. 3·1운동부터 사반세기 동안은 교육의 열정과 민족의식의 성장이 광복과 더불어 독립국가의 건립을 성사시켰다. 6·25 전란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 의지가 4·19를 계기로 독재정권을 종식시켰다. 그 뒤를 이어 태어난 박정희부터 전두환 정권까지의 군사통치도 국민의 민주화 염원과 투쟁으로 종결지었다. 모든 신생사회와 후진국가가 겪는 독재정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 세계가 인정하는 법치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 YS 때부터는 자타가 인정하는 자유 민주국가를 출범시켰다」고 전제한 후,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념정권의 세력이 등장했다. 운동권 정치이념으로 불리는 친북좌파 세력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시민 조직인 참여연대가 형성되고 노동운동이 정치참여를 감행하게 되었다. 전교조도 그 일익을 담당하는 변화가 생겼다. 자유민주주의가 주도해 왔던 정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했는가 하면, MB와 박근혜 정부는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계기로 촛불시위를 등에 업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적시했다. ‘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실질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했다’, ‘남북관계를 평화로 정착시키겠다며, 우리 민족 주도의 자주통일을 위한 친북노선을 택했다’, ‘불가능한 미래를 5년 임기 내에 성취시키려는 지나친 의욕을 정치과제로 삼았다’, ‘친북 이념정권의 길을 모색하는 동안에 한미동맹과 일본과의 협력보다는 친중국적 노선과 반일정책을 수용하는 방향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이어, 「그 결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혼란과 실책으로 몰아넣었다. 이념을 앞세운 정권은 국민보다는 정권 육성과 유지를 우선하게 된다. 국민을, 정권을 위한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악을 저지르게 된다. 그것이 이념국가의 불가피한 운명이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게 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이 경제 실패의 원인을 만들었다. 21세기 경제는 세계 무대에서 해결지어야 한다. 국내 울타리 안에서는 스스로의 한계와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권력에 의한 사회 평등화는 민주국가를 권력국가로 되돌리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이념과 상반되는 정치세력을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배제하는 과오를 자초했다. 우리 민족이 현재와 같은 극렬한 분열을 초래한 과거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퇴임 때까지 국민통합을 호소했으나 싸움을 부추기면서 융합하라는 모순을 저질렀다. 그것이 이념국가와 정권의 자화상이다」, 「지금은 좌우의 대립투쟁의 시대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과정을 넘어 열린사회로 번영하는가, 폐쇄사회로 파국을 자초하는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가 바로 그 현상을 입증해 준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고정된 선입관념이나 절대주의 정치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그것은 자유의 방법도 아니며 민주주의의 방향과 목적도 아니다.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계속 함께 찾아가는 길이다’는 요지다.
이 사설은 또 「그러나 이러한 원리적인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 국민은 지난 5년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기고 상실했다. 정직과 진실이 자취를 감췄고, 정의의 가치는 찾아볼 곳이 없어졌다」, 「청와대는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원이 지적한 사실을 왜곡했고 필요하면 통계 방향과 내용을 조작하는 일도 삼가지 않았다」, 「대통령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전시행정까지 연출했다.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보다 동맹국의 발언에 신뢰를 두었을 정도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북한의 조소까지 감당해야 했다」고 언급하며, 「정권 말기에는 언론 통제를 위한 법안 상정까지 시도했고, 지금은 ‘검수완박’이라는 입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을 위한 법은 존속되지만 정권이나 권력층을 위한 법은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이어갔다. 「국민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민주당 강경세력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심 때문이 아니다. 과거와 같은 정치적 보복을 되풀이하는 망국적 정치 행위를 바라지도 않는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잘못을 사과하고 정직과 자유 그리고 인간애가 살아있는 자유 민주국가를 위해 마음을 같이하는 새 출발을 위해서다」는 이 사설의 주장은 ‘잘못을 모르거나 은폐하는 지도자는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나와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독선적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민이 문 정권을 떠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위배한 것이다’는 결론으로 맺음 했다.
경향신문은 6일『‘간첩조작’ 징계받은 검사에게 ‘공직기강’ 맡기다니』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 명단 19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될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7명 중 3명이 윤 당선인과 가까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특히 검찰사 최대 오점 중 하나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이시원 전 부장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게재했다. 「이 비서관 내정자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있으면서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수사를 맡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법원에 낸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유씨는 무죄가 확정되고 이 내정자를 비롯한 검사들은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이 내정자가 직접 증거를 조작하거나,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는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내정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된 윤 당선인과 대구고검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그는 국정원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인사에게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엄중한 책임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인가」냐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질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윤재순씨는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대통령 법률자문을 담당할 법률비서관에 내정된 주진우 전 부장검사는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인사검증을 맡았다. 이들의 존재만으로도 청와대 내 ‘문고리 권력’ 논란이 일고 ‘검찰공화국’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인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면서도 아랑곳없이 측근을 쓰겠다는 윤 당선인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윤 당선인은 또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책임자인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슬림화’를 내세우던 윤 당선인이 정책조정기획관실을 별도로 만든 것은 측근인 장 특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위인설관’이라는 의심이 든다. 윤 당선인 측은 정책조정기획관실이 중단기 정책과제를 조정·관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 정책실은 왜 없애겠다는 건가」라는 주장을 펼치며, 「인선 발표 때마다 반복되는 ‘다양성 실종’은 더 지적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이날 내정된 19명 중 여성은 2명뿐이고, 30대 이하 청년은 전무하다. 윤 당선인은 오는 8일 비서관급 인선 결과를 추가로 발표한다. 남은 인선에서는 반드시 여성·청년들이 호명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6일 『‘간첩조작’ 검사까지, 대통령실 ‘측근 인사’ 도 넘었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일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출신 최측근 인사들이 전진배치 됐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은 윤 당선자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도 어긋난다」며, 「이날 발표된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7명 가운데 3명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실의 ‘곳간지기’인 윤재순 총무비서관 내정자는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맡아 손발을 맞췄다」,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은 특히 문제가 크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을 알지 못했다는 명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에 그쳤지만,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해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유우성씨가 무고·날조 혐의로 그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대표적인 ‘검찰 식구 봐주기’로 꼽힌다. 증거조작을 ‘방기’한 의혹을 받은 전직 검사를 대통령 참모들의 기강을 다잡는 비서관에 내정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이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권한이 더욱 막강해질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윤 당선자의 ‘복심’인 주 내정자는 대선 기간 네거티브 대응 및 역공을 주도했고, 현재 공직후보자 인사검증팀을 이끌며 부실·졸속 검증 책임론에 휩싸여 있다」고 힐난하며, 「무엇보다 이들이 대통령실에 전진배치되면서 윤 당선자가 폐지를 약속한 민정수석실 업무가 측근 중심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기능과 대통령실 감찰 업무 등이 주진우 내정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사정·인사검증을 맡게 될 법무부는 한동훈 후보자를 통한 윤 당선자 직할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정수석실 폐지는 형식적 선언에 그치고, 실제 업무는 민정수석실보다 더한 윤 당선자의 ‘친위대’를 중심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고 예견했다. ‘가뜩이나 대통령실 축소로 수석·비서관에 대한 권력 쏠림 현상이 예전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끝으로, 「검찰 출신들에게 둘러싸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윤 당선자는 숙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서울경제는 6일 『떠나는 대통령의 ‘비루한 뒤끝’』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성과·실적·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 덕담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비쳤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문 대통령은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현 정권에서 일어났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법안에 직접 서명하고도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외려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궤변을 폈다」며 「내 편, 네 편을 가르며 선택적 정의를 일삼은 사람은 문 대통령 자신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은 무궁화대훈장을 자신에게 수여하는 안을 의결해 ‘셀프 수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당당하다」고 힐난했다.
이 사설은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방송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겨냥해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29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모순적으로 느껴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엉뚱한 변론만 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상승 폭이 작은 편”이라고 변명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127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강변했다」고 전하며,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온갖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빈손으로 아름답게 퇴장하지 않고 막판까지 몽니와 변명, 몰염치, 자화자찬, 자기 보호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비루한 뒤끝’에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6일 『법사위·중수청장까지 차지하려는 민주당, 국민 두렵지 않나』라는제하의 사설에서 「꼼수와 편법 릴레이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을 해치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운 독주를 멈추지 않을 기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달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깨겠다고 했다.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성격과 청장 추천권을 놓고도 한바탕 충돌을 예고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아직 원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다는 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전임 원내 지도부 간 합의 자체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러한 정황을 ‘지난해 7월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으름장이다’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조정안 때 합의를 깬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설득력이 없다. 별개의 사안인 것이다. 전임 원내 지도부 합의가 월권이라는 것도 공당의 신뢰성과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 사설은 이어 「중수청과 관련해서도 말이 달라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제 “누가 청장을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가 문제”라며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에 둘지, 제3의 독립기구로 둘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산하기구로 두자고 했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한 후, 「중수청장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도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 등이 앞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법안은 여당에 유리한 구조다. 7명의 후보자 추천위원 중 여당이 2명,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추천하므로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1명만 가세하면 여권 뜻대로 된다」는 주장을 펼친 후, 「하지만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다수 의석을 가진 교섭단체의 추천 몫을 늘리려는 것이다. 자기편에 유리한 대로 꼼수나 남발하는 민주당에 ‘민주’가 있나.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일갈했다.
